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 15년만에 완전 개편-상하수도연구과는 물이용연구과로 흡수통합

[환경경영신문]

환경부 120년의 조직명칭 상하수도 역사속으로 사라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 15년만에 완전 개편

환경부는 수도기획과 연명,환경과학원은 물이용연구과로

환경부를 시작으로 국립환경과학원도 조직개편을 통해 120년 역사와 함께한 상하수도라는 명칭이 사라지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물통합정책국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상하수국은 물정책총괄과,물이용기획과,토양지하수과와 물환경정책국의 생활하수과로 분산되어 운영해왔다.(상하수를 총괄하는 마지막 상하수정책관은 황계영정책관/김은경장관 :2017-2018년,조명래장관:2018-2021년,박천규차관:2018-2020.3월)

최근에는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보면 환경기반연구부 산하에 명맥을 유지하던 상하수도연구과마저 폐지될 예정이다.(2024년 현재 한화진 환경부장관,임상준 환경부차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물환경연구부-한강통합물환경센터,낙동강,금강,영산강물환경센터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기후탄소연구부가 신설되고 산하조직으로 기후변화연구과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통합환경관리연구과,기후국토환경연구과, 환경표준연구과로 신설 개편된다.

대기환경연구부(현재:기후대기연구부/부장 유명수/환경부출신)는 현 대기환경연구과(과장박정민),지구환경연구과(임철수),대기공학연구과(강대일),대기질통합예보센터(이대균),환경위성센터(이동원)등 5개과에서 대기환경연구과,대기공학연구과,대기질통합에보센터,환경위성센터등 4개과로 개편된다.

환경건강연구부(현재와 명칭동일/부장 신선경 24년12월 공로연수)는 환경보건연구과(김수진),환경위해성연구과(위해성평가연구과/과장 서정관),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센터장 김영희),생활환경연구과(현: 화학물질연구과(과장 박경화) 조직 및 업무 이관)로 개편된다,

화학물질연구과와 위해성평가과 소속 화학물질등록평가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지난 4월 30일부로 이첩되어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담당부는 사라지게 되었다.

환경자원연구부(부장 전태완)는 명칭이 현재와 동일하며 자원순환연구과(과장 윤영삼),환경에너지연구과,미래자원연구과(현: 자원순환연구과,폐자원에너지연구과(과장과장 강준구),자연환경연구과(과장 신영규)와 환경기반연구부 산하에 있던 토양지하수연구과(과장 김문수)를 흡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물환경연구부(부장 김용석/24년12월 공로연수)는 종전과 명칭이 동일하되 종전 환경기반연구부조직을 흡수통합한다.

한강통합물환경센터,수자원연구과,물이용연구과,낙동강물환경센터,금강물환경센터,영산강물환경센터로 전면 개편된다.

현재의 물환경연구부는 물환경평가연구과(과장 김경현),유역총량연구과(과장 나은혜),물환경공학연구과(과장 박주현)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기반연구부(부장 이수형:24년6월 공로연수,업무수행책임자로 마지막 인사가 될 수 있다)는 생활환경연구과(이종천),상하수도연구과(윤정기),환경측정분석센터(센터장 허유정)토양지하수연구과(김문수)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기반연구부 조직은 완전 해체된다.

4대강 연구소는 당초 한강물환경연구소만 생존시키고 3대강 연구소는 페지하려 했으나 유역별 연구소는 생환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

현재의 한강물환경연구소는 강태구소장,낙동강 박지형소장,금강 민중혁소장,영산강 이원석소장이 담당하고 있다.

완벽하게 명칭이 사라지는 상하수도연구과는 물이용연구과로 흡수되고 유역총량과는 수자원연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과학원의 직제개편안은 환경부의 물관리정책실의 경우 수자원정책관(물관리총괄과,수자원개발과,하천계획과,물재해대응과,하천안전팀),물환경정책관(물환경정책과,수질수생태과,생활하수과),물이용정책관(물이용정책과.수도기획과,토양지하수과,물산업협력과)직제와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편한 경향이 크다.

개편예정인 한강통합물환경센터는 ◄수질평가기법 및 수질오염지표 개발,수질예측 및 오염사고 대응,물환경측정망 운영 및 수질평가,녹조관리 제도 및 기술연구등 기존의 물환경평가연구과의 업무와 유역총량연구과 업무인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연구,전국오염원 조사 및 관리연구,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실태조사,한강유역 물환경연구소 업무수행등 현행 2개 과 영역을 수행하게 된다.

낙동강,금강,영산강 물환경센터에서는 유역총괄연구과와 물환경공학연구과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낙동강은 신규수질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관리연구,낙동강 유역 물환경연구소 업무수행◄금강은 비점오염원 및 물순환 관리연구, 금강 유역 물환경연구소 업무수행◄영산강은 하수배출 특성 및 관리연구,영산강 유역 물환경연구소 업무 수행을 하게된다.

수자원 연구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및 적응연구,디지털트윈개발연구,국가통합물관리정보 플렛폼 구축 및 운영,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업무를 하게된다.

물이용연구과에서는 ◄사람건강 및 수생생물 보호기준 설정연구,산업폐수 배출 특성 및 관리연구,먹는물 및 먹는샘물 기준설정연구,수도물 자재 및 환경미생물등 감시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수도라는 단어가 산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20년 전인 1903년 미국인 콜리브란과 보스트윅 두사람이 고종황제에게 상수도 부설경영에 대한 특허를 받으면서 시작된다. 이후 조선수도회사(1905년)가 설립되고 정부 조직에서는 을사조약 이후 도지부에 수도국이 신설된다,(1906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수도상수보호규칙이 마련되고(1910년), 관영수도급수규칙이 공포되며(1911년),부산부 수도급수조례 제정(1917년),경성부 상수도개요 발행(1938년),지방행정조직에 상수도 사업운영(1947년),내무부 토목국 산하 상하수도 업무관장(1955년),수도법제정(1961년),수도법시행령제정(1962년),수도국 회계를 일반회계와 완전분리(1964년),수도협회 설립근거 수도법 개정(1966년),지방공기업에 의한 상수도 운영(1969년),상수도시설기준발간(1972년),한국상수도협회 설립(1973년),건설부 도시국에 상하수도과 개편(1977년),수도법 전문개정(1991년),건설부상하수국 환경처로 이관(1994년),수돗물 수질관리종합대책 마련(2001년)등으로 흘러오고 있다.

건설부 상하수국 업무를 이관받은 환경부(1994년)에서 상하수국이 사라진 것은 2019년으로 15년만에 단명하게 된 슬픈 역사를 안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20년만에 상하수도과가 사라지는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하부조직과 전국의 지자체는 상하수도과와 수도과가 여전히 조직명칭과 기능이 작동되고 있어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환경부 상하수도 조직변화:1991년 하수종말처장업무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이관,1994년5월 상하수국업무 환경처로 이관:곽결호상하수국장,홍길표,윤유학이길섭,정종대서기관,김용수,신원우,최용철,손진식,김동진,김재기사무관,홍성균,박정호,권상빈,이상길,신은우,김인기,김영호,허종순,조갑현 주사,이주선,송윤수주사보,임희순,안순자,김영희,구병회,이광식 사무보조원/보건사회부 음용수관리과 환경처로 이관/정도영과장,석금수,이기춘사무관, 손우락,김학봉,정한태,정석철주사, 신영욱 사무보조원)

◾국립환경과학원 조직변화: 물환경연구부(부장 정동일)에 물환경제어연구과(과장 권오상),유역생태연구팀(팀장 양형재),먹는물연구과(과장 김태승),토양환경연구팀(팀장 유순주),수질총량연구과(과장 류덕희)/ 2010년 4월

환경기반연구부(부장 한진석),생활환경연구과(과장 최경희),상하수도연구과(과장 권오상),환경측정분석센터(센터장 최성헌),토양지하수연구팀(팀장 이영준),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물환경연구소와 교통환경연구소 환경기반연구부에 편제/2010년7월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