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새벽 신년 두번째

| 제04 - 11 - 02호 | 2011. 01. 20.
발행처 :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 발행인 : 이백윤 | 편집인 : 김주원 | cafe.daum.net/dauto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 - 838 - 801216 (장동준)

신차종 도입에 따른 인원충원, 노동조합의 개입이 절실하다!!

현장 노동자 여러분! 신차종 투입에 따른 혼란과 피로감으로 마치 ‘전쟁터’와 같다고 합니다. 2004년 1월에 모닝을 양산하기 시작할 때의 혼란스러움이 그대로 재현될 것 같습니다. 매년 UPH(피치)가 오를 때, 그리고 디젤 차종 등이 생산될 때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일겁니다.

기본적으로 완성차 공장에서는 신차 투입등이 될 때, M/H(맨아워) 협상이 진행됩니다. 노동조합 간부와 대의원들 중심으로 회사와 함께 인원 충원문제들을 논의합니다.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못할 경우 신차 투입이 미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합법적인 파업을 전개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체 조합원들의 고용과 노동강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희오토와 같은 경우에는 원하청 관리자들의 기획대로 전개될 뿐입니다. 우리의 숙원인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서라도 인원충원 문제, 생산(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힘있는 ‘참여’와 ‘개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조합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한국노총 임금협상 결과,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한국노총’의 임금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분명, 예년에 비해서 임금인상 폭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월 7일 한국노총 유인물 ‘해송’ 창간호에 밝히고 있듯이, 이주노동자들과의 차별철폐부분도 성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한국노총에서 유인물을 발간했다는 것, 그 자체로도 환영합니다. 노동조합 활동과정, 특히 임금 협상 과정에 대한 조합원들과의 공유와 토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의 사상 최대성과에 비추어 봤을 때, 최저임금 상승폭을 조금 윗도는 임금협상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노동조합의 힘으로 쟁취해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는 올해 7월 복수노조 시행과 저희 지회 조합원들이 복직하여 현장에서 활동할 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저임금에 대한 현장의 불만을 해소하고, 연초 신차투입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입막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한국노총 기업별 노조! 언제까지 이용만 당할 것인가?

해고자 복직과 복수노조를 대비해서 사측은 한국노총을 부활시키고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의 업체별 노동조합을 통합해서 ‘단일화’할 것입니다. 사측이 통제·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적당하게 한국노총을 키워서 저희 금속노조를 고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과정을 돌이켜 봅시다. 지난 2005년 금속노조가 출범하면서 사측에서는 있는지도 몰랐던 기업별 노조를 부활시키고,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불법노조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해고되고 나서는 다시 한국노총 기업별 노조를 내팽겨 쳤습니다. 민주노총이 힘이 있으면 한국노총을 부활시키고, 급한 불을 끄고나면 또다시 한국노총도 식물노조로 만듭니다. 지금은 복수노조가 시행되고 저희들이 복직을 하면서, 또다시 한국노총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냉철한 판단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소식】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투쟁경과 진행상황

※ 지금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5일간의 영웅적인 투쟁을 마무리하고, 이제 2라운드 ‘재파업’을 준비 중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인정 법원판결 사례

2010. 7. 22 대법원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

2010. 8. 26 서울중앙지법 - KTX 승무원은 형식적으로는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철도공사 소속 근로자다

2010. 8. 31 대법원 - 르네상스호텔 청소용역업체 직원은 사실상 호텔 직원으로 봐야 한다.

2010. 11. 12 서울고등법원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다.

영웅적인 25일간의 공장점거 파업투쟁의 시작과 마무리

지난 11월 15일 시트1부 동성기업 노동자들은 현대자본의 업체 폐업에 맞서 신규업체와의 근로계약서 제출을 거부한 채 점거파업에 돌입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지회는 수년간 불법파견을 통해서 엄청난 이윤을 얻은 현대차 자본에 맞서 단일대오로 정규직화 쟁취투쟁에 나섰다. 울산공장 비정규직 1100여명은 기습적으로 현대차 울산 1공장 CTS 공정에서 파업출정식을 진행하고 점거에 돌입하였다. 역사적이고 영웅적인 25일간의 파업투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현대차 사측은 어떻게든 비정규직의 파업을 깨뜨리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고 보수 언론을 동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울산 1공장은 신차 액센트 출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25일 동안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생산되지 못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을 완전히 멈춰세웠다. 울산 2, 3공장과 전주, 아산 공장도 역시 생산에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선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12월 9일 25일간의 영웅적인 파업을 ‘잠시’ 중단하였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제2의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현대차 사측과 이명박 정부를 벌벌 떨게 만들었다. 수년동안 비정규직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서러움과 울분이 터져나오자 아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멈출 수 없었다. 파업이 잠시 중단된 지금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울산공장 각 공장별 조합원들은 파업투쟁 복귀 이후에 예상되는 사측의 탄압에 대해서 단일하게 의견을 모으고 현장투쟁으로 돌파하고 있다. 전주공장과 아산공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진행중이다. 더구나 현재는 비정규직지회 간부 및 활동가들 중심의 교육이 진행중이며,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쟁의대책위원회(노동조합은 파업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는 힘차게 재파업을 결의하고, 조직력을 추스르기에 여념이 없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시작일뿐이다.

현대자동차 다음은 기아자동차, 그리고 동희오토다!

자동차 공장의 사내하청은 불법이며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우리에겐 이렇게 분명한 정당성과 명분이 있고, 열악한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시작했다. 그 다음은 기아자동차 그리고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지긋지긋한 하청의 설움을 끝장내는 정규직화 쟁취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이유가 ‘비정규직’이기 때문 아닌가?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자. 100% 비정규직 공장 동희오토를 정규직 공장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도 이제 준비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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