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문재인과 볼튼(Bolton) 회고록, 퇴임 후 양산 지산리 갈 수 있을까?

[長樂山人 이종인]

추락하는 문재인과 볼튼(Bolton) 회고록, 퇴임 후 양산 지산리 갈 수 있을까?

자료정리, 장락산인(長樂山人 010-9420-9632) 다송원 천연발효식초, 토종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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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볼튼, 검찰, 문재인 (정치)생명을 힘들게 하다

#2. 동시다발 악재로 추락하는 문재인 지지율의 실체

#3. 문재인 정권의 사법과 언론 유린(짓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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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볼튼, 검찰, 문재인 (정치)생명을 힘들게 하다

North Korea, Bolton, and a Prosecutor Make Life Hard for Moon Jae-in

미첼 블랏, The National Interest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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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문재인과 볼튼(Bolton) 회고록, 퇴임 후 양산 지산리 갈 수 있을까?

추락하는 문재인

사진 추락하는 문재인 1, 추락하는 문재인 1-2

문재인 퇴임 후 호화사저 땅

문재인 퇴임 후 호화사저 땅

문재인 퇴임 후 호화사저 땅

문재인 퇴임 후 호화사저 땅

사진 문재인 퇴임 후 양산 통도사 인근 사저 땅 머물 곳 1-3

문재인 퇴임 후 호화사저 땅

※문재인, 양산 통도사 인근 사저 땅 사들여, 연합뉴스, 2020,6,5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 363-2∼6번지(1167.65평) 평산마을 일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3천860㎡ 땅과 부지 내 2층짜리 단독주택을 14억 7천여만원 주고 사들인 것,

※부지 매입(363-2번지 토지(383㎡), 363-3번지 토지(27㎡), 363-4번지 토지(1천871㎡), 363-5번지 토지(164㎡)등 3천860㎡=1167.65평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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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양산 호화저택

<일부발췌>뉴데일리 2013-02-25

자료정리, 장락산인(長樂山人 010-9420-9632) 다송원 천연발효식초, 토종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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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재인 중도퇴진 가능성, 美블룸버그 통신 2 문재인 양산 호화저택

문재인 퇴임 후 호화사저 땅

문재인 퇴임 후 호화사저 땅

사진 文재인 중도퇴진 가능성, 美블룸버그 통신 2 문재인 양산 호화저택

사진 文재인 중도퇴진 가능성, 美블룸버그 통신 2-2 문재인 양산 호화저택

문재인 퇴임 후 호화사저 땅

문재인 퇴임 후 호화사저 땅

사진 文재인 중도퇴진 가능성, 美블룸버그 통신 2-3 문재인 양산 호화저택

이 집은 대지 2635㎡(798평)에 본채(243.1㎡, 73.5평), 작업실(86.3㎡26.1평), 사랑채(37㎡11.2평) 등 3개 건물로 이뤄졌다.

더욱이 이 자택의 '사랑채'는 불법 건축물 논란까지 일고 있는 곳이어서 문 후보에 대한 비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3일 <아시아투데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퇴임 직후인 2008년 2월 26일 경남 양산시 매곡동 소재 자택의 사랑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합법화 방법을 제안받고도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아시아투데이 12.03>

문 후보의 매곡동 소재 자택의 불법건축물 측량 및 설계, 건축인·허가를 담당했던 S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건물인 사랑채를 합법화할 방법을 담은 보고서를 문 후보에게 전달했지만 문 후보가 묵살했다"고 말했다.

주소지,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동 30(도로명 주소 : 매곡1길 15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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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문재인과 볼튼(Bolton) 회고록, 퇴임 후 양산 지산리 갈 수 있을까(요약)

North Korea, Bolton, and a Prosecutor Make Life Hard for Moon Jae-in

1)문재인 지지율이 다시 하락

2)북한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키기도 전에 문 대통령의 승인 등급은 이미 하락세

3)판문점 선언을 공식적으로 비준하는 것을 반대한다.

4)존 볼튼 (John Bolton)의 저서, 문과 그 정부에 대한 비판

5)김기현은 문과 트럼프의 평화 회담을 “세계 최고 사기”

6)윤석열 검찰 총장은 Moon의 계획에 반대

7)윤석열 검찰 총장은 한국 위안부 단체와 민주당의원 윤미향에 대한 수사

8)윤석열 검찰 총장은 2022 년 대통령 선거에서 잠재적 경쟁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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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다발 악재로 추락하는 문재인 지지율의 실체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전문기자, 2020.06.29

사진 추락하는 문재인 지지율의 실체 1-5

문재인 종말의 시간

문재인 종말의 시간

문재인 종말의 시간

문재인 종말의 시간

사진 문재인 종말의 시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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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문재인 지지율의 실체(요약)

1)4주 연속 하락세가 멈추지 않았다

2)북한과의 관계가 4%에 불과

3)9%포인트 하락했다(국정 방향 공감도)

4)‘인국공 사태’가 대표적(20대 취업준비생)이다

5)‘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집값 상승)

6)국민의 평가가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인국공 20대, 부동산 30대 주목)

7)대통령 지지율이 영원히 높을 수는 없다(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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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이후 70%대까지 치솟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50%대 초·중반으로 내려앉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55%였다. 지난 5월 초 조사의 71%에 비해 한 달 반 만에 16%포인트 하락했다. 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 이후 2개월여 만이다. 한국리서치 조사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5월 셋째 주 63%에서 6월 셋째 주에는 53%로 하락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5월 셋째 주 62.3%에서 6월 셋째 주에 53.4%로 떨어졌고

1)4주 연속 하락세가 멈추지 않았다.

갤럽 등 조사 회사 측은 “지난 6월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비난 담화 등 대북 관계 악화가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문 대통령 임기 초반에 지지율 고공행진의 ‘효자’ 노릇을 하던 북한 변수가 오히려 국정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 셈이다. 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29%)를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6%)보다 더 많이 꼽았다. ‘북핵·안보’(8%)도 문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3위에 올랐다. 얼마 전인 6월 첫째 주 갤럽 조사에선 문 대통령을 부정 평가하는 이유 중

2)‘북한과의 관계’가 4%에 불과했고 ‘북핵·안보’는 아예 순위에 없었다.

한편 한국리서치 조사에선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으로 측정한 ‘국정 방향 공감도’ 항목이 있었다. 6월 셋째 주에 실시한 이 조사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45%로 5월 초 조사의 54%에 비해

3)9%포인트 하락했다(국정 방향 공감도). 정부·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정 방향에 공감하는 국민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만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도 지금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구나 최근엔 북한 문제 이외에도 문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을 주는 악재(惡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기로 결정한 이른바 4)‘인국공 사태’가 대표적(20대 취업준비생)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인해 취업준비생이 많은 20대에서는 “이게 공정이고 평등이냐”란 불만과 함께 불공정 논란이 벌어졌다. 여러 취업사이트에선 ‘공부 대신 시위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이건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란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고, 하루 만에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최근 떠오른 인국공 사태는 아직 정부·여당 지지율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조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국공 사태가 20대의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면,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은 주택 실수요자인 3040세대의

5)‘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집값 상승)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의지 때문에 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거주 요건 강화 등 초강력 규제가 포함되면서, 집을 사고 싶은 무주택자의 경우 자금줄이 막히는 유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집을 살 때 자금 여력이 부족해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3040세대에선 “평생 전세나 월세 살라는 거냐”란 한탄이 쏟아졌다. 인터넷에선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그 지역이 보수화된다”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 ‘부동산은 끝났다’를 인용하며, “개천에서 용이 아닌 가재·붕어·개구리로 계속 살라는 얘기”라는 반응도 나왔다.

‘인국공’ 20대, ‘부동산’ 30대 주목

이와 관련해 “20대와 3040세대는 현 정부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지만, 인국공 사태와 집을 사고 싶은 3040세대를 고려하지 않은 부동산 정책이 실점(失點)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와 6월 셋째 주 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은 20대(66→53%), 30대(77→60%), 40대(85→67%) 등으로 하락 폭이 컸다. 20대와 3040세대의 지지율이 여기서 더 하락한다면 전 연령층 평균치도 50% 선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보수층 비중이 높은 6070세대에선 이미 문 대통령 지지율이 47%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6070세대는 최근 국회 원(院)구성과 관련해 거대 여당의 일방적 독주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정부 이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깨고, 지난 6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였다. 얼마 전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선 국회 원구성에 대해 ‘국회 관례대로 합의하여 구성’(56%)이 ‘총선 결과대로 여당 주도하에 구성’(37%)보다 높았다.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은 ‘여야가 합의해서 구성하라’는 의견이 각각 55%와 64%로 다수였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 지지율이 5월 초에 70% 안팎까지 급등했던 것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긍정 평가와 총선 압승이란 ‘이벤트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면서 핵심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와 보수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리더십에 긍정적 점수를 주는 ‘대세 현상’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는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 같은 이벤트 효과의 영향은 오래 지속되기 쉽지 않다”며 “이제부터는 각종 정부 정책의 성과에 대한

6)국민의 평가가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인국공 20대, 부동산 30대 주목)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각 분야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한국리서치가 12개 분야의 정책을 평가한 조사(6월 19~22일)에선 보건·의료(77%), 복지·분배(57%), 사회 안전(56%), 환경(53%) 등 4개 분야만 긍정 평가가 50% 이상을 기록했다. 에너지(45%), 교육(43%), 외교(40%), 여성(35%), 일자리·고용(35%), 대북(30%) 등의 정책에서는 긍정 평가가 30~40%대에 그쳤다. 저출산·고령화(26%)와 주거·부동산(25%)이 최하위였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7)대통령 지지율이 영원히 높을 수는 없다(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며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평가가 냉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배 소장은 “총선 압승으로 이제는 ‘발목 잡는 야당’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며 “글로벌 경기침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문 대통령과 여당에 달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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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문재인과 볼튼(Bolton) 회고록, 퇴임 후 양산 지산리 갈 수 있을까(해설)?

한국의 정치 재산은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 집권 민주당 이 역사적인 초거 대국을 차지한 지 2 개월 만에

1)문재인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고 있으며, 그의 당은 북한 정책과 당원에 대한 조사에 압력을 받고 있다.

한국은 2 월 대구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을 신속하게 역전시킨 데 대해 국내 외적으로 널리 찬사를 받았다. 4 월까지 선거가 열렸을 때, 새로운 사건은 한 자리수였습니다. 그들의 성공에 대한 신용은 대통령과 그의 파티에 갔다. 그러나 그 이후로 몇 건의 지역 발발이 발생했으며 새로운 사례는 하루에 30 ~ 60 건의 비율로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

이제 Moon의 코로나 바이러스 보너스는 사라졌으며 여러 전선에서 새로운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2)북한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키기도 전에 문 대통령의 지지 등급은 이미 하락세에 있었다.

5 월 둘째 주에 지지율은 61.5 %로 정점에 도달 한 후 문은 6 월 중순까지 54 %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가 잔해로 줄어들면서 유권자들의 태도는 바뀌었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제공하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비난을 받고있다.

철거 직전에 다수의 유권자들 ( 41.4 % ~ 31.1 % )이 국회가 2018 년 문 대통령과 김씨와 서명 한

3)판문점 선언을 공식적으로 비준하는 것을 반대한다. 현재 대다수의 51.6 % 는 각 연령층의 복수와 함께 비준에 반대한다. 반대. 야당 통합 미래당 지지자의 86 %와 독립 유권자 63.6 %가 판문점 선언 비준에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 충성 당원 70.5 %가 여전히 이를 지지하고 있다.

4)존 볼튼 (John Bolton)의 저서, 문과 그 정부에 대한 비판

문은 또한 존 볼튼 (John Bolton)의 저서 인 ' The Room Where Happened 이 책은 협상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어려운 장소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문과 그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도 담고 있다. 볼튼은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정신 분열증”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목표를 오해하면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고 썼다. 문재인(트럼프와 함께)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에 위배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의“의의를 지지하고자 했다”. 볼튼에 따르면 트럼프와 킴 은 2019 년 4 월 판문점 회의에서 문을 제외 시키려고 했지만 문이 말하는 동안 트럼프는 거의 잠들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볼튼은 “저는 일본이 아니라 문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 문은 국내에서 어려운 시기에 일본 문제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통합 미래당은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볼튼이 국회 앞에서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울산의 5 기 의원

5)김기현은 문과 트럼프의 평화 회담을 “세계 최고 사기”라고 설명했다.

김태연 민주당 총재 는 볼튼의 저서 내용을 “거짓말[bullsh*t=bullshit]”라고 비난했다. 강경화 외무 장관은 자신의 주장은 “가장 옳은 시각” 으로 왜곡되고 북한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애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 청와대는 정상 회담에 대한 그의 설명은 “편견과 편견” 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

문 동맹국은 자신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것 외에도 볼튼을 “프로-일본”으로 규정했다. 역사적 문제에 대한 볼튼의 문재인에 대한 비판은 한국 국민들의 광범위한 찬사에 의해 칭찬으로 간주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문이 의심의 여지없이 입법부를 통제 할 때조차도, 특히 북한에서 의제를 추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보수당 은 문재인이 이의 제기에 대해 강압 할까봐 걱정 했지만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험에 가장 왼쪽에 있는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과시 , 그는 이미 물러나서 힘의 정면을 세워야했다. 그는 당분간 판문점 선언을 비준한다는 생각을 포기했다.

최근 북한과의 의사소통을 끊고 문을 공격하는 등 북한의 도발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여전히 불확실한 시기에 김여정의 권위를 확립하는 방법 일 수 있다 . 실제로, 북한은 그 실망을 알리고 12 월 말 기한을 발표했다 .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들의 행동 중 일부를 연기했을 수도 있지만 3 월에도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국내 정치에서도 탄탄하지 않다. 그와 1 월에 임명 된 추미애 새 장관은 윤석열 검찰 총장과 검찰의 개혁 개혁 계획에 반대 한다 .

6)윤석열 검찰 총장은 Moon의 계획에 반대 할뿐만 아니라 그가 감독하고 있는 특정 조사에 대해서도 충돌합니다. 윤은 추가 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예수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사하지 않았다 . 그러나 그는 문 보좌관과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있다.

1 월, 추는 전 국무 장관에 대한 조사를 주도한 검찰을 포함 해 32 명의 수석 검사를 재임명 했으며, 이로 인해 사임했다. 조국은 1980 년대 춘 정권에 의해 수감 된 학생 급진주의 활동으로 진보적 운동가들에 의해 영웅으로 여겨진다.

5 월,

7)윤석열 검찰 총장은 한국 위안부 옹호 단체와 민주당으로 의회에 선출 된 한국의 위안부 옹호 단체와 지도자 윤미향에 대한 조사를 시작 하여 위안부 여성을 위한 자금의 오용을 주장했다. 2015 년 일본과의 협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고 보수당은 중국보다 일본에 대해 동정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옹호는 자유주의 / 진보적 인 정치. 한겨레 , 한국의 주요 진보 신문은이 오른쪽하려고하고있는 기록 "

윤석열 검찰 총장은 문씨에 의해 임명되어 박 대통령, 이명박 전 보수 위원장, 양성태 전 (대표 박 대통령과 묶인 보수당)의 수사와 기소를 주재했지만,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는

8)윤석열 검찰 총장은 2022 년 대통령 선거에서 잠재적 경쟁자로 간주됩니다. 6 월 30 일에 발간 된 설문 조사에서 그는 주요 야당 경쟁자 로 선정 되었습니다 .

Kim과의 우호 관계, Bolton의 저서 및 귀찮은 검찰을 통해 Moon and Trump는 다음에 만날 때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 본사를 둔 Mitchell Blatt는 National Interest의 전 편집 보조, 중국어-영어 번역가 및 Panda Guides Hong Kong의 수석 저자입니다. 그는 USA 아울렛, 데일리 비스트, 코리아 타임즈, 실크 윈즈 잡지, 아레오 잡지 등 다른 매체에서 출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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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재인 정권의 사법과 언론 유린(짓밟다)

사법부 적폐수사, 사실상 文이 지시, 노무현 대법관도 비판

한국당·변호사연합 토론회, 이용우 전 대법관 "먼지털이식 수사로 사법부 길들이기"

두은지 기자 뉴데일리 2019-05-22

"이건 아니다" DJ-노무현 정부 대법관도 文 비판

사진 문재인 정권 유린된 사법과 언론 1

▲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용우(77) 전 대법관이 21일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적폐수사를 사실상 지시하며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선 "내부 소리에 침묵하고 사법부 파괴에 동참한다"며 정권에 협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전 대법관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이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에서 "적폐수사는 대법원장의 협조 아래 정권 이념에 추종하는 사법부로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법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을 역임했다.

이 전 대법관 "文정권, 사법부 초토화 수사 진행" 개탄

이 전 대법관은 사법부에 대한 현 정권의 '먼기털이식' 수사로 사법부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대법원장과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이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100여명의 전·현직 법관을 소환 조사하는 '사법부 초토화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상의 전·현직 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고, 66명은 비위 판사로 분류해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 전 대법관은 최근 원로와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적폐수사를 사실상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일) 사회 원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적폐수사 중단하고 협치하자'의 원로 발언에 문 대통령이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며 "정권이 (이 사건에 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상의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문재인 정권 유린된 사법과 언론 2

▲ 이용우 전 대법관이 토론회에서 "검찰이 '사법부 초토화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폐 수사는 문 대통령이 사법부를 본인의 이념에 맞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현 대법원장이 이에 협조해 나가는 모양새"라 비난했다. 좌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이 그 단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명수 대법원, 정권 하수인 전락…사법부 독립, 보수세력 나서야

이 전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을 향해선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내부의 소리에 침묵하고, 사법부 파괴에는 동참한다"며 "재판에 대한 외부의 공격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 내부에선 성명 등으로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끝내 침묵만 지켰다"고 비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대처에 대해 "해명이 아닌 대국민 사과를 택해 의혹을 사실화 하고,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부 독립 파괴에 적극 협조했다"고 개탄했다.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법관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현 정권이 판결 결과에 따라 일본과의 외교 분쟁을 일으키고 자칫 적대관계까지 조성할 위험이 있다"며 "국가정책적 관점에서 재판해야 할 사건을, 불과 2회의 심리기일 끝에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 인한 일본과의 외교 분쟁은 과연 예상했던 대로 국교단절사태까지 예고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내부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보수 세력과 청치권이 여론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 패널들, 文정권 사법·언론 장악 비판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전 대법관을 비롯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국회의원,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김익환 전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등이 패널로 참석해 문재인 정권 2년간의 사법·언론에 대해 평가했다.

사진 문재인 정권 유린된 사법과 언론 3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언론과 사법 그리고 권력기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종현기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독재의 길을 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언론과 사법 그리고 권력기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며 "그들은 무엇보다 정권 초창기부터 사법부를 손에 넣기 위해 힘을 쏟았으며, 언론의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통해 장악했다"고 꼬집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문 정권의 최대 실책은 국가 질서의 근간인 사법에 대한 신뢰를 파괴한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 대해 "전근대적이다. 원칙과 시스템에 따르는 것이 아닌 왕 즉 대통령에 의해 움직인다"며 "행정부는 가신 집단으로 전락했다. 문 대통령이 가신들에게 언지를 주면 그것이 사법부에 내려가 일사분란하게 뜻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익환 전 대구고등법원 판사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감시 역할을 하는 언론을 변방으로 보내고, 정권이 공공재나 윤리 등을 선점하면서 사회의 주류를 바꾸려 들고 있다"며 "국민과 시민단체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현 정권 최대 실책, 사법 신뢰 파괴"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문 정부는) 정적들을 적폐라는 미명아래 사법부 판사들을 앞세워 공격하고, 언론을 매수했다"며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을 국민소통수석에 임명한 것, 좌파 PD들이 각 지상파 사장이 된 것 등을 보면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언론 기관의 권력과 고위직을 전리품 처럼 나눠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은 "과거 언론이 행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이 상실됐다"며 "김대중 정권이 행한 23개 언론사 세무조사와 노무현 정권이 표방한 '언론과의 전쟁'이 좌경화의 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언론사는 문재인 정권과 동업자인거 같다. 본인들의 자유를 스스로 정권에게 반납한 것"이라며 언론인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