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우먼컨슈머 선정, '2018년 소비자 10대 이슈' 20여년간 '현재 진행형'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스마트슈머]

우먼컨슈머 선정, '2018년 소비자 10대 이슈'

• 김아름내 박우선 기자
• 승인 2018.12.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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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김아름내 박우선 기자] 소비자 피해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올 한해는 20여년간 이어진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차량의 잇따른 화재 발생과 발생원인을 둘러싼 논란, 대진침대 라돈 검출 사건, 카풀에 반대하는 대규모 택시 파업 집회 등 대형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을 고조시켰다.

우먼컨슈머는 올 한해 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해 한해를 되돌아 보았다. 그 어느해보다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컸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결과로 볼 수 있다.

본보에 제보된 소비자 불만, 소비자단체들의 의견, 사건사고의 사회적 반향을 토대로 우먼컨슈머가 엄선한 2018년 소비자 10대 이슈는 △20여년간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진침대 라돈 검출 △BMW차량 화재 사건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논란...식약처 발표 △코웨이 니켈 정수기 배상 판결 △카풀 반대 택시 파업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GMO완전표시제 요구 △플라스틱 제로화 선언 △소비자 기본권 보장 이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이 가습기 피해자 단체와 기자회견 진행

12월 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3·4 단계 폐섬유화와 폐렴(간질성 폐질환) 사망자 유족피해자모임(대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너나우리’(대표 이은영) 등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공동대표 김미란, 이은영)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독성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자 모임,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김용숙 기자)

① 20여년간 '현재 진행형'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2011년 원인 미상의 폐손상으로 산모, 아이 등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을 '가습기살균제'로 추정했다. 정부 용역결과 피해자는 최대 50만 명이다.

7년이 지난 올해도 소비자 이슈 중 하나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주목되고 있다. 피해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사망자 또한 꾸준히 늘고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피해신고한 피해자는 6200여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1300여명에 달한다.

SK케미칼은 1994년 국내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를 선보였다. 애경산업, 옥시 등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다.

현재 PHMG/PGM 성분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는 폐 섬유화와 인과관계가 입증됨에 따라 옥시 등 업체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CMIT/MIT 성분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동물성 실험에서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CMIT/MIT 성분을 사용한 업체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비자·환경시민단체 등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CMIT/MIT 성분을 사용한 SK케미칼, 애경산업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올초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였던 사회적참사특별법 또한 연말이 다 되도록 활동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원인모를 질병을 얻게 된 소비자들은 정부에 피해자 인정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처벌 등을 계속해서 촉구하고있다.

라돈검출 침대 논란이 불거지자 시민, 환경단체가 '침대 사용자 건강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월 29일 기준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대진침대가 위자료 30만원과 매트리스 교환을 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 김아름내)

②"잠자는 공간에서 방사성 물질이..." 대진침대 라돈 검출
지난 5월 4일, 대진침대 일부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에 1차 조사에서 '안전기준 범위 내'라고 발표했다가 2차 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한 결함 제품으로 확인됐다'며 수거명령을 내렸다. 1차 조사결과를 번복한 셈이다.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우체국 집배원들에게 고지없이 이들이 라돈침대를 수거한다고 밝히면서 집배원들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빗발쳤다. 소비자, 환경단체 등은 원안위의 관리 소홀로 소비자 불안을 키웠다고 질책했다.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사용하고 질병을 앓거나 사망했다는 소비자 주장도 나왔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대진침대가 위자료 30만원과 매트리스 교환을 결정했으나 대진침대는 소송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8월 6일, BMW 520d 화재에 대해 BMW그룹 및 BMW코리아는 EGR쿨러 누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왼쪽은 깨끗한 EGR쿨러이며, 오른쪽은 냉각수 누수로 인해 침전물이 쌓인 EGR쿨러 (사진= 김아름내)

③BMW 차량 화재...회사측의 의도된 은폐, 국토부 112억 과징금 매겨
지난해부터 BMW 520d 차종에 잇따른 화재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BMW측이 3년전부터 사고원인을 파악했으면서도 결함내용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소비자들의 분노가 치솟고있다. 국토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BMW 화재차량이 계속 확인되고 소비자 불만, 불안이 거세지자 국토교통부는 BMW 42개 차종 10만 6천여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는 등 수습에 나섰었다.

BMW코리아는 ‘화재 원인을 알 수 없고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올해 8월 6일 “화재원인을 ERG쿨러 냉각수 누수”라고 발표했다.

차소유주들은 ‘BMW는 주차하지 말라’는 경고문 등이 부착된 곳에 주차하지 못하거나, 화재 불안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한국소비자협회는 8월 28일, 자동차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BMW 집단소송단 기자회견을 통해 BMW차량화재는 '바이패스 밸브'가 주행 중에도 열리게 하는 전자제어장치 세팅이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 진행의사도 밝혔으며 현재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BMW가 지난해부터 화재위험을 알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8월 20일, 19여명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원인 파악에 나섰다. 12월 24일, 4개월여 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국토부에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화재원인은 ‘ERG 설계결함’이라고 밝히면서 2015년부터 BMW는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화재 위험을 알고있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냉각수 끓음 현상으로 EGR쿨러에 균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만 주행 중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생리대 위해논란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지만 해결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여성들은 불안감을 갖고 생리대를 소비해야하는 처지다. (사진= 김아름내)



④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논란...식약처 발표 후에도 여성소비자 "불안해"
여성단체 등이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며 생리대 제조 판매사 A를 지목하고 피해를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A업체 생리대 사용 후 생리불순, 질염, 부정출혈, 생리통이 심해졌다고 호소했다. 여론을 의식한 A업체는 생리대 판매중단에 나섰다가 식약처에서 ‘유통 중인 생리대는 인체 위해성을 우려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발표하자 판매를 재개했다.

올 1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화 정책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검출량은 위해 우려 수준이 아니었다’는 발표를 했다.

식약처 발표 일주일 후인 12월 20일 생리대행동·이정미의원실은 환경부가 공개한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모니터링 조사에 응한)여성의 생리량·생리주기 변화, 생리혈색 변화, 덩어리혈 증가 등 생리 관련 증사와 외음부 통증, 가려움증 등 피해가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연관 가능성이 있다”면서 식약처에 “생리대 위해성 조사방법을 전면 재검토, 재조사할 것”일 촉구했다.

식약처의 우려수준이 아니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산제품을 불신한 소비자들은 문컵, 대체 생리용품, 해외 생리대 제품 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경 코웨이 정수기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우먼컨슈머에 제보한 사진. 소비자는 정수 내부에 잔해물이 떠다닌다며 불안을 호소했다.(사진= 소비자 제보)

⑤코웨이 니켈 정수기 배상 판결
지난 2016년 코웨이가 선보인 얼음정수기 제품에서 부품 도금이 벗겨지며 중금속 니켈 조각이 정수기 내부는 물론 소비자가 마시는 물에서도 발견됐다.

코웨이는 정수기 리콜을 실시했지만 교체한 정수기에서도 이물질이 떠다닌다는 소비자 제보가 이어졌다.

일부 소비자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호소하며 코웨이를 상대로 1인당 2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코웨이측에 일부 원고들에게 100만원을 보상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2월 20일 국회 인근에서 진행된 제3차 택시파업 모습.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생존권을 사수해야한다며 카풀사업 반대를 주장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⑥카풀 도입 금지, 택시업계 대규모 파업..."소비자 서비스 개선 등 자정하겠다"
단거리 승차거부, 바가지 요금 등 택시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카카오T’를 운영한다며 크루 모집에 나섰다.

이에 택시노조 등 업계는 “카풀업계가 택시산업을 무시하고 있다. 카풀은 불법유상운송행위”라며 카풀 도입에 강력히 반발했다. 10월 18일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12월 10일 2차 집회를 진행했고 12월 20일에는 국회 앞에서 3차 대규모 택시파업에 벌였다.

2차 파업 당시, 택시 운전사 1명이 분신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

택시노조 등은 카풀 도입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소비자를 의식해 택시에 안 좋은 시선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를 내며 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12월 17일 예정됐던 카풀 정식 서비스 개시를 연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택시 기사님은 물론, 이용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카풀 베타 서비스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카풀 서비스는 글로벌 트렌드로 우리나라만 이 신산업을 금지시킬 수는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3차 시위때 정치권이 나섰으나 중재가 아니라 택시업계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해 국회가 제 역할을 포기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있다.

외국의 사례처럼 카풀업체와 택시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국회가 적극 마련해야 우리만이 신산업에서 국제 외톨이가 되는 일은 막아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 3월 57개 소비자단체·시민단체는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하며 국민청원에 돌입했다. 서명자 21만 명이 넘어 청와대가 답변했지만 단체들은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지적했다. 12월 12일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됐다. (사진= 김아름내)



⑦GMO 완전표시제 요구...사회적 협의체 구성 눈길
소비자시민모임 등 57개 소비자, 학부모, 농민, 환경단체가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며 지난 3월 12일 국민청원에 돌입했다.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는 개발, 생산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안전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식용 GMO를 원재료로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최종 식품의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있지 않거나 첨가물로 사용된 경우 표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청원 종료일 기준 서명자가 22만 명을 넘으면서 소비자단체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O표시 강화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했다.

올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갈등해결센터가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소비자 요구가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6월 27일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1회용 빨대 사용 자제 캠페인을 진행했다. 소비자가 빨대 하나를 사용할 경우, 빨대 뿐만 아니라 빨대를 포장하는 종이나 비닐도 함께 사용하게 된다. (사진= 김아름내)



⑧플라스틱 제로화 선언...매장 내 1회용품 금지
연초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다. 그 여파로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크게 줄어들자 국내 재활용 폐기물 수거업체들이 폐기물 수거를 거부하고 나섰다. 정부는 재활용폐기물관리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폐기물 50%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됐고 8월부터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됐다.

소비자들과 커피업계는 1회용품 사용 금지와 관련 크고 작은 진통을 겪었다.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머그잔 등 사용시 세척 문제 등의 문제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대형 커피업계, 프랜차이즈업계 등에서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소비자 또한 플라스틱 제로화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하면서 플라스틱 제로화 선언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인다.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환경문제가 지적되자 커피업계에서는 종이빨대 도입이나 빨대사용없이 아이스음료를 마실 수 있는 컵뚜껑을 개발하는 등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10월 26일 지자체 최초로 플라스틱 제로화를 선언했다. 그 시행과정이 주목된다.

12월 1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김아름내)



⑨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가습기살균제, BMW 화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처럼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소비자 모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로만 한정돼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분야 전체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월 15일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진행되는 이때,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소비자기본권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김아름내)



⑩소비자 기본권, 헌법에서 보장을...
11개 소비자-여성 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3월 15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헌법에서 소비자 기본권 보장"을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은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이기도 했다.

소비자단체는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으나 2018년 현재까지 소비자는 경제생활에 있어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헌법에는 소비자 기본권 보장에 대한 명시가 없다.

소비자단체 등은 소비자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해야한다며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출처 : 우먼컨슈머(http://www.womanc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