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유역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김현섭]

금산군 수통리·방우리간 도로개설 사업 ‘난항’

금강환경유역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수질악화’ 우려의 이유로
군, 설계변경 사업비 증가 불가피 논리 찾지만 방법 ‘오리무중’

2019-02-20 오후 5:26:45 손광우 기자 kumsannews@naver.com

금산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리면 ‘수통리~방우리간 도로개설’ 사업(2.7km,교량2개소)을 위해 군이 지난해 11월 금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부동의 통보를 받아 난관에 봉착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2월 21일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 시 수변구역 내 서식하는 다수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과 수질 악화가 예상된다”며 금산군이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를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또 “주변지역 난개발 가속화 및 경관적 악영향이 크게 우려되므로 이번 사업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군은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수차례 주민 및 관계기관 협의를 갖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120억 원(도비 60억, 군비 60억)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어 군은 2019년 추진계획으로 1km 구간의 재설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설계적정성 검토, 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일상감사 의뢰, 사업발주, 선금급, 관급자재 선금급 지급, 교량1개소 가설, 기성금 지급 등의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선 선정경위, 대안노선(2,3,4안) 추진 시 산림훼손의 심각성 설명, 본 사업구간 상·하류 측 수변구역 내 도로개설 현황 등의 내용으로 군에서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재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 군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지적한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설계변경 및 사업비의 대폭 증가와 금강유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두드럭조개(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서식처 훼손과 하천경관 훼손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예상치 못한 부동의 통보를 받았으나 군은 재협의를 위한 적극적 논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방우리 주민들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청까지 고려하며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방우리 주민들은 “주민 32가구 54명은 금산군민이면서도 면사무소와 군청을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전북 무주군이나 충북 영동군으로 돌고 돌아가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며 “원방우리와 농원, 지렛여울 등 3개의 작은 마을을 잇고 금산군으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연결해 달라”고 10여년 전 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다.

한편 방우리는 금산군에 있지만 타지역으로 통하는 길밖에 없어 ‘충남의 대표적 오지’ 및 ‘육지의 섬’ 불리며, 버스도 다니지 않아 2010년부터 도로개설을 추진하다 2014년 충남도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이에 군은 지난 2014년 행정·주민·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우리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8월 금강유역환경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보완사항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이어 설계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 이후 11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지만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