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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세상을 위한 이재명 옛 미군기지 신혼희망타운 개발
마미 추천 0 조회 27 18.08.27 16:0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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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28 09:13

    첫댓글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미군공여지) 2곳을 '신혼희망타운' 등을 조성할 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한 것은 좋은 정책 대안으로 보고 싶네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주택수요 증가를 미리 파악하여 공급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오르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을 써 왓지요.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수요에 증가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올바로 보지 않고
    투기세력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생각을 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 왔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DTI나 LTV로 규제를 강화해

  • 18.08.28 09:18

    왔었지요...

    규제에 의한 수요 억제 정책은
    일시적으로 가격안정을 가져 오지만....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을 따라 증가하는 공급 역시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어
    주택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요즘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 작성자 18.08.28 09:56

    가진자들만 좋아할 정책만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서민정책 같아보이지만
    속으로들어가 보면 겉과 다른 결과를 내곤 하는 정책만 씁니다. 아마도 이는 이명박에게 배운
    사기술 같네요. 이명박이 한때 이런 말을 했죠. 북한이 보기엔 사과 아니면서도 남한에서 보면
    사과인 말을 해달라....이건 사기죠. 머리좋은 사람들이 이를 모를 리 없죠. 일부러 조장하는 겁니다.
    기득권 세력을 등에 업고 그들이 시스템이며 그들이 가진 권력을 향유해보겠다는 거죠. 댓글 감사합니다.

  • 18.08.30 16:21

    성공님 덕분에 공부 잘하고 있네요!~감사합니다^^

  • 18.08.30 17:06

    @청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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