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 방문, 가짜 휴게시간 문제에 대해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 휴게시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참고하세요. 마포구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중에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곳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충을 겪는 당사자와 함께 4월25일 목요일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면담자 : 마포구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주무관자료 :- 복지부지침 : 돌봄노동자 인력관리 지침, 휴게시간 세부안내 - 노동부 질의회신 : 복지부가 노동부에 휴게시간 관련하여 질의한 것. 2019 - 휴게시간 대체인력 지원방안 (복지부, 2018) - 대체인력 이용 현황 (노조가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하여 받은 자료, 2018.12) - 대체인력 이용 현황 (윤소하 의원, 2019.9) - 경기도 양주시 실태조사 결과 ◎ 면담내용 ● 휴게시간에 대해서 - 노조, (면담자료 중심으로 설명) 2018년 근기법 개정 이후 휴게시간 관련 변천사 설명. 실질적으로 휴게가 가능하지 않은데도 &&가 이를 강제하는 것은 무급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다. - 구, 서울시 재지정 심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다.  - 노조, 재지정심사 내용에 휴게시간은 없다. 관련자 간담회에서도 휴게시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바 없다. - 주무관, 최중증이 아닌 경우 휴게시간은 어떻게 쓰나? - 노조, 서비스 내용에 사회활동지원이 있다.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최중증이라는 개념으로 휴게시간을 이해할 수 없다.  - 주무관,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 - 노조, 재가서비스 노동자의 휴게시간 문제로 문제가 된 적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 (지침에 따른 운용방법 설명) - 노조, && 외에 다른 장활사업기관에서도 휴게시간을 올해부터 강제하겠다는 곳이 있다. 마포구 전체 실태조사를 해달라. ** 결론적으로 중개기관 &&에 확인해서 노조로 연락을 주겠음. 실태조사는 다른 기관의 상황을 확인하고 판단하겠음 ●  그외, 투석 시간 대기에 대해서 - 구, 최근에 투석시간 대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다. 대기시간이 길면 결제를 하지 말라는 복지부의 답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지원사가 항의를 했다. 고위험군이라서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결제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병원에 전화를 해보고 말이 돼서 인정을 했다. - 발달재활, 장시간수술 등 대기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 ― ― ― ― ― ― ― ― ― ― ― ―이런 내용으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휴게시간, 대기시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노조로 연락주세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