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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연 도 | 금액 | 지 급 연 도 | 금액 | 지 급 연 도 | 금액 | 지 급 연 도 | 금액 | 지 급 년 도 | 금액 |
2001 | 90,000 | 2005 | 60,000 | 2009 | 80,000 | 2013 | 150,000 | 2017 | 220,000 |
2002 | 50,000 | 2006 | 70,000 | 2010 | 90.000 | 2014 | 170,000 | 2018 | 300,000 |
2003 | 50,000 | 2007 | 70,000 | 2011 | 120,000 | 2015 | 180,000 | 2019 | 300,000 |
2004 | 60,000 | 2008 | 80,000 | 2012 | 120,000 | 2016 | 200,000 | 2020 | 미정 |
위의
★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액 현황★에서 보듯이
2019년도 참전명예수당 동결!
2012년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전우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2019년도 예산중 물경 81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1994년도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 1994. 1. 1.] [법률 제4658호, 1993. 12. 27., 제정] 에서 만75세 이상의 생계보조비70,000원으로 시작 하였습니다
이것도 625선배님들만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1994년부터 시행 되었으니 25년이 되었습니다
1994년도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적용하다가
2002년도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 2002. 10. 1.] [법률 제6649호, 2002. 1. 26., 일부개정]로 법률이 격상이 되어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65세이상의 625.월남 참전 국가유공자 65세이상에게 “참전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만들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2018.12.14 김용일전우의 말씀에 의거하면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이 확실하다면 중앙회에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동결되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때 국가보훈처장 입을 통해 알려졌슴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앙회의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 중앙회, ”
2019회계년도 보훈보상금 증감표
자료근거 : 2019년도 2019년도 정부 및 보훈예산 현황
중 5쪽 발췌분에 의거하면
2019참전명예수당이 -
참전명예수당 769,624 687,684△81,940 △10.6
-단가 동결 -인원감소 반영(△10.7%) (213,458→190,633명)
22,825명이 감소하여 약81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심사 때도 국회의원과 보훈처장의 말장난으로 끝났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F59iZ6AQUc
[국회방송] 내년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
2018.10.16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오전 질의 - 국가보훈처
2019년 내년도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정부안 동결! 보훈처는 예산추가신청도 하지않았다.
2018년에 8만원 대폭(?)인상 했으니 2019년에는 예산안 동결했다는 보훈처장 말씀...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유투브/국회방송)
첫댓글 말로만 무늬만 국가유공자 이러한 정책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가보훈처장은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동결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얼마나 더살겠습니까
위원장님 사전 동의없이 펌 했습니다.
죄송 합니다,
열불이 나서 몇 월참연관 카페에 옮겨 놓았습니다,
저는 정부나 보훈처장 1차 책임은 있지만 우리 자신들의 무능함 방관 나이탓 편가르기
못된짖이나 잘하는 대부분의 참전자들이 이런 대우를 받도록 행동 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일부 전우님들이 우리 주장을 관철시킬려고 사비를 들여가며 뛰어 다니는데 대부분 전우들은
감나무 밑에서 감떨어 지도록 기다리는 현실이 너무 화나고 참담한 심정 입니다,
월남 참전용사 자녀입니다
자식들도 같이 동참해서 소송아님 뭐라도 해야되지 않을까요
전쟁터에서. 고엽제 후휴증도 있지만 정신적 후휴증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때는 후휴증 이 뭔지 몰라서 지냈지만
지금세상에 가벼운 교통사고도 정신적 위자료도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 보낸다면 어르신들 연세도 있어서 원하는혜택도 못받으시고돌아가십니다
나라가 목숨과 돈으로 사기 쳤습니다
자식으로써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