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국가 경쟁력 대비 국방력 순위 비교

[관운]

남한과 북한의 국가 경쟁력 대비 국방력 순위 비교

먼저 한국과 북한의 경제지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2013년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명목GNI, 즉 국민총소득은 한국이 북한의 약 40배입니다. 1인당 GNI는 한국이 북한의 약 20배입니다.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약 3%대이고 북한은 계속 약 1%대입니다.

무역총액은 한국이 북한의 약 150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총인구는 한국이 북한의 2배입니다.

남북한의 국방비 지출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2012년 세종연구소의 자료입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 남한의 2배였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1980년대의 전반기에는 드디어 한국이 앞질러서 북한 국방비의 2배~2.5배 지출을 합니다. 후반기에는 그 차가 4.5배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1990년대 초반에 북한과의 국방비 지출 차이는 7.5배가 훨씬 넘습니다. 90년대 후반에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줄어들지만 오히려 9배까지 더 벌어졌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무려 44.7배나 한국이 국방비를 더 씁니다. 한국의 국방비가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 현격히 줄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인 2010년대에는 북한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올렸으나 아직도 31배를 넘습니다.

1975년 이후 2010년까지의 한국과 북한의 누적 국방비 지출을 비교해 보면 약 9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때부터 계산했기 때문에 9배 정도이지만 향후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정말로 몇 십 배에 수렴하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과거에 한미 전시작전권을 이양 받는 논란이 있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으로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라 군대, 작전통제권 하나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작전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북한의 국방력이 한국의 국방력을 앞서기 때문에 전시작적권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는 반대에 대한 연설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때에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방력이고 뭐고 경제력 때문에... 그리고 85년이라고 한번 잡아 봅시다. 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의 여러 배를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리 수 아닙니까? 열배도 훨씬 넘네요. 열배도 훨씬 넘는데 한해 두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나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떻게 견디어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떡 사먹었냐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한 거지요."

방산비리 파문으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재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큽니다.

남북한이 맞붙으면 한국이 북한에 진다?

그럼에도 2010년대 넘어서도 미국 보수 측과 한국 보수 측은 계속적으로 북한과 남한이 군사력으로 붙는다면 한국이 진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무기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현역 수준은 국방백서 등 보수 측에서 제시하는 숫자로 볼 때 남한 50만 명, 북한 102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은 북한이 1.5배입니다.

국방백서 등 보수 측에서 제시하는 숫자는 육군 전차 등에서는 북한이 1.35배 많으며 방사포도 북한이 27.5배, 해군 전투함 등에는 북한이 3.9배, 공군 전투기 등에서도 북한이 2배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자료에 의하면 항공기는 남한이 1.4배, 자주포도 남한이 1.4배 많으나 전차는 북한이 2.8배 많으며 다연장로켓도 2.8배 많고 잠수함 등 해군 보유 함수도 북한이 4.2배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의 보수재단인 헤리티지재단의 발표에서 한국은 전쟁 시에 북한에게 2:11로 열세라는 분석을 내 놓았습니다.

미국의 보수측에서 나오는 자료도 국방백서 등 한국 보수측의 자료와 비슷합니다. 더불어 진보측과의 논쟁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은 비교를 하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북한의 무기들이 이미 30~40년을 넘어서 실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구식 무기를 제외하고 보는 시각과, 이 모든 무기를 수를 무조건 덧셈으로 합산해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간 논란이 되어오는 모든 보수 측과 진보측의 상호간 반박자료를 보면 항상 위와 같은 방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 병력의 차이는 남한의 군복무 기간이 약 2년 남짓인데 비해 북한은 7년이나 되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적합 연력 대의 인력 수는 북한이 100만여 명, 남한이 210만여 명으로 남한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북한이 오랜 군복무 기간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인구대비의 문제도 있는데... 그 때문에 북한은 생산인력이 감소하여 오히려 경제력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은 그 경제력으로 다시 첨단무기를 사오는 것이 매년 반복되어 다시 군사력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무기와 덧셈에 의한 무기의 차이는?

이상에서 본 자료의 요점을 말하자면 "실제 작전 가능한" 무기는 남한이 우위에 있으며, "무조건 무기라고 계산한" 무기는 북한이 우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무기를 합한 전력을 군사전문가들은 재래식 전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수적 관점의 군사시각에서는 전쟁은 어떤 상황으로 치달을지 모르므로 재래식 무기의 위협은 대단하다는 것이고, 남한이 미국의 힘에 숨지 않는다면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며, 더구나 특수전 특수부대와 생화학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전력이라도 무서운 전력이라는 논리입니다.

한편 진보적 시각의 군사시각에서는 지난 걸프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첨단 무기 대 재래식 무기의 효율성은 첨단 전차 한대, 첨단 전투기 한대가 재래식 전차와 전투기 십여 대를 상대할 정도로 성능의 차가 크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에 올인하여 계산하는 것은 무리한 생각이라는 논리입니다. 핵무기와 화학무기의 위험성은 맞는 말이라고 동의하지만 재래식 무기 부분에서는 이견을 달고 있습니다.

최근의 무기들은 3세대 첨단무기들입니다.

예를 들어 1991년 걸프전에서 3세대 전차인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와 구.소련의 2.5세대 전차인 이라크 T-72전차가 맞붙었습니다. 결국 T-72 전차는 에이브람스 전차의 상대도 안 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3세대 전차가 2.5세대 전차를 마구 해치워버린 것입니다.

물론 구.소련의 정책에 의해 이라크의 T-72형은 소련 자국의 전차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쓰는 전차들은 T-72 전차보다도 한참 전의 모델인 T-62 전차가 주력입니다.

해군력에서도 함선이 부족하여 극단적으로 열세라고 하지만 한국은 5000t급 이상 구축함이 9척이고 그중 이지스함이 3척이나 되는데 북한은 1000t을 넘는 것도 겨우 4척이며 이지스함도 없습니다.

공군력에서도 보유 항공기로만 보면 북한의 절반 전력 밖에 안 된다는 한국의 공군력은 북한의 4세대 전투기가 겨우 40대인 것에 비하여 200대나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은 세계 군용작전기를 보유한 상위 10개국 중에서 7위에 들어갑니다.

북한이 결국 핵무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현대전에서의 열세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숫자놀음에 의해 북한이 완전히 우세하다는 평가는 어떻게 봐야하는 평가인지 국민에게 혼동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열세론을 펴는 측에서는 왜 군비경쟁이 역전된지 20여년이 넘도록 한국이 진다는 주장을 계속할까요? 왜 현대전 무기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만 비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습니다.

첫째는 반공의식 고취입니다. 휴전 중인 한국에서의 전쟁위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마음을 가지자는 얘기이니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국가의 존립을 우선시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터는 매우 민감합니다.

시사 전문가들은 그 이유들로... 국민을 자극하여 보수당이 계속 집권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많은 무기를 사온다는 목적 하에 국방예산을 많이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첫번째 거론된 목적이 "우리"라면 두번째 거론된 목적은 "자기들끼리"라는 문제점을 발생시키므로, 계속되는 방산비리를 보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 세계 국방력 순위 9위, 북한 - 세계 국방력 순위 36위

세계적인 국방비 지출국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에는 비할 수 없지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세계 10위 수준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약 37조원의 국방비 예산을 씁니다. 반면 북한은 약 1조원의 국방비 예산을 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허리가 휘는 수준의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1/37 밖에 안 되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매번 한국은 북한에 비해 열세이고 전쟁이 터지면 자력 방어도 불가능하다는 말은 6.25이후 60여 년간 계속 되고 있으며, 또한 그 60여 년간 방산비리를 포함한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물론, 보수측이든 진보측이든 나름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니 양쪽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가 아닌 국내외의 국방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북한을 이기는 것에는 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지니고 있고 초대규모의 화학무기가 있으며 우리 수도권을 향한 대량의 다연장포를 조준하고 있으므로 전쟁이 온다면 최소 수백만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끔 북한과 한판 붙자는 식의 주장을 펴는 국민들이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병정놀이 수준의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보는 군사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힘도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 유지의 힘은 국방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교력, 정치력, 경제력에서도 나옵니다. 무조건 힘으로 누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자면 몇몇의 이권을 위해 국방비가 좌우되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국방이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해서나 정치적 권력욕에 의해 좌우되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국방력 순위를 매기는 것은 무리가 있겠으나,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나름대로 세계 국방력 순위를 발표하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제 화력 순위를 매기는 GFP의 자료를 보면 육해공 전체 전력에서 한국은 9위, 북한은 36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국의 육군은 세계 5위~6위의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전체 전력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영국. 6위 프랑스. 7위 독일. 8위 터키. 9위 한국. 10위 일본. 11위 이스라엘. 12위 이탈리아. 13위 이집트. 14위 브라질. 15위 파키스탄. 16위 캐나다. 17위 대만. 18위 폴랜드. 19위 인도네시아. 20위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김지환]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