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의 비자금 파문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면 귀신도 부리는 황금 만능의 돈 시대이다.
현대 기업 경영의 삼대 필요 충분요소가 인사관리와 자금관리와 물자관리의 3M인데, 현 한국 사회에서는 여기에 비자금관리가 추가되어 경영의 사요소가 필수적 경영 기법이다.
비자금이란 말 그대로 밝은 세상에 공개하지 못하는 은밀한 돈으로 그 사용의 비밀이 기록된 이중 장부와 가명 계좌의 통장이 밝은 세상에 노출되면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차갑고 고독한 감방의 별이 되거나 투신 자살로 추락하고 만다.
ICIJ, 조세회피처 자료 폭로••• 시진핑•푸틴•메시 등 포함, 한국인은 195명 추정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르헨티나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 등 유명인사 다수가 포함된 조세회피처 자료가 폭로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4일 중미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1977∼2015년 기록을 담은 내부자료를 분석해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
대통령과 총리 등 각국 정상 12명과 그들의 친인척 61명, 고위 정치인과 관료 128명, 그리고 포브스 갑부 순위에 이름을 올린 슈퍼 리치 29명이 역외탈세와 돈 세탁, 검은 돈 은닉 등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최근 고강도 반(反)부패 사정에 나서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매형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2개의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아버지인 증권 중개인 이언 캐머론도 탈세를 위해 모색 폰세카를 이용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았으나 측근들을 통해 20억 달러(약 2조3천4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비밀리에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재무부가 푸틴 대통령의 자금줄로 지목한 바 있는 로시야 은행의 주도로, 푸틴 딸의 대부를 맡을 정도로 가까운 친구인 유명 첼리스트 세르게이 롤두긴 등이 연루돼 페이퍼컴퍼니 간에 돈을 비정상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비밀 자금을 빼돌렸다.
이름이 직접 포함된 12명의 전•현직 세계 지도자 가운데에는 최근 취임한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시그뮌뒤르 다비드 귄뢰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이 있었다.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포함해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타니 전 카타르 국왕, 아야드 알라위 전 이라크 총리, 알리 아부 라게브 전 요르단 총리 등 중동의 리더들도 포함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모색 폰세가 유출 데이터에서 ‘Korea’로 검색되는 1만5000여 건의 파일 속에서 한국 주소를 기재한 한국인 이름은 195개 였다. 다만, 정확한 한국인들이 한국 주소가 아닌 해외 주소를 기재해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비밀계좌를 만든 경우도 많아 정확한 한국인 규모는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 <
군사 독재문화와 삼김 패거리 건달 정치가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의 원흉으로 비자금 공화국을 건설한 위인들이다.
돈 벌이는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과 불로 소득으로 분류된다.
근로 소득은 국가 기관이나 자본주의 아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얻는 정기적 봉급과 일당 벌이가 있고, 물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영으로 얻는 사업 소득이 있다.
불로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 고리대금, 사기 횡령, 뇌물,강도 날치기, 사행의 복권등으로 땀과 노력을 안 들이고 횡재나 범죄로 얻는 소득이다.
투전과 투기로 얼룩진 개발의 불공정한 제도권의 부조리한 법때문에 필요한 돈이 바로 문제의 비자금이다.
기업가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까다로운 관청의 인허가가 요구되고, 이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급행료인 뇌물이 오고 간다. 사업을 하다 보면, 운영자금을 융통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연줄을 대어 대출 커미션을 제공해야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사업을 경영하다보면 이현령 비현령의 나이롱 법이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법을 위반하여, 단속 공무원의 입막음용으로 촌지를 주어야 한다.
사업가가 일년간 사업을 하여 결산하고, 세금을 내자면, 복잡다단한 세법때문에 본의 아닌 착오를 일으켜,세무 조사시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세리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세리에게 거액의 탈세 무마비를 흥정하다 재미를 보다 보니 사주와 경리 책임자들이 습관적으로 고의적 탈세를 저지른다.
건설 공사에 입찰하려면, 담합용 떡값과 뇌물의 상납이 관행적 관례이다.
판매회사는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
양키의 IBM회사까지도 대관청에 비자금을 뿌리는 한심한 한국의 기업 상황이다.
기업이 어느정도 성장하여 대기업이 되면 정책사업과 독과점의 독식을 위하여 로비용 비자금이 필수적이다. 태광 박연차 게이트처럼 문어발 재벌이 되면 기업을 확장하고, 부실 기업을 줏어 먹고, 국영업체 불하와 국유지 불하를 위하여 정경유착의 정치 헌금이 대가적으로 따른다.
세상에서 공짜는 없는 법이다. 교회에서 축복을 기원하는 약속 헌금은 대가가 없지만, 비자금은 필연적으로 음성적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게 된다.
군사문화 권위주의 독재자의 비호아래 성장한 재벌들이 국제그룹처럼 공중 분해를 안당하려고, 정치 보험금인 비자금을 실력자에 배분하고, 권력자의 총애를 받기 위하여 비밀스런 성금을 낸다.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적자생존과 확장을 위하여 비밀스런 비자금의 거래가 은밀한 요정이나 룸싸롱 등에서 술과 여자와 뇌물의 삼박자에 추가하여 비자금 교향곡을 연주하게 된다.
비자금의 형태와 이름도 다양하여 언더테이블 머니, 스페셜 페이 sp와 리베이트와 커미션의 외래어와 촌지, 판공비, 업무추진비, 정보비, 기밀비, 접대비, 떡값, 휴가보조비, 출장지원비, 석별의 봉투, 승진 축하비, 경조사 부조금, 화물 집화비 등 천태만상(千態萬象)이다.
비자금의 사용처도 문제지만 조달방법도 골치거리다. 정경유착과 상납을 위한 비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현령 비현령 세법의 구멍을 찾아 외형을 누락시키고,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가짜 영수증, 허위 수출입 단가, 하청대금 착복, 사채놀이와 요정경영 등 분식 회계 처리로 온갖 탈세 방법을 동원하여 비밀 통장에 보관했다가 적재적소에 요긴하게 사용한다.
마피아 삼성왕국은 한 술 더 떠서 주식을 임원들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 계좌로 만들어 배당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가의 그림들과 골동품들을 문화 재단에 밀거래하여 부의 상속을 도모하며 세금을 탈피하면서도, 친대기업 실용 정부가 들어 서며, 무위도식만 하는 상공회의소를 내세워 상속세 폐지를 주창하였다.
비자금을 전달하는 돈 세탁 방법도 각양각색이라 양도성 정기예금 CP와 무기명 채권에서 시작하여, 골프 가방, 사과상자, 굴비 상자와 케이크상자가 동원 되는 것도 부족하여 자동차까지 통째로 주는 차떼기 비자금 기법도 동원된다.
비자금 파문에 단골 기업이 그룹 산하 대기업 건설회사와 선박 회사이다. 건설 회사는 인건비 가공이나 하청대금을 조작하여 비자금을 만든다. 선박 회사는 리베이트와 컴미션이 해운 동맹에서 시작되고, 중개 브로커 개입이 필수적이라 커미션이 부수적으로 따른다.
선박을 해외서 구입할 시에 거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용선료처럼 해외에서 거래되는 계약시 막대한 자금을 빼돌려 스위스나 홍콩 은행에 페퍼 컴페니 명의로 은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박 수리비 등 복잡다단한 회계 처리 방법이 존재하고, 세계 각처의 영어 영수증이 무지한 세리들에게 잘 통하기 때문이다.
현상과 에스키해운과 신성해운의 비자금 파문처럼 선박 구입시나, 용선시 과대한 비자금을 조성해 총선과 대선시 실력자와 정당에 뭉칫돈을 집어주며 기듥권을 보수한다.
오공 시절 범양상선 박회장이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며, 인간이 되시오란 말을 유행시켰다.
현대상선 정회장이 대북 송금 특검을 받고, 어리석은 사람이 후광의 노벨상을 위하여 어리석게 비자금을 남발하다 12층에서 투신 자살하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했다.
에스키해운의 서울대 출신 손회장이 일조가 넘는 분식회계로 비자금 파문을 날리며, 정경유착의 국회 의원들이 줄줄히 감방으로 들어 갔고, 차때기 현금뭉치 파동과 중간에서 슬쩍한 배달 사고가 발생하였다.
비자금의 로비 파문은 재벌 총수의 자살과 시장과 지사가 자살하는 투신 자살의 물결이 파문을 치고, 세명의 대통령 아들들이 감방을 연이어 드나들며 추잡한 파행을 자행하였다.
검찰 마피아와 세리와 법조계를 외하뭉치로 로비한 박연차게이트 파문은 전임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투신 자살하는 비극을 연출하였다.
도청도설의 X파일이 반도강산을 흔들며, 삼성 공화국의 정치 비자금 파문으로 주미대사가 사직하고,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되고, 차장이 자살한 은막의 뒤에는 항시 비자금 파문이 있었다.
은둔군의 황제 삼성마피아는 내부 고발자 김용철변호사와 정이 사제단에 의하여 특검을 받으며, 직원들이 총출동하여 동분서주하며 떡값을 뿌리며, 법조계와 정계를 종횡무진하며 그 동안 마피아 사단에서 훈련받은 방법과 지학혈연의 연줄을 동원하여 유야무야시켰다.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의 원천인 삼풍 비자금의 추방을 위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최우선적으로 단절시켜야 한다. 정치 자금법을 개정하여 기업 후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선관위에서 배당하는 정당 자금만으로 정치를 하는 공영 선거제도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비자금처럼 흔적없는 개신 교회의 헌금도 세금을 징수하여 부정한 교회 비리를 발본 색원하여 부패한 종교 재단의 세습을 방지해야 한다.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하고, 공명정대한 회계감사 제도와 회계 법인의 연임 감사를 금지하여 회사와 감사자와의 유착을 막아야 한다.
공명한 세법 제정과 공평무사한 세법이 집행되어야 하고, 관치 경제를 지양함으로 기업웨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관청의 인허가제를 철폐해야 한다.
상법을 개정해 주식회사를 상장과 비상장으로 분리하여, 상장 법인의 대주주 소유와 전문 경영인이 절대적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금융실명제의 강화와 돈 세탁 방지법과 부패 방지법의 강화와 양도성 정기 예금 CD와 무기명 채권을 폐지시켜야 한다.
학벌 제일주의와 블랙 커낵션으로 연결된 부패로 만연된 공직 사회의 도덕성이 우선적으로 회복해야하고, 이 사회에서 사이비 종교와 언논과 비자금이 사라져야 건전한 기업 풍토가 조성뒈고, 합리적 유통과 물류 흐름이 자연스럽게 원활해질 것이다.
상탁하부정이라, 위정자의 도덕성과 청렴결백[淸廉潔白]한 공직 사회가 정립되어야, 불로소득과 부실공사와 불신 시대가 사라지고, 밝은 사회가 도래될 것이다.
마피아 총대인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산다고, 대선 자금을 수사하는 검찰이 참여 정부시엔는 제 정신을 차리는 척하더니, 경제 살리기의 명박 실용 정부에 들어 서면서 특검까지 용두사미의 유야무야되니 한심한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법조계이다.
네가 여자를 벗기면 외설이고, 내가 베일을 벗기면 예술인 흑백논리로 너인 중소 기업은 죽고, 나 대기업만 살자는 독선적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밝은 노사 관계를 정립하여 공생공사의 협동 정신으로 하나의 지구촌 신자유주의에 대비하여 새로운 기업 문화를 창달하여 환태평양의 새로운 기적을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