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성명] 대학!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불붙다

[민들레홀씨]

[경기도당 성명] 대학!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불붙다

한신대 교수·학생들, 투쟁으로 요구안 쟁취하다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6.20 18:06

[경기도당 성명] 대학!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불붙다.

-한신대 교수·학생들, 투쟁으로 요구안 쟁취하다

지난 6월 16일 한신대학교 남구현 교수와 학생들의 천막농성 78일차, 단식 농성 17일차에 열린 4자 협의회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요구안이 관철되었다. 한신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남구현 교수와 학생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 5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며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학교당국은 ▲학과조교제도 원상회복 ▲강의의무시수 축소 재조정 ▲학생 고소·징계 완전 철회 ▲4자협의회 개최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를 수용했다.

이번 성과는 ‘일방적 대학구조조정 반대’, ‘민주적 대학운영’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결과다. 한신대학교 당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대학구조조정 정책 중 일부를 폐기하고, 정관 수정을 목표로 민주적 총장선출 방식을 논의하는 것에 합의했다. 지난 1년 넘게 한신대학교의 민주적 대학운영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민주주의 세력과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세력 간의 힘 관계를 드러낸 것이다.

남구현 교수를 비롯한 학생들의 단식은 그동안 한신대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결집시켰다. 17일 동안 교수, 학생, 동문,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연대단식에 참여했다. 특히 4자 협의회가 열린 6월 16일은 100여명이 투쟁주체들을 지지하며 연대단식에 동참했다. 또한 총동문회와 기독교장로회 소속 목사들이 투쟁주체들을 지지하면서 민주주의 세력은 점점 크게 결집했고, 이사회를 비롯한 학교당국은 점점 고립됐다.

한신대학교는 전체교수가 총장후보를 선출하고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가장 다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하는 민주적인 전통을 이어왔다. 올 3월에는 전체교수회의 뿐 아니라 직원과 학생들을 포함해 총장후보 선출을 시도했으며, 후보선출을 포기한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교수와 학생이 총장후보 투표를 진행했다. 교수와 학생은 63%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총장후보를 추천했으나 이사회는 1위 후보 대신 10% 지지를 획득한 3위 후보를 총장으로 선출했다.

한신대학교를 비롯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학의 민주화 투쟁은 민주주의 투쟁이면서 자본주의 교육정책에 맞선 투쟁이다. 한신대학교는 긴 시간동안 대학 구조조정의 방식을 둘러싸고 대립이 이어져 왔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는 학교당국과,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었다. 결국 이 대립은 올해 진행된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극대화 되었다. 한신대 투쟁은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무기로 대학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세력과 민주적 대학운영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과의 투쟁이었다.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구조조정 투쟁이 학원 민주화 투쟁과 연동되어 전개되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다.

이번 투쟁을 통해 시급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총장 선출 논의를 하기 위한 대화국면을 열어 낸 것은 소중한 성과다. 그러나 여전히 강성영 총장서리 퇴임과 이사회 전면 사퇴 요구가 남아 있고, 대학구조조정을 둘러싼 투쟁이 남아있다.

변혁당은 한신대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소중한 성과가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학구조조정 투쟁과 학원 민주화 투쟁이 교육을 둘러싼 계급투쟁임을 명확히 하고 ‘민주적 대학운영’과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