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11] 힘에의한 평화에 맞서는 마창진모임 오픈세미나 결과보고

[부산평통사]

힘에 의한 평화에 맞서는 오픈세미나
창원 군수산업 강화의 원인과 대응과제 

     
- 일시, 장소 : 2024. 5. 11(토) 14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3층 중회의실.
- 사회 : 천은미 운영위원 / 발제 : 박석분 운영위원

(부산과 마창진 회원 11명, 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 경남도민일보 기자 등 13명이 참가하여 발제와 토론 등 2시간 진행) 

<발제 내용(요약)>

- 창원 군수산업 강화의 배경과 원인을 우크라이나 전쟁과 윤석열 정권의 힘에의한 평화-억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3축체계에 따른 군비강화로 정리함.
- 창원 군수산업 강화의 문제를 K2나 K9 등 창원의 대표적인 군수물자들이 선제공격전략과 작전에 따른 공세적인 군사운용에 동원되는 무기체계라는 점, 우리 헌법과 방위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무력의 위협을 부정한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이 되며 침략의 정의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고통 금지의 원칙과 같은 국제인도법 위반이라는 점,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고 노동을 소외시키며(노동의 결과가 생명권을 파괴), 환경을 파괴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은 물론 전세계와 인류 생존을 위협, 부정할 수 있다는 점으로 정리함. 
- 대응과제로 힘에 의한 평화 반대, 창원 군수산업의 수출산업 반대, 방어전략에 따른 방어전력으로 전환 등 군수산업의 대안 마련, 지역 노동자 등 운동 주체 구축, 환경, 지역운동의 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중활동 전개를 제시. 
- 본 세미나는 1회성 행사가 아니라 대응을 위한 내용을 마련하는 지속적인 활동의 시작임.

<토론내용>

- 조직하느라 애를 써보았는데 우리 회원들조차 참가하지 않은 것을 보니 안타깝다. 발제내용은 충격적일 정도로 군수산업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려 큰 도움이 되고, 나 자신이 지역에서 핵심적인 과제를 놓치고 실천에 소홀했다는 반성이 든다.  
- 오늘은 시작이다. 비록 소수가 모여 미약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열심히 같이 준비하자.  
- 노동자들이 고용문제를 고민하는 부분에 공감이 된다. 이런 문제에 노동자들이 나서려면 밥줄이 끊길 각오를 하고 나서야 할텐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국제인도법 등 새로운 내용도 있고 매우 체계적이어서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해결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한다.

* 발제문 요약본 첨부.

마창진 오픈세미나 발제문 요약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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