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법부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신속하게 판결하라!

[이국언]

[성명서]

사법부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신속하게 판결하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5년 7개월, 1심, 2심 승소 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판결은 언제 나올지 아직 오리무중이다.

그 사이 원고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구십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14살 꽃 다운 나이에 강제동원 되었던 할머니들의 한은 76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할머니들이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있을지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연세다.

그런데,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할머니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설치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등을 청와대 로비의 수단을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2018. 5. 27.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보고서에 실린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을 보면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가 재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등장한다. 또 이 문건은 “최대 관심사→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등 사법부가 불순한 의도로 재판에 개입해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 등장한다.

박근혜 정권의 몰역사적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청와대는 2015. 12. 28.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밀실합의를 주도하였고, 외교부는 2016. 11. 대법원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보내는 등 과거사 청산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할머니들의 재판을 방해하였다.

특히, 인권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는 오히려 정권에 부화뇌동하여, 3권 분립과 재판독립이라는 엄중한 헌법의 명령을 내던지고, 스스로 청와대를 위한 재판 로비스트 역할을 자임하고 말았다. 사법부가 법관을 사찰하는가 하면, 특정 법관 연구모임을 해체시키려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던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스스로 법원의 존재의미를 몰각시켰고, 재판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를 송두리 채 흔들었다. 더불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자칫 왜곡된 판결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삶을 영영 역사 속에서 잊혀지게 할 수도 있었던 심각한 일이다. 이는 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범죄행위이자, 사법방해에 해당한다.

더 늦기 전에 사법부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즉각 사죄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더 이상 재판을 늦추지 말고, 신속한 판결을 통해 과거사 청산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정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승태 등 사법적폐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통하여,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가담자들을 엄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대법원은 근로정신대 할머니 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즉각 사죄하라!

▮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건을 신속하게 판결하라!

▮ 양승태 등 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구속 수사하라!

2018년 5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문의: 김정희변호사 010-5712-2132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근로정신대시민모임 공동대표)

성명서-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규탄 성명(5.30).docx

성명서-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규탄 성명(5.30).hwp

[声明書]

司法府は勤労挺身隊被害者ハルモニ(おばあさん)

たちに即刻謝罪し、速やかに判決を出せ!

勤労挺身隊ハルモニたちが三菱重工業を相手に提訴してはや5年7ヶ月、1審、2審の勝訴後、事件が大法院に上ってからでも、間もなく3年経とうとしているのに、判決がいつ出てくるのか、まだ五里霧中だ。

その間に原稿の梁錦徳(ヤン・クムドク)ハルモニをはじめ、勤労挺身隊被害者ハルモニたちは90に手が届く齢になってしまった。14歳、花のような齢で強制動員されたハルモニたちの恨(ハン)は、76年過ぎた今も解けないままでいる。いつまで裁判の結果が出るのを待っていられるか、健康が心配な年齢である。

ところが最近、梁承泰(ヤン・スンテ)大法院長(日本の最高裁判所長官に相当)が、裁判を意図的に妨害した情況が次から次へと明らかになり、ハルモニたちの苦境に泥を塗っている。大法院長が上告裁判所の設置を希望して青瓦台(大統領府)ロビーのために、日帝強制動員被害者事件を利用した。大法院は法院行政処を通じて個別事件を調査し、これを青瓦台に報告した。

2018年5月27日司法行政権乱用疑惑に関連する特別調査団(団長安哲相(アン・チョルサン)法院行政処長)の調査報告書に載った『上告裁判所関連BH対応戦略』文書を見ると、「青瓦台の李丙琪(イ・ビョンギ)秘書室長が裁判と関連して、不適切な要求または要請をしたと疑われる部分」が登場する。またこの文書は「最大の関心事は→韓日友好関係の復元」、「日帝強制動員被害者損害賠償請求事件に対して、請求を棄却する趣旨の破棄差し戻し判決を期待すると予想」等、司法府が不純な意図で裁判に介入し、これを青瓦台に報告したと見られるような表現が登場する。

　朴槿恵(パク・クネ)政権の歴史を無視する態度は、今回だけではない。先立って青瓦台は2015年12月28日、韓日慰安婦合意という「密室合意」を主導したし、外交部(韓国の外務省)は2016年11月大法院に、日帝強制動員被害者の損害賠償訴訟に対する「否定的な立場」を明らかにする意見書を送るなど、過去の歴史清算に冷水を浴びるだけでなく、ハルモニたちの裁判を露骨に妨害した。

特に、人権の最後の砦となるべき司法府が、政権に付和雷同し、三権分立と裁判の独立という厳重な憲法の掟を放棄し、逆に自ら青瓦台のために裁判ロビイストになる役割を果たしてしまった。司法府は裁判官を査察したり、特定の裁判官研究会を解体させようとして、進行中の事件結果に影響を及ぼし、これを青瓦台に報告したのである。

梁承泰大法院長と司法府は、自ら裁判所の存在意味を没却させ、裁判に対する大韓民国国民の信頼を根こそぎ揺さぶった。のみならず、勤労挺身隊被害ハルモニたちの、公正な裁判を受ける権利を侵害した。もしかすると歪曲した判決で、勤労挺身隊被害者ハルモニたちの人生が永遠に、歴史の中に葬り去られたかも知れない深刻なことだ。これは職権乱用、秘密漏洩に該当する犯罪行為であり、司法妨害に該当する。

もう手遅れになる前に、司法府は勤労挺身隊被害者ハルモニたちに即刻、謝罪するべきだ。また大法院はこれ以上裁判を遅らせず、速やかな判決で過去の歴史清算と日帝強制動員被害者を救済する道筋を確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合わせて梁承泰ら、司法の積弊に対する徹底した真相究明と捜査によって、犯罪者を処罰し、共犯者の責任も厳しく問われるべきである。

<われわれの要求>

＊   大法院は勤労挺身隊ハルモニら、日帝強制動員被害者に即刻謝罪せよ!

＊  大法院は日帝強制動員被害者の事件に対して速かに判決を出せ!

＊  梁承泰ら犯罪者を徹底して調査し、拘束捜査せよ!

2018年5月30日

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の会　光州全南支部

勤労挺身隊ハルモニたちと共にする市民の会

●問い合わせ : 金正煕(キム・ジョンヒ) 弁護士　電話 : 010-5712-2132

(民弁　光州全南支部　副支部長・勤労挺身隊市民の会共同代表)

翻訳2018年5月30日　声明書　.docx

[重傳/이희빈]

사법부에 만행을 국민청원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6790?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