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자 '사전청약 카드' 2024년까지 10만가구 당겨푼다

[부동산전문가]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는 사전청약을 확대해 10만1000가구를 예정보다 
당겨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부지(8만7000가구)와
2.4대책인 3080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1만4000가구)의 공급 물량을
1~2년 앞당겨 사전청약한다.


기존에 발표한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6만2000가구)을 합치면
사전청약으로 16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수도권 물량은 13만3000가구(82%)다.

신규택지로 지정된 경기 과천시 갈현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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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만 가구 사전청약, 수도권이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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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공급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등을 통해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불안심리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2.4대책 등 205만 호에 달하는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청약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이다.
기존 공공분양에서만 추진하던 사전청약을 민간분양 
물량까지도 처음으로 확대하며, 민간사업자의 사전청약을 
끌어내기 위해 2023년까지 민간분양 물량까지도 처음으로 확대한다.
2023년까지 민간에 매각할 공공택지를 6개월내  사전청약 조건으로
팔 예정이며, 이중 85%를 사전청약한다.

총 1만4000가구로 낙후한 도심을 공공이주도해 개발하는
2.4대책 후보지에서도 사전청약 물량이나왔으며,
당장 내년 하반기에 4000가구  사전청약이 들어간다.
은평구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불광1 근린공원 등 
주민 동의 3분의 2를  넘긴 후보지13곳이며,
9월 지구지정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인
인센티브를 밝힐 예정인데 사전 청약 계획부터 나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발표 후보지 56곳 중 몇 군데가 취소되더라도
나머지 물량에서 충분히 채울 수 있다"며 
"민간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까지 오래걸리지만, 
공공사업은 사업 절차가 간단해 분양까지  13년 걸릴 사업을
2.5년으로 단축할 수 있고 사전청약으로 1년더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정부는 사전청약 후 2년 뒤 본청약을 한다고 강조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청약 후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돼 당첨 후 10년이 지나입주하기도했다.
"만약 사전청약 후 계약 포기로 미분양이 난다면
정부가 물량의 최대 70%까지 매입해 임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청약 지연 땐 전,월세시장 더 불안정"

본청약이 지연될 경우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사전청약자는 본청약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하기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사전청약은 주택시장에서
무주택자를 전.월세 시장에 머무르게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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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민 반반로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과천청사 유휴부지 대체지도 발표했다.
태릉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공급 규모를 줄였으며,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물량을 6800가구로 조정하되 3100가구 이상의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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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확실한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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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가구 공급 예정이던 과천청사 유휴부지 대체지는 과천지구다.
과천지구 내  공공주택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 용지를
주택으로 용도 전환해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나머지는 과천시 갈현동 과천 지식정보타운 인근 부지에
13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