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22대 총선과 대리운전법_김종용(사/전국대리기사협회장)

[전국대리기사협회]

대리운전법 자료집 발간에 거는 기대

-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법제화로 그 기반 다져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앞날을 결정지울 중대한 행사가 온 국민들 앞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리운전업계로서도 매우 중대한 행사입니다.

무엇보다 그간의 법적사각지대에서 온갖 편법과 횡포로 운영되어온 대리운전업계가 전반적 개선을 위한 제도화의 기틀을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은 이미 우리 사회에 친숙하게 정착된 생활서비스로서, 음주운전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 및 소비자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도 커져서 연매출 수조원에 달하고, 종사자들만도 20만명이 넘는 등 적잖은 규모의 업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 대표적인 법적 사각지대, 편법과 횡포로 얼룩진 대리시장

매일밤이면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기사가 움켜쥔 핸들에 의존해 이동귀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과 제도는 전무한 채, 대리기사와 소비자, 대리업자간의 분쟁이 끊임없고 요금체계와 사고보험, 근로계약 하나 정립되지 못한 채, 편법과 불법상태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예컨데 심야이동을 해야하는 대리기사들에게 심야이동권 보장을 위한 순환차량조차 불법으로 금지되어있는 등, 정상시장을 위해 교통관련법, 금융과 보험관련법, 공정거래법, 노동관계법 등 법적 정비가 필수적 입니다.

대리운전종사자들은 법적 보호는 커녕 무법적 유령으로 전락한 상황 속에서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까지 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 소비자와 업체, 대리기사가 함께 하는 공정 시스템과 풍토

우리는 대리기사들이 어려우니 대리기사만을 위한 무슨 특별한 혜택을 달라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와 대리운전업자, 대리기사 등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3주체간의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시스템과 풍토를 조성하고 제도화하여 공정시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토대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고, 대리업체는 무한 경쟁과 덤핑 경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며, 대리기사는 열심히 살아가는 생활인의 처우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 각 정당과 후보진영의 정책협약을 호소합니다

사실 그간 대리운전법 제정노력은 20년이 넘는 동안 차고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정치권 또한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관심을 보여왔고 본 협회의 대리운전법 제정 캠페인과 함께 이미 지난 국회에서 몇차례에 걸쳐 대리운전업법안이 입법발의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이런 노력들은 각 국회임기 만료와 함께 번번히 물거품이 되버렸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그간의 활동성과와 한계를 모아서 대리운전업계의 문제점과 대안들을 공론화하고 각 정당 및 후보진영에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법제화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각 정당 및 국회의원 후보진영에 대리운전법 제정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협약 서명자료를 첨부하며 참고로 본 협회 발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리운전법>을 내놓습니다.

급박한 정치상황과 바쁜  일정 중이시지만  잠시 각 정당 및 후보 진영의 관심과 소통있기를 호소드립니다.

2024년 3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장 김종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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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받기  ▶ 22대 국회의원 총선과 대리운전법_전국대리기사협회

22대 총선과 대리운전법_전국대리기사협회.pdf

989.27KB

* 연락처: T. 1666-5634  (김종용회장 010-4941-5634)

               email: wedrivers@daum.net 또는 wedrive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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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이 잘 끝나 전국 대리기사님들의 염원이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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