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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주환경운동연합 원문보기 글쓴이: 하늘타리
<파주 친환경급식쌀 생산농가 살리기 농민농성을 지지하는 학부모 선언을 다음과 같이 받기로 했습니다.>
1. 학부모 선언은 다음과 같이 받아주세요(한부모, 양부모 이름과 학교 이름을 쓰고 유치원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님은 예비학부모로 별도로 정리해주세요.) 예) 박은주(해솔중학교, 해솔초등학교 부모), 정명희(00중학교 부모) 2. 선언문 내용은 초안입니다. 수정의견(첨가했으면 하는 내용이나 표현수정의견도 함께 받아주십시오.) 3. 단체별, 모임별로 15일까지 1차 명단과 수정의견을 취합하여 hyunki0124@hanmail.net로 보내주십시오. 4. 학부모 선언은 16일 최종 문안과 명단을 완성하여 12월17일(수) 11시 파주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조선(010-3815-9505), 노현기(010-9138-7545) ※농민들 농성이 20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파주쌀조합법인은 꿈쩍도 않하고, 파주시는 파주쌀조합법인과 농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답니다. 농민들이 12월15일까지 1년동안 농협빚을 갚는 날이라 그날을 넘기면 농민들이 항복할 것이라는 속셈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당․시민사회 그리고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지원해야할 것같습니다. 친환경농업, 나아가 농업을 지키고 아이들 친환경급식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
- 파주 친환경쌀 생산농가 살리기 농성 지지하는 학부모 선언(초안) -
친환경 학교급식 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확대를 위해
농민들의 생산비를 보장해야 합니다
파주시와 광명시의 초, 중등학생들이 먹는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파주 친환경쌀 생산농가들이 이 추운 겨울날 올해 생산한 친환경 벼를 쌓아두고 파주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12월11일현재 18일째)
파주 초중생들 대부분이 학교에서 친환경 쌀로 지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제도화된 이후 파주지역은 초등학교 전체가, 중학교는 약 50%가량이 친환경쌀로 지은 급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중학교의 친환경급식이 50%인 것은 학교재량에 따라 친환경쌀로 할지, 일반미로 할지 결정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친환경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해 일반미보다 힘들게 재배했는데 노력한 만큼 생산비를 보장받지 못해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친환경급식쌀 재배농민들이 생산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제 8조와 12조를 이행하지 않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도 있는 파주시의 책임 때문이었습니다.
인근 고양, 김포 등 다른 지자체와 달리 파주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친환경급식쌀을 ‘파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파주쌀조합법인 : 파주시 관내 9개 농협이 공동출자하여 파주시 쌀을 가공 판매하는 특수사업법인)이 사들여 학교로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약칭, 파주쌀조합법인이 생산농가들로부터 친환경학교급식용 쌀을 사들일 때는 17만5500~21만7500원씩(쌀 80Kg기준) 차등수매를 하고, 판매를 할 때는 일괄 26만원을 받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쌀 80kg 한가마당 4만2500원~8만4500원의 차액은 ‘파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수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파주쌀조합법인’은 택배업무하는데 가마당 4만2500원~8만4500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말합니다. “파주쌀조합법인은 택배업무를 하는 곳이라 보면 된다. 그런데 쌀한가마 택배를 보내려면 1만2천원이면 되는데 파주쌀조합법인은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이다.” 그만큼 농민들은 생산비를 보장받지 못하고, 농민들이 친환경농사를 포기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은 친환경급식은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 학부모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양질의 밥을 먹이는 한편, 친환경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을 보장해 친환경농가를 확대시키고자 경기도와 파주시가 지자체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자치단체별로 도입된 훌륭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공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약칭 ‘파주쌀조합법인’이 과하게 챙기는 이익만큼 친환경 쌀 생산 농가에는 어려움이 가해지고, 학교급식 예산이 본래의 목적인 아이들의 건강과 농민들의 소득보장 이라는 목적에 맞게 쓰이지 못하게 됩니다. 수입개방의 홍수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친환경학교급식에서 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먹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파주 시민들, 특히 학부모님들이 이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파주시장은 17일 현재까지 “‘파주쌀조합법인’과 ‘농민’들이 알아서 타협하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열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라는 파주시의원의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이재홍 파주시장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열겠다고 하면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비용대비 우수농산물의 공급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다”답변, 당장 설치 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주시는 당장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밥’을 위해 더 이상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친환경농가들과 친환경 농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비싸서 일반미를 먹이더라도 학교에서 만큼은 모든 아이들이 친환경쌀로 지은 밥을 먹이길 원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우선 약칭, ‘파주시조합법인’이 부당하게 챙기는 중간 차액은 없애야합니다. 농민들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해 친환경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민들에게 직접수매하여 학교로 납품하여 농가생산비도 보장하고, 급식예산도 엉뚱한 곳으로 새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은 이재홍 파주시장이 친환경쌀 생산농가의 생산비보장과 안정적인 친환경급식쌀 공급과 더나아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 파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친환경학교급식 쌀 생산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라!
- 파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민들의 생산비를 보장하라!
- 이재홍 파주시장은 더 이상 팔짱끼고 구경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
- 파주시는 당장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는 파주시조례를 이행하라!
2014. 12. 17
파주지역 학부모 000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