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에 관한 내용 및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권리에 대해

[금동이네]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내용 및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권리에 대해

                                                            덕 곡(서브노트)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중 옳은 것은?  ㄱ) 중개업이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ㄴ) 중개보조원이란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롸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ㄷ) 우연한 기회에 단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ㄹ)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있다.  ㅁ)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서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들 중 맞은 답은 ㅁ)번이다.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성별, 국적, 연령 등에 제한 없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ㄱ)의 경우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ㄴ)의 경우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알선업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ㄷ)의 경우는 부동산 중개업법 소정의 알선중개라 함은 반복 계속적인 영업으로 알선중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ㄹ)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중개행위도 중개업에 해당되지만.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광업재단  ㄴ 미채굴광물  ㄷ. 지상권  ㄹ. 무주부동산  ㅁ. 선박,  ㅂ. 분묘기지권  ㅅ. 가압류된 공장,  ㅇ. 상속된 토지   ㅈ, 특허권  ㅊ, 질권  ㅋ, 토지일부의 임대차 }  1) 3개   2) 4개   3)  5개   4)  6개    5) 7개.   이와 같은 다섯 항목 중 3)번이 맞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다.   따라서 광업재단, 지상권(유상), 가압류된 공장, 상속된 토지 , 토지일부의 임대차 등은 중개대상물이다.  또한 미채굴광물은 개인의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중개대상이 안되며, 무주부동산은 국유로 귀속되어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나다. 선박과 특허권은 중개법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분묘기지권은  그 자체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고, 질권은 동산에 대한 권리이므로 중개대상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부동산중개업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 중 일부가 해당된다. 법정중개대상물은 중개업자가 중개를 업으로 하는데 있어서 고유의 전속적인 대상물이다. 중개업자 아닌자가 법정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나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무등록중개업이 되어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중개업법  기출문제 제18회

(EBS교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