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폐기 투쟁은 계속됩니다. 모두의 삶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하이에나]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22일 결국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FTA 비준안을 본회의 통과 시켰습니다.

23일 미국 월가시위대 연대 집회, 나꼼수 집회 참가 등으로 거대한 반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부담감을 느낀 나머지 22일 기습 날치기 처리하기로 꼼수 먹은 한나라당이 비밀리에 의원들을 소집해서 날치기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FTA 폐기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한 국면이 끝나고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것 뿐입니다.

FTA 저지 범국본의 이해영 한신대교수는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원문보기 : [기고]99%의 남은 선택은 ‘한·미 FTA 폐기’ )

"이제 한·미 FTA가 날치기된 상태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99%의 선택은 자명하다. 이러한 무법적인 날치기 폭거를 보며 그저 나는 한·미 FTA 협정문 24.5조를 또다시 떠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180일 후에 종료된다.” 그 외의 어떤 다른 요건도 없다. 대통령이 통보하면 그로부터 6개월 후 협정은 종료된다. 국회 동의도 필요없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도입한 이 종료 조항은 이제 막연한 조항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애초 절차적 정당성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출발한 한·미 FTA는 ‘국익’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그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심지어 마지막 통과 과정 역시 최악이었다. 이제 우리 99%에게도 남은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한·미 FTA의 폐기!" 

이해영 교수님의 말대로, 통과된 어제부터 국면은 FTA 폐기로 접어들었고 이미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강도높은 투쟁이 필요합니다. 총선으로 대선으로 심판하자고 할것이 아니라 어제 저녁처럼 순식간에 늘어난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행진할때,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 노동자들이 FTA 폐기 정치파업을 성공적으로 치뤄낼때 FTA 폐기 투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아이들의 삶을 지키기위한 싸움에 함께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한미FTA 날치기무효, 이명박퇴진, 한나라당해체 촛불집회 일시공지

11/23(수) 7시 <나꼼수>특별출현, 국제공동행동 / 서울광장

11/24(목) 3시 범국민대회 7시 촛불집회 /서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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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금) 7시 촛불집회 /서울광장

11/26(토) 6시 범국민촛불대회 /서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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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21 69 호 : 한미FTA 날치기는 이명박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결국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아래는 다함께의 성명 전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어이 한미FTA 국회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집권 내내 1퍼센트만을 위해 99퍼센트를 희생시키던 자들이 이제 그 완결판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24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도 무시하고 국회의장 직권으로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장 박희태는 본회의가 열리기 한 시간 전에 문자메시지로 본회의 개최를 알렸다. 후폭풍을 염려해 영상은 물론 회의록도 안 남겼고 언론 취재도 원천 봉쇄했다. 경찰은 본회의 직후 국회 앞에 차벽을 둘렀다.

△한미FTA 국회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된 22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 저지 범국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이미진

△날치기는 이명박의 무덤이 될 것 한미FTA 국회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된 22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 날치기 처리 규탄 긴급 촛불 집회가 열렸다. ⓒ이미진

내년 선거를 우려해 합의 처리하자던 ‘협상파’들도 찍소리 없이 지도부의 결정에 따랐고 재보선 참패 이후 고개를 내밀던 ‘쇄신론’도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1퍼센트만을 위한 한미FTA를 날치기 함으로써 친기업ㆍ반노동ㆍ반민주주의적 본질을 다시 드러냈다. 이 점에 대해서라면 당내 ‘이견’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 99퍼센트의 삶을 파탄낼 협정을 저들은 단 4분 만에 날치기해 버렸다. 따라서 이런 반역사적ㆍ반동적 날치기를 막아내려 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행동은 전혀 비난받을 수 없고 완전히 정당하다.

이토록 막무가내로 비준안을 처리한 것은 이명박을 더 깊은 정치적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은 시간을 미룰수록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된다는 엄청난 위기감에 시달리다 행동에 나선 듯하다. 겁에 질린 폭력배가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날치기라는 무리수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이명박을 무덤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미 곳곳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말이지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폭탄이 있으면 한나라당 국회를 폭파시키고 싶”은 심정이다.

트위터 등 SNS에서도 “야당 의원 모두 국회의원 사퇴하고 정권 퇴진을 위한 거리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리수

민주당은 현재 날치기를 강력 규탄하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동요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가 날치기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진표와 민주당 ‘협상파’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큰 것이다. 그 점에서 민주노동당 등은 더 강력하게 민주당의 동요를 비판하며 경계심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됐다고 반대 운동이 좌절할 때는 아니다. 

△한미FTA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된 22일 저녁 서울 중구 명동에 모인 사람들이 한미FTA 폐기를 외치고 있다. ⓒ이미진

△한미FTA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된 22일 저녁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이 한미FTA 폐기를 촉구하며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미진

△한미FTA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된 22일 저녁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이 한미FTA 폐기를 촉구하며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윤선

△한미FTA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된 22일 저녁 분노한 사람들은 서울 도심에서 가두행진을 벌이며 한미FTA 비준 철회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물대포와 병력을 동원해 참가자들을 무차별 연행했다. ⓒ이미진

△22일 저녁 을지로에서 한미FTA 비준 철회를 촉구하며 한 참가자가 울부짓고 있다. ⓒ이윤선

△경찰의 무차별적인 살수와 연행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한미FTA 비준 철회와 이명박 퇴진을 외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윤선

△한미FTA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된 22일 저녁 분노한 사람들은 서울 도심에서 가두행진을 벌이며 한미FTA 비준 철회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물대포와 병력을 동원해 참가자들을 무차별 연행했다. ⓒ이미진

볼리비아의 노동자ㆍ민중은 강력한 투쟁을 벌여 IMF의 강요로 민영화된 상수도 시설을 재국유화시킨 바 있다. 

국내에서도 공공부문 민영화, 의료민영화 등 1퍼센트를 위해 99퍼센트를 희생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저항에 부딪혀 거듭 좌절돼 왔다. IMF가 엄청난 구조조정을 요구했던 1998년에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막아낸 바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추진되던 철도ㆍ전기ㆍ가스 민영화 시도도 노동자들의 투쟁에 부딪혀 좌절됐다.

따라서 ‘내년 선거에서 심판’할 뿐 아니라, 지금 당장 규탄하고 항의하는 투쟁을 더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 당장 날치기 무효화를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이 정부가 하려는 모든 일들을 막아야 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준무효 명박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정권 퇴진 투쟁을 예고하며 “1996년 신한국당의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듯, 2011년 날치기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무덤이 되게 할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선언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이집트의 타흐리르 광장에서, 미국의 주요 도시 곳곳에서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의 투쟁이 전진하고 있는 상황은 한미FTA 반대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기를 높이고 있다. 한미FTA 저지 운동은 이미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세 차례나 막아내고 결국 이명박이 날치기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며 강력한 잠재력을 보여 줬다.

한미FTA가 날치기 통과된 오늘은 바로 한미FTA 폐기 투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