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전환과 일본 Abenomics(5)

* 중국 지도부와 거시 경제정책 전환   2008년 월가 금융위기를 예견한 세계 몇안되는 경제학자 중 뉴욕대 Stern School 루비니 교수는 Dr,Doom으로 유명하다,월가 금융위기를 예측해 일약 세계 유명인사가 됐다,루비니 교수는 2011년 월스트리트,Market Watch 등 경제지에 "중국이 2013년 아니면 늦어도 2014년 안에 부동산버불 붕괴로 촉발되는 금융,자본시장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고 자신있게 거의 확실하다는 어조로 글을 올렸다, Economist 나 에널들의 "금기사항은 신 만이 알 수 있는 금융,자본시장 가격의 방향과 미래 경제예측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말이다,필자는 아고라 경제방에 여러편의 글을 올려 정면으로 반박한 적이 있다,   경제사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중국과 한국 처럼 급속한 경제성장율로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는 통과 의례로 거의 예외없이 경제와 금융,자본시장 위기를 한번은 맞게된다,하지만 루비니 교수가 간과한 점은 "중국은 국가자본주의로 국가에서 강력히 경제와 금융,자본시장을 통제하고 있고  국제 금융투기자금의 공격 타켓인 금융,자본시장을 아직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약13억 5천만명의(추정 정확한 인구통계를 낼 수 없다고 한다) 거대한 인구와 5000년의 유구한 역사,15개국과 국경을 접한 광할한 영토의 거대한 대륙이다,명나라 때 발명된 총과 나침판,종이,인쇄술,화약 등 오늘날 서구 과학기술 문명의 뿌리가 모두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다,또한 산업혁명 초기까지만 해도 중국이 세계 총생산의 약65%가까이 차지하며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다,   몇년전 영국 경제지 Economist 에 명나라 초(1400녀대 초) 환관 정화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지도가 발견됐다는 보도로 학계의 비상한 괌심을 끌었다,놀라운 점은 고지도에 콜롬버스가 1492년 발견한 아메리카(신대륙)가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그당시 세계 최대함대인 정화원정대가 콜롬버스 보다 약71년 먼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방증으로 학계의 연구가 진쟁중이다,결코 중국은 만만하 봐서는 않되는 나라인 것이다,그런나라의 약13억5천만명 중에 국가주석 이라는 한명의 지도자와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지도부를 구성 거대한 국가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13억 5천만명 중 단 8명이다,시진핑 주석은 아버지 시중신이 등소평 체제하에서 부총리를 지내 태자방 이라고 얘기하나 어떻게 그자리 까지 올라왔던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보통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다,중국 정치체제는 능력있는 지도자를 발탁해 수십년간 양성하고 훈련 과정을 거치며 핵심 지도자로서의 능력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한다,현 시진핑 주석 체제의 지도부도 능력이 검증된 지도자들인 것이다,   루비니 교수가 말한 것 처럼 중국도 언젠가는 경제와 금융,자본시장의 위기가 한번은 닥칠 것으로 필자도 생각하고 있다,하지만 지금까지는 장쩌민,후진타오,시진핑에 이르기 까지 그때그때 국내외 정치,경제와 금융,자본시장 환경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한다,30년 가까이 매년 평균 10% 이상 비약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과도한 고정자본투자,과잉 산업설비,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의 누적,국영기업의 비효율과 부정부패,환경오염,금융,자본시장의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왜곡...등 적기에 해결되지 않고 많은 문제점이 누적되 온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그래서 고정자자본 투자와 수출위주의 고속성장에서 내수,서비스 산업 중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으로 거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기회와 위기의 잠재성"을 동시에 갖고있는 광범위한 정책적 모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거대한 항공모함이 진행 방향을 서서히 돌리며 변경하고 있는 것이다,방향을 전환하며 일으키는 물결과 파고는 처음에는 별로 느끼지 못하다 서서히 방향을 틀면서 작은배들은 접근하면 파고에 휘말려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대한 물결과 파고가 되듯이 아시아 주변국은 물론 세계 경제와 금융,자본시장에 거대한 물결과 파고가 이는 상황 이라고 생각한다,중국의 거시정책 전환 과정이 "기회가될 수도 있고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로 생각하고 있다,우리나라 대 중국 수출 비중은 약25%로 자치구인 홍콩까지 합하면 약32-33%로 총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다,과거에도 누차 얘기했듯이 비중이 너무커 극히 우려가 되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예를 들자면 재벌구룹 한군대 기업 매출의 1/3 을 차지한다고 하면 그 재벌구룹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재벌 구룹이 잘나가면 같이 성장할 수도 있지만 만약 문제가 생겨 위기를 맞게 된다면 같이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물론 중소기업의 잘못으로 대기업의 거래가 끊길 수도 있는 것이다,종종 정치와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국내 재벌구룹의 "갑질"을 생각하면 이해가 갈것이다,잠재 경제성장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고 수출지역 다변화로 중국의 상대적 수출비중을 줄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21세기 신자유주의와 국제 금융자본주의의(다국적자본주의-초국적자본주의) 국제 환경은 군사력(Hard Power) 보다 경제와 금융,자본시장을 매개로 하는 Soft Power가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2008년 월가 금융위기 이후 엄청나게 축적된 외환보유고(약4조$ 추정)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Soft Power로 이해관계 국가를 직간접으로 압박 하며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명실상부 미국과 함께 G2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와 경제,사회 지도자들의 현명한 지도력으로 중국의 경제적 속국이 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 대중국 수출 주요품목은 기계,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출이 높을때는 수출비중의 약75%를 차지하다,최근에는 약55% 하락 했다는 통계가 보도가 있었다,중간재 수출이 점점 감소 몇년 사이에 20%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대신 소비재는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우려할 부분인 것이다,물론 국내 대기업의 중국 현지공장 설립으로 중소 협력업체가 같이 따라가서 일부 감소할 수 도 있지만, 주요 배경은 우리나라가 고속성장 당시 일본과 미국... 등의 기술을 빠르게 습득했듯이 중국이 급속히 첨단 고급기술 습득,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며 우리나라 중간재를 자국의 제품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 Fortune 지 세계 500대 기업 중 중국 대기업은 89개로 약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 삼성,현대,LG,SK 처럼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기업은 몇개 없지만,지난 3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과 중국 경제의 현 국제적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것이다,중국은 개혁개방 경제정책 초기부터 여러방면의 파상공세로 온갖 호조건을 제공하며 한국,일본 등 아시아국가와 세계 각국의 기업의 투자를 적적적으로 유치해왔다, 그 과정에서 경제의 고속성장과 세계인구의 약20%를 차지하는 13억 5천만명 이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있는 내수시장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다국적 기업은 중국 정부의 직간접 압력에 의한 "자의반 타의반" 으로 거의 모든 다국적 기업이 크든 작든 기술개발센터(R&D)를 설립 첨단,고급기술 이전을 지속해 왔고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지를 등에 업고 발빠르게 첨단,고급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필자는 2-3년 전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수출 주요품목인 전기,전자,자동차,철강,화학,조선,,,등의 첨단 고급기술을 중국이 따라 오려면 2020년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해왔다,섣불리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한다,지금 중국은 예상외로 급속히 청단,고급기술을 습득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고 일부 전기,전자 첨단,고급기술의 일부는 우리나라를 앞섰다는 얘기도 있다,향후 2-3년 이면 주요 수출품목의 기술도 국내기술과 대등하거나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중국에 수출의 약1/3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는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몇해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는 뒤에서 쫒아오는 중국과 앞서가는 일본 사이에 센드위치가 상태라고 우려하는 발언"이 새삼 생각나게 하는 실로 우려스러운 점인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장기적 정책으로 대도시 주변 100만명 거주규모의 Tier 2 와 Tier 3 급 위성도시 약 200개를 지정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약 2억명의 거대한 소비시장이 새로 생기는 것이다,국내 경제정책 당국과 기업은 중국이라는 항공모함의 항로 방향에 맞춰 신속히 전략과 정책방향을 전환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책적으로 대응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월에 개최된 양회(정치협상회의와 인민대표자대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7%로 낮췄다,중국 투자 국내기업이나 국내의 경제와 금융,자본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주요 정치,경제 정책 방향 설정은 아래와 같다,   * 부정부패 강력 척결,법치주의 개혁지속 * 국영기업 구조조정,개혁과 부패와 비리 척결 * 환경,대기오염 방지 강력한 환경법 실시 * 내수 위주 성장 거시 경제정책 지속 * 금융,자본시장 자율화 점진적 개방,개혁정책 지속 * 한자녀 산아제한 제도 완화(급속한 고령화와 강력한 산아제한 부작용 해소,노동력 감소압박 우려) * 농민공 호적제도(Houkou) 완화(내수산업 활성화 일조) * 노동조합 단체교섭법 시행(현재는 정부가 통제하는 어용노조임).   현재 중국 거시 경제정책 전환 과정에 경제와 금융,자본시장의 문제점   * 고정자본 과잉투자(SOC. 도로,항만,철도,발전소...등 사회간접자본) * 부동산경기 과열과 일부 자산버불 현상 * 철강,시멘트,알류미늄 원자재 과잉설비 * 지방정부 과중한 부채 누적 * 금융,자본시장 잠재적 위험 노출(Exposure) *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잠재적 위험 * 중국기업 2008년 월가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시장 단기저리자금(Easy Money) 대규모 차입 외채급증(특히 부동산 개발,건설 기업)   *상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너무 길어와 일본 Abenomics 정책과 함께 조만간 올릴 계획이다.   2015.3.18.새벽,처용.     PS: 저는 항상 원고준비 없이 글을 올립니다, 글을 올릴때 주제와 내용을 구상하고 정리된 생각을 올리기 때문에 글을 올리고,올린글에서 미처 생각못해 부족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 생각이 떠 오르면 나중에 추가로 부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은 한번 읽으시고 하루 정도 있다 다시 한번 더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읽으시다 문맥의 오류와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았으면 댓글로 지적 해주시고 양지 부탁드립니다.가내 평안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