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와 국제 금융투기자금(2)

[처용]

* 공기업,지방정부부채와 한계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

정부가 강력한 부정부패외 비리 청산을 선포했다,우리나라는 부정부패 근절로만 잠재 경제성장율 1.5%를 높일 수 있다는 통계도 나와있다,강력한 부패청산과 동시에 올해 정부의 4대 개혁과제인 금융,공공부문,노동,교육개혁 중 금융부분은 아프리카 수준이라는 극단적인 평가가 있듯이 후진적인 금융제도를 탈피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금융제도 전반을 월가와 같은 Soft Power를 갖춘 시스템과 고급 긍융인을 육성하는 금융선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특히 4대 개혁 과제중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인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누적된 천문학적인 부채 감축과 위기시 대처방법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정책 당국은 누적되고 있는 국가부채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IMF 평가와 선진국 평가기준을 얘기하며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약 38% 로 선진국에 비해 건전한 상태로,IMF 와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재정건선성평가도 양호하다고 말하고 있다,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국제기준에 평가기준으로 포함되지 않는것이 관례라고 얘기하고 있다,그러나 올해 예상되는FRB 기준금리 인상과 인상후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국제 경제와 금융,자본시장의 환경이 변해 우리나라 금융,자본시장에 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경제,금융당국자의 말로는 현재 경상수지흑자 지속,단기외채 감소,약3700억$ 외환보유고가 축적되 있고,일본과 통화스왑 협정 만기가 만료되 중지 했어도 중국과 통화스욉(Currency Swap) 체결,아시아 국가 회원국 외환위기시 차용할 수 있는 치앙마이협정기금(약1200-1300억$)이 받치고 있어 국제 금융자금이 국내 금융,자본시장에서 급속히 유출되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항상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어법이고 시장참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 이지만 우려할 만한 일이다,국제 금융시장의 투기자본과 3대 신용평가사의 생리를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안일것으로 믿고싶다,그리스에서 촉발된 2010년 EU 국가부채 위기 당시의 상황을 목격했듯이,그들은 하루아침에 돌변해 불과 6개월-12개월 전 자신들의 평가는 아랑곳하고 EU 회원국 중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의 신용등급을 사정없이 한번에 2-3단계 씩 하향 조정한 것이다,

그후 금융,자본시장 위기를 더욱 심화시켜 EU 국가지도자들의 분노를 사 일제히 성토하는 모습에서 보았듯이 국제 신용평가사는 "과거의 관계국 실사평가와는 관계없이 하루아침에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다,반복하는 얘기지만 국제 3대 신용평가사는19세기 초부터 서부개척시대와 같이 무법천지 같았던 Wall Street의 금융자본과 산전수전 다겪으며 공생관계를 유지해오며,신용평가보고서 하나로 "한국가를 순식간에 금융,자본시장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오늘날의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리며 마파이와 같이 국제 독점금융자본과 은밀히 연계되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헤지펀드(Hedge fund) 투자가인 Soros가 유로화 탄생 전에 영국 파운드화를 공략 하고 러시아 루불화를 공격 엄청난 환투기 수익을 올린 것처럼 국제 금융투기자금은 어느 국가의 금융,자본시장 시스템에 조금만 약점을 보이면 "먹이를 사정없이 공략하는 초원의 하이에나 처럼" 모든 수단을 동원 사정없이 공략을 하는 것이다,그런 상황이 오면 외환보유고 3700억$도 방어벽이 될 수 없는 것이다,더구나 보유액중 3개월 수입액(월 약500억$x3개월 분 약1500억$) 미국 재무부 국채와 금,유로,엔화 보유액 등을 제하면 약1200$ -약1500억$이 위기시 가용 외환보유고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환투기자금의 공략을 당하면 환율은 급등하고 그정도의 외환보유고는 순식간에 소진 될 수 있는 것이다,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 의 자산규모가 약 4.5조$로 우리나라 GDP 약4배에 가까운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그외 수천억$ 자금을 운용하는 무수한 투기세력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이다,그들이 한번 돈냄새를 맡고 공략을 하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980년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화된 금융자본주의 생태계의 현실인 것이다,국가부채도 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부채를 합하면 이미 100%가까이 될것으로 생각한다,EU 국가부채 위기 당시도 위기가 닥치자 국제 신용평가사는 스페인,이태리 등 위기에 처한 국가의 공기업,지방정부 부채를 신용평가에 적용하며 압박을 가했다,경제,금융정책 당국자가 국제 신용평가사의 보고서만 안일하게 믿고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중국과의 통화스왑을 사용하고 치앙마이협정에서 외환을 차용해야 한다는 조짐만 보이면 그때는 이미 늦는 것이다,신용평가사와 투기자금의 공세가 더욱 강해지는 빌비가 된다는 것을 경제와 금융정책 당국은 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미국 주도하의 TTP(아시아 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과 중국이 주도하는 AIIB(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과 사드미사일(THAAD) 방어지기 설치 등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중국,일본의 헤게모니 쟁탈 역학관계 배경의 정치,외교와 지정학적인 문제를 장황하게 설명하면 길어져 생략하기로 하고,

박근혜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를 유지하는 경제와 외교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생각한다,기우인지 모르지만 필자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는 우려는,몇년전에 올린 글에서도 언급한대로 언제가는 미국은 중국의 금융,자본시장을 위기에 빠트리기 전에 일본과 은밀히 연합 우리나라의 금융,자본시장을 위기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미국과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을 대적하기 위해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AIIB(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회원국으로 영국을 필두로 EU 중심국인 독일,프랑스,이태리가 연이어 가입하고 있고 이미 창립 회원국이 31개국이다,중국의 유럽에서 정치,경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따라서 미국은 향후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제동을 걸기위해 국제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기축통화인 $의 막강한 위력과 월가의 금융 Soft Power을 이용 국제 금융,자본시장을 불안으로 몰고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경제와 금융정책 당국은 항상 위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계하며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과거 글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한계기업의(Zombi 기업) 강력한 구조조정 이다,현재 Kospi 상장회사의 1/3 이 영업수익이 금융비용도 충당할 수 없는 한계기업이라는 언론 발표도 있었다,학연,지연,정치논리,부정과비리의 온상인 이해관계의 먹이사슬(Food chain)... 등 온갖 고리로 연결되 근근히 생명을 유지해 오고 있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FRB 대규모 양적완화로 국제 금융,자본시장이 안정을 찾을 당시 부터 본격적으로 공기업,금융 등 정부의 4대 개혁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해 자원의 비효율적 낭비와 왜곡된 배분을 막고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에 자원을 배분해 경제의 잠재성장율을 높이고 시장에 새로운 활력과 성장동력을 불어넜어야 했다,일본의 20년 넘는 장기 Deflation 경제도 과거 버불경제 붕괴 후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 국제 금융투기자금 급속 유출

FRB는 올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초저금리 기조를 바꿔 8년만에 기준금리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천문학적 $ 유동성의 국제 금융,자본시장 환경의 대전환이 시작된 것이다,2008년 월가 금융위기 이후 FRB 의 양적완화정책 실시로 우리나라를 포함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고수익을 찾아 엄청나게 유입된 Carry Trade 자금은(저금리 국가에서 차입 고금리 국가로 자금 이동) 기준금리 인상으로 급속히 유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대부분 에널들은 자금이 유출되도 EU 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실시로 유럽자금이 신흥시장으로 대신 유입될 것이라는 지극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그것은 국제 금융 투기자본의 메카니즘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는 얘기다,

국제금융 투기자본이 고수익 위험자산에 투자할때는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30% 이상 위험율(Risk Premium)을 감안해 투자를 하는 것이다,우리나라도 국제 금융자본시장에서는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따라서 유럽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금리차이(Spread)가 2-3%가 나야한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가 1.75%로 낮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미국에 투자하지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다,

경상수지흑자 지속,단기외채 감소,3700억$ 외환보유고와 IMF와 국제 신용평가사 재정건전성 평가만 안일하게 믿고 있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거의 무방비 상태로 전면 개방되 있는 국내 금융,자본시장과 같이 국제 "투기자금의 Money-game의 노름판"이 된 우리나라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천문학적으로 누적된 공기업,지방정부 부채와 한계기업의 강력한 구조정을 해 경제와 산업구조의 기초체력을(Fundamental) 강화해 향후 국제 경제와 금융,자본시장 큰변화로 야기되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5.3.17.새벽.처용.

PS: 저는 항상 원고준비 없이 글을 올립니다, 글을 올릴때 주제와 내용을 구상하고 정리된 생각을 올리기 때문에 글을 올리고,올린글에서 미처 생각못해 부족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 생각이 떠 오르면 나중에 추가로 부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은 한번 읽으시고 하루 정도 있다 다시 한번 더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읽으시다 문맥의 오류와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았으면 댓글로 지적 해주시고 양지 부탁드립니다.가내 평안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