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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111111;">아래 기사는 재심 3부작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의 갑질 영상 최초 보도 등을 통해 이 사회의 은밀한 치부를 이슈화하는데 성공했</span><span style="color: #111111;">던 박상규 기자의 기사입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 #111111;"><b>[진실탐사그룹 셜록]</b>은 광고주 눈치 보는 기성 언론들과 다르게 오로지 진실과 정의만을 쫓고 있습니다. </span></p><p> </p><p><span style="color: #111111;">구독자의 후원으로 존립하는 언론입니다. </span></p><p> </p><p><span style="color: #111111;">그 [셜록]의 박상규 기자가 법관 면책특권 판례<u>(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24218ﾠ판결 등</u><span style="color: #0000ff;">)</span> 문제를 집중 취재하기로 했습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111111;"><span style="color: #111111;">위 법관 면책특권 판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 style="color: #000000;">가 사라질 때까지</span>, </span>깨어있고 정의감 있는 깨시민들의 동참과 <b>[진실탐사그룹 셜록]</b>에 대한 후원을 호소합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 #111111;">2022. 7. </span></p><p><span style="color: #111111;">'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span></p><p> </p><p><span style="color: #111111;"><span style="color: #111111;"><span style="color: #111111;"><span style="color: #111111;"><b>[진실탐사그룹 셜록]</b> "판사와 싸우는 종로5가 전상화 변호사를 아십니까"</span></span></span></span></p><p><a href="https://www.neosherlock.com/?p=13356"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neosherlock.com/?p=13356</a></p><p> </p><p><b>[진실탐사그룹 셜록]</b>  ‘판사특권’ 들이받은 이단아, 전상화 변호사-서영효 판사</p><p>|<a href="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6471" target="_top" class="ke-link"> 셜록 (neosherlock.com)</a></p><p> </p><p><b><span style="color: #111111;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 아르헨티나, </span></b><span style="color: #111111;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독재에 협력한 전 연방판사 4명에 종신형</span><br><a href="https://v.daum.net/v/20170728020053331" target="_top" class="ke-link">https://v.daum.net/v/20170728020053331</a></p><p> </p><p><b><span style="color: #111111;">* <b><span style="color: #111111;">2022. 6. 30. 위헌제청결정 후 언론기사 모음 -<u> </u></span><u><a href="https://m.cafe.daum.net/7633003/eola/323" target="_top" class="ke-link">https://m.cafe.daum.net/7633003/eola/323</a></u></b> </span></b></p><p> </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6"><b><span style="color: #111111; background-color: #ffffff;">* 2024. 3. 22.자 대한변협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 </span></b></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6"><span style="color: #111111; background-color: #ffffff;">< 보도 기사 > </span><a href="https://naver.me/IxWY1zuG" target="_top" class="ke-link">https://naver.me/IxWY1zuG</a></span><br><span data-ke-size="size16"><span style="color: #111111; background-color: #ffffff;">< 발표 논문 >  </span><a href="https://m.cafe.daum.net/7633003/eola/427" target="_top" class="ke-link">https://m.cafe.daum.net/7633003/eola/427</a></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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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사법개혁 넘어 사법혁명
[셜록] ‘판사특권’ 들이받은 이단아, 전상화 변호사-서영효 판사
무아지존
추천 1
조회 13,548
21.09.15 10:40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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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강도들의 앞잡이인 파렴치한 법원과 극악무도한 검찰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대법원2020도10996 최규선 [사법 독립군]
힘 내세요!!
결실을 보셔서, 피해자 구원에 선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응원합니다.
“끊임없는 (사법)공권력의 방해, 격파만 있을 뿐이다.”
응원 감사합니다
힘!!
동의합니다.
“이게 사법부냐?”를 외칠 때입니다.
‘법관 보호용 판례’를 만들어 놓은 나라가 있을까요? 왜 그들에게 월급과 연금을 주어야 합니까?
백성대표는 왜 침묵합니까?
그 용어 좀 쓰겠습니다 ㅎㅎ
응원합니다!
감사!!
유시민 작가가 말했었죠
이 세상에는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때
이 일이 나에게 이득이 될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일이 올바른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자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시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더욱 노력해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 에 고발장 접수는 했는지 궁금하네요.
접수했지만, 각하됐습니다
@무아지존 역쉬 공수처 = 꼼수처 군요.
거의 모든 진정건을 기각 공람종결로 처리해버리고 오직 정치 관련만 수사하며 언론보도 유포.
정치를 위해 만든 공수처
국민을 위한게 아니며 실적 저조 ㅡ 예산낭비 기관 ㅡ 로펌 정계 진출 루트 용.
변호사 가 판사로 임용되는 제도라는데???
전상화씨는 그럴 능력이없는 사람인가요??
그러게요
원고 측 변호사 가 전상화 씨 맞습니까?
이 카페는 원고가 승소 하지 못해서
원고 가 변호사를 내세워서 판사와 맞다이 까려 개설한 카페인격.
전상화 씨 스스로 만든게 아니시죠?
이 나라는 특정 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판사들 문제있고
카페개설 시점 2019년은 조국사태 시점
사법개혁 여론 ㅡ 공수처가 2020 등장.
공수처 수사범위 고위공직 ㅡ 판검사 들 포함대상.
그런데 구지 전상화 변호사가 이런 카페 운영의도 ㅡ 홍보? 란게 비논리.
공수처로 수사의뢰가 아니라면 ?
다소 납득이 안되네요.
소외층을 돕는거 아니고 오히려
시민단체 알아보란식 ㅎㅎ
전 상화 변호사는 능력이 밑바닥인가요?
시민단체는 회비, 후원금,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지만, 저는 의뢰인의 수임료만으로 운영되는 개인 사무실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무아지존 인터넷 카페 운영 이유 ㅡ 의뢰인 소송건 때문인가요?
@내삶의증류수 법관 면책특권의 존재를 알리고, 그 위헌성을 널리 홍보하려는 목적입니다.
많이 홍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