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20부산공투단, 부산시 합의 이끌어내

[균도아빠]

420부산공투단, 부산시 합의 이끌어내

 

 

장애인이동권 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 합의
9일간의 노숙농성과 3일간의 단식농성 마무리

 

2013.04.25 01:27 입력

▲부산시로부터 장애인이동권 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 요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420부산공투단이 24일 늦은 4시 보고대회를 열고 9일간의 노숙농성, 3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했다. ⓒ 420부산공투단

420장애인차별철폐부산공동투쟁단(아래 420부산공투단)은 부산시청 앞 노숙농성 9일, 단식농성 3일 만에 부산시로부터 장애인이동권 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 요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24일 부산시가 420부산공투단에 공문을 보내 장애인이동권 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420부산공투단은 이날 늦은 4시 부산시청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16일부터 진행한 노숙농성을 마무리했다.

부산시가 420부산공투단에 보낸 공문을 보면 우선 부산시는 부산 장애인콜택시 두리발과 관련해 △5년간 매년 17대씩 증차해 법정대수 확보 △요금 동결 및 내년 1/4분기까지 요금 상한제 도입 △운영주체 전환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및 공청회 개최 △3급 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인 등에게 이용자격 부여 △내년 1/4분기까지 창원, 김해, 양산 시내 모든 곳에 차량의 5% 이내 범위에서 운행 등을 약속했다.

부산시는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해서는 △추경예산으로 1인당 6백만 원, 15명분의 탈시설 정착금 확보 △내년부터 자립교육 의무화를 포함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 △내년 인권지원센터 설치 △오는 7월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 △자립생활센터 지원 신청 자격 완화 및 내년 신규 지원 3~4개소 확대 △부산시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 및 구·군별 설치 노력 등을 약속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420부산공투단 이경숙 집행위원장은 “여러분의 투쟁과 단결로 오늘 보고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라면서 “길거리에 저상버스가 제대로 다닐 때까지, 장애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때까지, 장애인이 차별과 소외를 당하지 않으며 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투쟁하자”라고 강조했다.

부산장애인부모회 이진섭 부회장은 “이번 투쟁을 통해 부산시가 장애인에게 해준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다”라면서 “인구 50만 명인 김해시에는 장애인콜택시가 50대가 있는데, 인구 350만 명인 부산시에는 장애인콜택시가 100대뿐이다. 이것이 부산 장애인복지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현실이 부끄럽다”라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날까지 투쟁하자”라고 강조했다.

녹색당 구자성 대표는 “4대강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돈의 백 분의 일만 써도 전국적으로 장애인정책이 나아질 수 있다”라면서 “따라서 420부산공투단의 외침은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회로 나아가자는 외침이었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420공투단은 이날 늦은 2시 허남식 부산시장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단식 농성 중이던 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상래 소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지부 정성규 사무국장이 늦은 1시 10분께 병원에 실려 가면서 결의대회는 늦은 4시로 연기됐다. 이어 부산시가 합의 공문을 보냄으로써 결의대회 대신 보고대회를 열고 9일간의 노숙농성과 3일간의 단식 농성을 마무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부산공동투쟁단 요구안		부산시의 답변 공문 내용
장애인이동권	두리발 차량 대수 향후 5년간 100% 증차	- 2013년 17대 확대 운행(하반기), 5년간 매년 법정대수에 맞게 증차
	두리발 요금을 현행 택시요금 30% 수준으로 인하	- 향후 두리발 요금은 택시요금 인상과 무관하게 동결 방침 - 요금상한제는 2014년 1/4분기까지 타 시도 수준으로 도입
	두리발의 운영을 시설공단 등으로 운영주체 전환	- 2013년 상반기 중 시와 420공투단이 협의하여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운영주체 전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른 두리발 탑승제한 폐지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건의 - 3급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탑승혜택 부여
	두리발의 타 시도 운행 건	- 동남권 광역교통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경남도, 울산시 등 타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 - 2014년 1/4분기까지 창원, 김해, 양산 시내 모든 곳에 두리발 차량 5% 범위 내에서 운행
자립생활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	- 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1인당 6백만 원, 15명분의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 - 2014년부터 자립교육 의무화를 포함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교육운영은 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 군 등을 통해 권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에 의거 2014년 인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설 인권 침해 발생 시 권리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활동보조서비스 부산시 추가지원 방안 개선 및 확대	- 시비추가지원을 7월부터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지원
	자립생활센터 지원	- 현재 등록 후 1년 이상 실적이 있는 자립생활센터에 주어지는 신청 자격 기준을 6개월 또는 그 이하로 완화하여 2014년에 신규 지원을 3~4개소 확대 - 미등록 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간펀드의 협조를 받아 2013년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산시 장애아동지원센터	-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부산시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 - 구, 군별로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 운영되도록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함께 노력
기타		- 시는 이번 집회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

▲투쟁 발언을 진행하는 모습. ⓒ 420부산공투단

▲부산시가 420부산공투단에 보낸 공문 ⓒ 420부산공투단

[주진호]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un young]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행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