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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옛 미군기지 '신혼희망타운' 조성 제안...의정부·하남 '신규택지' 추천 경기도, 캠프 카일·콜번 국토부에 제안...LH·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검토중 김만구 기자 | prime0106@hanmail.net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1140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미군공여지) 2곳을 '신혼희망타운' 등을 조성할 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를 지을 신규 택지를 수도권 등 20여 곳에 추가 선정키로 하고 후보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방치상태인 미군공여지가 처음으로 공공택지로 활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는 신혼희망타운 조성 여건 등을 고려해 미군공여지 14곳을 자체 분석한 뒤 입지와 개발여건이 유리한 의정부시 캠프 카일과 하남시 캠프 콜번 2곳을 추천했다.
도는 지난 24일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와 실무회의를 갖고 이들 공여지를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안은 지지부진한 미군공여지 개발을 국가주도로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해법에 따른 것이다. 이들 관계자는 "이 지사가 지난달 초 열린 회의에서 미군공여지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줄 수 신혼희망타운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번 제안이 그 결과"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3일에는 경기도를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미군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들 관계자는 "미군공여지는 민간개발 방식으로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현실과 땅 값이 싸면서 입지 여건이 양호한 신규 택지가 부족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 지사가 신혼희망타운을 공여지에 조성하자고 선수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미군공여지 51곳중 22곳이 활용 가능한 곳으로 꼽히지만 현재 6곳만 개발계획안이 수립되고 나머지는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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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미군공여지) 2곳을 '신혼희망타운' 등을 조성할 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한 것은 좋은 정책 대안으로 보고 싶네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주택수요 증가를 미리 파악하여 공급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오르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을 써 왓지요.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수요에 증가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올바로 보지 않고
투기세력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생각을 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 왔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DTI나 LTV로 규제를 강화해
왔었지요...
규제에 의한 수요 억제 정책은
일시적으로 가격안정을 가져 오지만....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을 따라 증가하는 공급 역시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어
주택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요즘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자들만 좋아할 정책만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서민정책 같아보이지만
속으로들어가 보면 겉과 다른 결과를 내곤 하는 정책만 씁니다. 아마도 이는 이명박에게 배운
사기술 같네요. 이명박이 한때 이런 말을 했죠. 북한이 보기엔 사과 아니면서도 남한에서 보면
사과인 말을 해달라....이건 사기죠. 머리좋은 사람들이 이를 모를 리 없죠. 일부러 조장하는 겁니다.
기득권 세력을 등에 업고 그들이 시스템이며 그들이 가진 권력을 향유해보겠다는 거죠. 댓글 감사합니다.
성공님 덕분에 공부 잘하고 있네요!~감사합니다^^
@청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