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교통사고 ⊙음주불응죄 성립요건

[어느고을]

⊙음주불응죄 성립요건


===질 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측정불응죄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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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
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여져야만 합니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99도2899,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