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종전선언 ‘현재로선 시기상조’

[장재균]

미 의원들, 대북 접근법 큰 틀 동의하면서도 미묘한 입장 차

[VOA] 정치·안보 이조은기자 2018.9.4

▲지난 4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왼쪽부터), 밥 메넨데즈 민주당 간사,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최대 압박을 유지하고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과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제재 완화와 주한미군 감축 논의 시점에 대해선 다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전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대화 진행 상황과 별개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낮추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현재로선 모든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가드너 의원과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 활성화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의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 실험장 폐기를 선언한 일종의 동결만으론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동결과 사찰 허용을 제재 완화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중단된 핵 실험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크리스 쿤스 미 민주당 상원의원.

제재 완화는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와 검증 이후’라는 보다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대북제재 외에도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의원들이 강조하는 또 다른 대북 압박 수단입니다.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선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합훈련은 보통 수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처럼 바로 재개되지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 측 의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

상원 군사위 소속의 설리반 의원은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합법적으로 주둔 중인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것은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100명의 상원의원 모두 이런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북한의 관심사인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는 게 의원들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는 맥락과 종전선언을 하기까지 북한이 취할 조치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이런 부분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선언 논의는 현재로선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 대행(왼쪽)과 잭 리드 군사위 민주당 간사.

종전선언 논의조차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더욱 시기상조라는 게 의회 내 지배적 의견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협정을 체결하려면 상원의 비준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인 조니 언스트 공화당 의원은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기에 역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목적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며,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의원들의 이런 우려를 반영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국방수권법(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4556260.html

[일베] 종전선언 ‘현재로선 시기상조’  http://www.ilbe.com/10714540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