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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복원” 왜, 윤석열정부의 핵심 문제인가?
우리 사회는 불안전해져 가는 환경이 강성해지고 있다. 기존 나라 안에 쌓인 문제도 산적한데 그것을 바로 잡고 정리하여 안정을 도모하기 보다는 더욱더 문제를 소요시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무엇에 역점을 두는가? 이것의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한쪽을 중요시하여 거기에 역점을 두면 다른 한쪽은 자연적으로 소홀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시여기는 것을 정부 핵심 문제로 삼은 정부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본이란 나라는 한국의 옆 나라 이지만 좋은 옆 나라가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힘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나라와 관계 복원을 집중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정부가 집중되고 모든 정부 노력을 여기에 맞추어서 가동하니 기존 나라와 사회 문제가 누수되는 현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윤석열정부는 일본을 위한 정부로써 출발을 한 것이다. 이것이 중심 축이고 주 에너지이기 때문에 정작 자신 본 나라 기반이 도외시되고, 정치와 국민들이 갈리는 경향성이 혼란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즉, 정부 처음부터 정부 국정 동력이 일본과의 복원에 맞추어져서 가동되기 때문에 민생 문제를 비롯해서 자기 정치 기반이 소홀해지고,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윤정부가 전사회 국민들을 향해서 변호하고 주장하는 정부 동력이 한일 관계 복원과 증진을 위한 변증을 긍정 마인드로 삼고 역설을 펴는 것이다. 반면에 자국 내 정치와 사회현상은 부정적인 환경으로 조성되려 한다는 점이다. 야당을 죽여야 하고, 법은 편향적으로 집행되고, 한일 관계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국정 동력이 가동되는 것이다.
윤석열대통령은 문재인전정부가 한일 관계를 퇴보시켰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조한다. 그것을 자신이 다시 복원시키고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얼마나 이를 반복해서 뉴스 보도를 집중해서 내놓는가? 이런 에너지는 일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나라 현실은 퇴보되는 현상이 강재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일본 에너지가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나고, 강성해지면 반비례로 우리 자체 발전, 질서, 안정 에너지는 위협 받고 혼란이 조성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안에 깊히 드리워져 있는 일본을 주인국으로 섬기는 반이성적 종 된 자들은 한국 내에서 자유 민주주의이나 인권 문제들을 앞세워서 우리 사회를 공략하고 대 혼란으로 몰아가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 모든 요소들을 이용하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우리 사회를 불행한 현실로 몰아갈 것이다. 그런 사회적 구조와 인적 대상들을 키워주는 정부 역할이 된다는 사실이다. 모든 정부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무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윤대통령의 한일 관계 복원 정부 노력은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력을 흩어지게 하는 힘으로써 점진적으로 우리 정부 내 공적 기반의 순수한 자국 중심의 인물들을 죽이고, 우리 사회를 무너트리는 파괴적 배경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진행되는 5년 동안 바로 이러한 역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란 점이다.
한국과 민족을 죽이려하는 옆 나라가 아닌가? 여전히 침략의 발톱을 감추고서 시도 때도 없이 노리는 사악한 나라가 아닌가? 세계 속으로 나가서는 우리를 나쁘게 말하고, 우리와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나 국일을 추구하는 경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세계 속에서 우리를 저급한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로비에 목숨 걸고 덥벼드는 나라가 아닌가?
왜, 우리가 일본과 이웃이 될 수 없는가? 왜, 우리가 일본과 관계 복원을 하면 안 되는가? 정령, 이것을 모른단 말인가? 일본은 우리의 원수 나라이다. 결코, 이는 과거적 문제가 아니다. 과거 유대인들과 전유럽을 고통으로 내몰았던 독일에게 과거는 철저히 반성하고, 보상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전쟁을 자행하지 않겠다는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의지를 충분주었고, 그를 실제로 노력해 오고 있다는 의미에서 과거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결코, 일본은 아니다.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침략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이런 침략 야욕을 가지고서 집요하게 우리를 죽이는 방향에서 숱한 짓들을 해오고 있지 않는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노리고서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재침략을 꿈꾸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현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결코, 과거로 끝난 이웃이란 의미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침략하여 지배하고 부리고 우리의 모든 이득을 자신들 중심으로 사용하겠다는 야욕을 가진 자들이다.
진정 북한이 위협이 아니라 일본의 재침략이 우리에게 위협이고 심각한 도전인 것이다. 이를 정당화하고자 과거 만행을 인정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보상도 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종의 나라와 민족으로 취급하며, 여전히 대한민국을 재침략하겠다고 독도 찬탈을 비롯해서 은밀하게 우리 사회를 유린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정치기반과 인물들을 끊임없이 제조하여 내놓는 아주 사악한 옆 나라란 사실이다.
우리가 일본과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은, 현재도 우리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재침을 노리는 사악한 국가로써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세계 속에서 한국을 향해서 해 온 짓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는가? 20세기 말, 가장 먼저 우리를 IMF로 내모는데 앞장선 나라가 아니었는가?
일본 유대인들이 서로 짜고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끊어 놓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중국과의 경제 기반의 이득을 올리는데 유리하고자 이런 수를 가했던 것이다. 지금도 이런 행보들은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인간 세상의 힘의 논리는 가장 더럽고 사악하다는 사실이다.
우리 스스로 힘을 가지고 지켜내지 못한다면, 항상 이용만 당하고 가장 먼저 버림 받는 약한 모습만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힘을 가졌다는 자들은 우리처럼 약한 나라를 수박을 떨어트리고 깨를 줍는 격 등의 이와 같은 논리로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는 유희(遊戲)로 몰아가는 파괴적 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들의 목적대로 21세기 들어서면서 얼마나 적극적인 정치 공세로 몰아왔는가? 이는 일본이 한반도 제3차 정복 백년대계(百年大計) 준비기간 50년이 넘어가면서 우리를 향한 일본의 공격성은 더욱 급격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 우리 국민적인 반대와 민주 정부들의 우리 중심 국가 운영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여기에 또 다시 진화되어 우리 사회 작용되는 것이 현 윤석열정부의 등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몇 번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거치면서 다시 힘을 복원해서는 우리 사회 정치 기반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왜, 한일 관계 복원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도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노려오고 있는 일본과 해 관계를 도모해야 하는 것인가?
일본의 침략야욕, 이것이 오랜 시간 우리 사회 안에 준비되어 온 과정, 이는 종교적 배경과 일반 국민적인 운동으로까지 확대되어 한일 하나되기 운동은 물론, 이제 윤석열정부 등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간주가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원수인 일본과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되어야 하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한국사회 기반의 핵심 문제로 美日이 주도하기 때문에 정작, 우리 민족이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일본이 택해지니 우리의 동족은 버려지고 원수가 되어야 하는 것, 즉 우리의 원수 일본이 우리에게 형제가 되고, 우리의 진짜 형제자매들이 원수가 되는 구도(構圖)가 된 것이다.
우리 한반도가 한형제자매, 한 국토로 지구 안에 존재해 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불행으로 내모는 원수가 이웃이 되고 형제처럼 되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침략의 발톱을 숨기고서 겉으로 웃음을 짓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만나는 나라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한반도와 오늘의 한국 불합리한, 특히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는 미국의 잘못 된 중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일본은 2차 대전 전범국이었다. 특히 당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는 얼마나 우리를 고통의 현실로 내몰았는가? 이와 같은 과거사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조선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배상이 제대로 청산되고 다시는 조선에 대한 찬탈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독일과 동일한 조치가 취해 졌어야 했다. 하지만 미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 과거사 문제를 공정하게 적용시키지 않했던 것이다.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문제이다. 일본에 원폭을 투하하여 너무 피해를 입혔다는 당시 미국의 동정심의 작용했다는 것이다. 지구 최초로 투하된 지옥의 무기에 일본의 두 도시가 초토화 되어 버리고 엄청난 인구 살상이 일어난 것에 자기 양심이 가동 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41년 동안 조선에 대한 박해와 포학한 행위, 전쟁에 끌려가서 죽은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간과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런 미일 입장은 일본 조선 보상 문제를 경시하고 넘어가도록 해버렸다는 것이다. 다음은, 중국을 겨냥한 미래 포석 때문에 한일 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제, 이웃 관계로 몰아야 했고, 이를 위해서 남북을 갈라놓으며 원수 관계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일본 로비 집요하게 먹혔다는 것이다. 일본의 잔꾀가 당시 해방 된 조선에 대한 사회 현실이 부족했던 미국을 대상으로 충분히 갖고 놀 수 있는 일본 로비가 작용했던 것이다. 미국은 작은 조선, 일본이 내내 다스렸던 조선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없었다.
반면에 일본은 조선을 자신들의 나라처럼 오랜 시간 지배를 했고, 조선 안에는 일본에 충성을 했던 공무원들이 넘치고 있었고, 조선 전국에 대한 일본의 플랜은 미국을 대상으로 일본에 유리한 로비를 충분히 펼치고도 남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로비는 미래 중국 문제를 대입시켜서 미국으로하여금 한국 관리에 자신들이 필요하다는 포석을 깔아놓는 로비로 얻어 내었을 것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성공을 했던 것이 미일 특수 관계 배경으로 나온 것이다. 이런 배경은 우리 현대사의 6,25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배경이 오랜 시간 미국 정계의 한국에 대한 무지를 가져 왔던 것이고, 미국의 기존 노선으로 오랜 세월 우리를 힘들게 한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 온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사회가 늦게 깨달을수록 이로부터 이어지는 잔재는 계속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가는 힘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로비와 한반도 운영 논리의 그 결과는, 상대적으로 남북을 원수 관계로 만들어 놓아 버린 것이다. 즉, 철저히 우리를 안보 문제로 한 동족, 한 국토를 갈라놓고 원수 관계로 몰아오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한국이 일본에 먹힐 수 있는 가장 낮은 구조에 속한 韓美日 배경이 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이를 다시 복원시키려 하는데 앞장을 서는 것이다. 일본과 관계가 밀착될수록, 일본 아래로 들어가는 한국 상황이 되고, 상대적으로 자기 같은 뿌리인 북한과는 더욱더 멀어지고 대립하는 관계로 골이 깊어지는 구조이다. 그런데 윤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원수 일본과 잘 지내야 하기에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한미일 구조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원수 관계로 더욱 깊어지고 대립과 전쟁의 전운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이것의 결과는 한일 관계 발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이들과 함께 하는 기존의 극우 보수들의 극렬한 빨갱이, 주사파 몰이 한국 사회 공산주의 국민몰이가 되는 것이다.
방금 막 정진석국민의힘당 원내 대표의 국회 대표 연설을 들어보는데, 이러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화려한 미사여구가 우리 사회를 미혹시키는 말들을 쏟아 내는 것을 보게 되었다. 분명히 나라와 국익 문제를 다루는데 그 중심 초점이 우리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일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국익은 정부가 노력해서 자국을 이 지구에서 더욱 자국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미일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가? 이것을 위해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들의 정치 기반이 되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었다. 우리가 미일을 우방으로 생각하고 동맹관계라 할지라도 분명한 국가 방향은 자기 국임 중심과 자기 역사와 전통, 민족을 위한 분명한 나라의 현실과 정부 역할이 설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힘당이나 원내대표는 정부 존재와 국익을 추구해서 미국이 바라는대로 나라를 몰아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문제가 설정되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대통령의 외교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난 정부 5년 내내 자신들이 했던 막말, 방해, 폭력적 환경 조성 등, 벌써 잊어버린 것인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던 자신들의 행보를 잊어버린 것인가 이 말이다.
국힘당이 몰아갔던 정치환경은 얼마나 사회 혼란 환경으로 내몰아 왔던가?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나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올려놓는데 일정한 역할을 잘 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물론 국내 정치에 너무 물러서 스스로 잃어버렸고, 언론과 검찰 장악이 안 됨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국힘당은 무조건 실패한 정부, 무능력한 정부로 몰아갔던 그 총력전을 모른단 말인가? 거기다가 언론들까지 받쳐주니 결국, 현 나라 정권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하는 일마다, 문제 투성이가 되고 있다. 지금 자신들이 한국 국방력과 무기 체계와 세계 속에서 팔리기 시작하는 K-무기 시대가 열리는 것을 자신들의 업적처럼 말하는데, 자신들은 정부들은 현 이런 국방력에 별 업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민주정부들이 국방력 강화를 추구해 온 것인가?
자신들은 미국 의존도 국방력을 기치로 내 몰면서 자체 무기 개발보다는 미국 무기 판매에 역점을 두려고 했다. 이런 사고가 강행던 이들 정부, 특히 군출신 정부들 조차도 미국이 만들어내는 무기를 팔아주는 시스템에 역점을 두었다. 오직, 김대중, 노무현, 특히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 우리 자주 국방력에 무기 체계 확립을 극대화 시켜 온 것이다. 그것이 지금에 이르러서 세계 속의 한국 무기 판대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를 이루어 온 것처럼 모든 공을 자신들에게 돌리며 전혀 전정부의 역할은 말하지 않는다. 이러니 작은 나라 임에도 불구하고 전통과 역사가 이어지는 좋은 모습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우려가 되는 것은 다음 5년 내내 자주 국방력을 과연, 지켜 나갈 것인가? 고도로 작전을 펴서 다시 미국 중심의 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환경이 만드어 지지나 않을까? 원내대표의 연설을 가만히 짚어보니 그럴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에 비해서 민주당은 점잖하게 정치 반대 운동을 펴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정치력에 문제를 느끼는 중이다. 저렇게 물러서야 어떻게 대한민국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는가? 정부는 자국과 자국 민족을 중심으로 하기보다 일본과 같은 외세 결합 유형이 정부 정책의 중심이 되지 않는가?
이런 양단이 공존하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는 정부와 사회가 된다면, 자신 나라 내부 힘이 무너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사회 환경이 조성 될 것이다. 야당이 약하여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국회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물으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현 여당이 어떻게 했던가? 하지만 국힘당은 자신들이 한 행보를 잊어버린 것이다. 반성도 하지 않고 민주당이 자신들 발목 잡으니 나라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국회 연설, 참으로 화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의 윤대통령이 일본 “기시다”를 찾아가는 모습, 정말 굴종(屈從)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가? 호텔에서 대통령 급도 아닌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을 부르는 것과 같은, 일본 신문들은 윤대통령이 기시다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정상외교를 구걸하다시피 한 것으로 묘사하지 않는가? 이것이 일본인들이나 일본 정부 정서이다.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경시하는 정서말이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이다. 겉으로는 한일 관계 복원, 관계 증진이란 정부 입장을 선회하는 노선임을 강조한다. 즉, 한일 외교 관계 발전과 미래 지향적으로 함께 연합하자라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은 철저히 일본 중심의 한국 기반 놓기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호텔 일본 총리 예방은 너무나 치욕스런 장면으로 말 그대로 굴종외교였다. 일본 총리가 잠자던 곳으로 한국 대통령이 찾아갔다는 것은, 알현(謁見)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잘 주무셨습니까? 이러한 배경이 깔리는 것이다. 내시가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왕을 향해서 공손의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숨은 의도로 개입되어 있으니 태극기 하나 설치 없이 어떤 모습으로 회담이란 형식을 취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우리의 대통령이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능동적으로 자행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점이다.
한일 관계가 왜, 안 되는가? 이러한 배경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이 우리를 철저히 일본 밑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중간 치기들의 굴종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을 다시 주인국으로 모시고자 목숨을 바쳐서 실행에 옮기는 우리 사회 안의 무리들이 우리 정부 정치권의 주요한 위치에 올라서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보았고, 느꼈고, 알지 않는가? 일본과 척을 지기 시작하고 일본을 적대시하기 시작하자 우리가 세계 속에서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반면에 일본이 추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박근혜전정부에서 시작된 한일 불편한 관계는 우리 국민들과 사회를 깨우기 시작했다. 일본의 모든 꼼수 부리기들이 다 드러났다.
이것이 문재인전정부에 이르러서 일본의 공격의 발톱이 드러나도록 했고, 우리의 공격이 시작됨으로해서 일본을 어떻게 해야 일본의 힘을 꺾고 봉쇄 살 수 있음을 진정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숨통이 트이고 우리 사회 무엇인 문제인지, 우리의 자각이 일어나고 일본을 경계하는 결집이 강화(強化)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의 모든 문제들, 즉 우리에 대한 일본의 공격과 침략의 발톱이 무엇인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났던 것이다.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감추어져 있는 검은 속이 다 드러나는 과정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가로막고, 무너트리려 하는 옆 나라인가?
이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여 준 것이다. 이러한 사악한 나라가 옆에 있어서 우리를 철저하게 누르고, 가장 문제가 많은 나라로 왜곡시키는 역할들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유럽과 미국 지구 상의 모든 지역과 나라들을 찾아 다니면서 오로지 한국 죽이기 로비를 하는 나라란 사실이다.
그런데 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옆 나라와 친하게 좋은 관계를 맺자라는 이유를 국정 동력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니! 이 무슨 개뼈다귀 같은 주장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철저히 일본을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한국 정부 현실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로써 제자리를 잘 지키고 힘을 모아야 하는 때에 뭐하자는 것인가? 제발, 우리 정부와 대통령께서 정신 차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더이상 일본에 속아서 통일을 등한히 여기고 그 여력으로 일본을 살리는 한국 정부 배경이 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