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 25개 자치구 초등학생 등굣길 안전을 위한 정책 분석 결과

[정혜영]

학부모 부담 덜기 위한자치구별 자체 고용 등굣길 안전 전담 인력 확대 필요

 
-2024년 모든 자치구 자체적으로 등하굣길 안전전담인력 채용·배치
-학부모 의무 순번 배정 교통 봉사 활동으로 고충 많아
-우수 자치구 : 중구, 성동, 동작/ 미흡 자치구:마포, 은평, 중랑
-강남구, 서초구 등 녹색어머니 연합회 등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전담인력 채용에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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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생 등굣길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순번 배정을 받아 교통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아침에 봉사 할 수 없는 학부모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자비로 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생 등굣길에 있는 주요 건널목(5~6곳)에 빈 곳이 발생한다.
 
2. 여러 학부모의 어려움 호소로 서울의 자치구들은 자체 예산으로 안전 전담 인력을 채용해 학교에 배치하는 추세이다. 서울교사노조 조사결과 서울의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중이다.
 
▲ 학교별 중구(6명), 동작구(4.5명), 성동구(4.65명) 교통안전전담인력(교통안전지도사) 배치율 가장 높음
-중구 : 공립초등학교 9곳 중 9곳 지원, 학교의 모든 등굣길 위험 구역에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54명) 배치
-동작구 : 공립 초등학교 20곳 중 17곳 지원, 학교의 모든 등굣길 위험 구역에 교통안전지도사(90명) 배치
-성동구 : 공립초등학교 20곳 중 17곳 지원, 교의 모든 등굣길 위험 구역에 교통안전지도사 교통안전지도사(93명) 배치
 
▲교통안전전담인력 배치율 가장 낮은 곳 : 마포구(0.05명), 은평구(0.4명), 중랑구(0.5명)
-마포구 : 공립초등학교 38곳 중 1곳 지원-마포구 전체 2명 채용으로 전체 자치구에서 가장 낮음
-은평구 : 공립초등학교 27곳 중 7곳 지원-11명 채용
-중랑구 : 공립초등학교 23곳 중 4곳 지원-12명 채용
 
3. 중구, 동작구, 성동구와 같이 등굣길 안전에 대한 학부모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 경찰서 소속 협력단체인 녹색어머니회의 경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2024년 96,530,000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녹색어머니 연합회를 지원하고 있다. 강남구는 2023년 녹색어머니연합회에 75,871,000을 지원했다. 이는 전담인력 14명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강남구는 ‘2024년 강남구 녹색어머니연합회 운영지원 계획’의 예산 정보를 공정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서초구는 25,200,000원을 녹색어머니회 서초·방배 연합에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담인력 5명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서초구와 강남구의 전담인력은 학교의 필요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학교당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필요함)이다. 따라서 강남구와 서초구는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전담인력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은 교육경비보조금 형태로 학부모 봉사활동을 지원한다. 이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과 차이가 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희망 학교가 신청하며 이 예산은 학부모 등굣길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5.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당 최소 6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한 초등학교당 6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곳에 배치된 등굣길 안전 전담인력은 평균 1.36명이다. 자치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 의존도가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자치구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등굣길 전담인력을 증원하라!
둘째, 자치구는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전담인력 채용에 사용하라!
 

2024.05.13.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