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8시간' 일본의 고민 20181002 kbs 外

[홍순창20]

‘주 58시간’ 일본의 고민 / KBS뉴스(News)

게시일: 2018. 10. 2.

‘시사기획 창’ 주 58시간, 일본의 고민…‘과로사회’ 일본

• 국제신문
• 권영미 기자
•  |  입력 : 2018-10-02 20:55:50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일본 정부도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에 나섰다.

	(사진=1TV ‘시사기획 창’)

연장근로 한도를 연간 960시간 제한해 주 58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경제 선진국인 일본은 왜 우리나라보다 6시간이나 더 많이 일하는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꺼내든 걸까?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 역사를 살펴보고,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찾아본다.

1)‘과로사회’ 일본…OECD 통계의 허상

	(사진=1TV ‘시사기획 창’)

OECD는 지난 2016년 일본 근로자들이 연간 1,724시간 일해서 미국(1,789 시간)보다 적었다고 발표했다. 이 통계는 4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이 포함 된 것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4시간에 달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과로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2)일본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었나?

	(사진=1TV ‘시사기획 창’)

일본은 1988년 주 5일제를 도입하고 주 40시간 기본근무에 연장근무를 연 3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노사 협 의로 연장근로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36조항’ 때문에 사실상 시간 제한 이 없었다. 노동자도 소득 감소를 우려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지 않았다.

3)아베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혁

	(사진=1TV ‘시사기획 창’)

일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생산성 개혁을 함께 추진하면서 국가 전 체적으로 생산량이 줄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 면서 생산성 향상은 국가적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적게 일하게 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소득, 국가의 경쟁력 등에는 문제가 없을지, 일본을 통해 우리 상황을 돌아보고자 한다.

권영미 기자 kym8505@kookje.co.kr

52시간제 역설… 대기업 일자리 8개월 새 10만개 - 2019.4.1.중앙外  http://blog.daum.net/soonchang4623/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