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Tate/0a3c7aceb10d18951be56cc520cdc61e6b612e0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Tate/0a3c7aceb10d18951be56cc520cdc61e6b612e0f"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770"></div><p style="text-align: left;">목차의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 준용 규정인데 문제의 소재에서 국세환급거부결정취소소송으로 되어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br><br>또 완벽정리 하고 백발백중에 같은 테마여도 학설이나 판례가 조금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중 아무거나 외워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br><br>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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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1. 국세환급거부결정취소소송으로 되어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오타입니다. 제 생각은 국세환급거부결정항고소송으로 쓴다고 하면서 교재에는 국세환급거부결정취소소송으로 소송형식이 스여졌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하시면 됩니다.
물음2. 완벽정리 하고 백발백중에 같은 테마여도 학설이나 판례가 조금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중 아무거나 외워도 무방한지? 네. 맞습니다. 완벽정리 하고 백발백중에 같은 테마여도 학설이나 판례가 조금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 이중 아무거나 외워도 무방합니다. 반찬입니다. 둘 중 뇌리에 더 오래 남는 문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조홍주입니다.
물음 1. 국세환급거부결정취소소송으로 되어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오타입니다. 제 생각은 국세환급거부결정항고소송으로 쓴다고 하면서 교재에는 국세환급거부결정취소소송으로 소송형식이 스여졌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하시면 됩니다.
물음2. 완벽정리 하고 백발백중에 같은 테마여도 학설이나 판례가 조금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중 아무거나 외워도 무방한지?
네. 맞습니다. 완벽정리 하고 백발백중에 같은 테마여도 학설이나 판례가 조금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 이중 아무거나 외워도 무방합니다. 반찬입니다. 둘 중 뇌리에 더 오래 남는 문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