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본의 이윤을 위한 에너지 사유화 중단하라

[민들레홀씨]

[성명] 자본의 이윤을 위한 에너지 사유화 중단하라

정부의 '에너지 환경 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 발표에 부쳐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6.17 17:19

자본의 이윤을 위한 에너지 사유화 중단하라

-  정부의 '에너지 환경 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 발표에 부쳐

6월 14일 정부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을 발표하며 자본을 위한 에너지 사유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8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전체 지분의 20~30%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한전·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기·가스 판매 분야를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상위 20개 대기업들이 원가 이하로 감면받은 전기요금액이 3조5,000억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포스코·현대제철 등 20개 대기업의 2014년 원가손실액(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요금을 받지 못해 한국전력에 발생한 손실액수)은 약 7,240억 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곳은 삼성전자로 4,291억원이었고, 포스코(4,156억), 현대제철(4,062억)이 뒤를 이었다. 삼성디스플레이·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LG화학 등도 1,500억 원 이상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노동자민중은 산업용에 비해 훨씬 비싼 가정용 전기료를 납부하며 손실을 메꿔주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에너지 사유화 정책을 통해 더 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경기가 어렵고 기업들의 이윤이 줄어든다고 난리인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돈벌이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자본과 정권은 합심해서 ‘에너지’라는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열어주려 한다. 자본과 정권은 에너지 분야를 큰 돈벌이 기회로 보고 원자력발전소 수출 산업 육성,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제도 도입, 이미 기저발전 외에 대기업 LNG발전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통신·핸드폰·의료·철도 등 숱한 분야에서 사유화(민영화)가 진행되었는데 그때마다 노동자민중에게 큰 손해가 발생했고, 노동자민중이 저항했던 일이 반복되었다. 이처럼 이번 에너지 사유화 역시 재앙이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 사유화를 변명하기 위해 ‘국가·공공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낮으니 기업들에게 이를 개방해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게 옳다’고 선동한다. 그러나 이는 숱한 사유화(민영화) 사례의 경험을 통해 자본주의가 말하는 거짓말에 불과함이 명백히 드러났다. 노동자민중의 필요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에너지 사업은 요금폭등·안전사고 빈발·저소득층 에너지 빈곤 확대·환경파괴 등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낳을 것이다. 현재의 공기업에 ‘관피아’ 같은 비리·비효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유화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현장의 주체이고 이 사회를 위해 책임을 진다는 계급적 의식을 갖고 노동자통제·운영을 하는 것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자본과 정권의 노동개악 공세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상장되는 에너지 공기업 8개사와 특히 부실기업이라고 지목되는 석유공사·석탄공사의 노동자들은 외주화·구조조정·노조탄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의 관점에서도 이번 에너지 사유화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스마트폰 충전도 해야 하고, TV도 봐야 하고, 더우면 선풍기도 틀고 냉장고에서 물도 꺼내먹고 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삶의 소중한 부분을 끊임없이 상품화하고, 노동자민중에게 전기요금을 수탈해가고 기업이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  

2016년 6월 17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