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삼권분립' 무시한 민주당과 문재인씨

[장재균]

文在寅氏 側近有罪で「三権分立」無視する韓国与党

문재인씨 측근유죄 '삼권분립' 무시한 한국여당

[산케이신문] |국제 |한반도 2019.2.3 18:21

▲서울 중앙 지법으로 향하는 金慶洙 경남지사 (중앙) = 1 월 30 일 (연합 = 연합)

【ソウル＝桜井紀雄】韓国の文在寅 大統領の最側近である慶尚南道知事の金慶洙 被告に実刑判決が下ったことを受け、与党「共に民主党」が担当判事への攻撃を強めている。逮捕された前最高裁長官一派の「報復だ」と反発、判事の弾劾にまで言及し圧迫した。いわゆる徴用工訴訟で日本に最高裁判決を謙虚に受け入れよとした主張と矛盾するダブルスタンダード（二重基準）が浮き彫りになった。

【ソウル＝桜井紀雄】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경남도지사 김경수씨에게 실형 판결이 내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담당판사에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체포된 전 대법원장 일파의 “보복이다”며 반발, 판사의 탄핵까지 언급하며 압박했다. 이른바 징용공 소송에서 일본에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자던 주장과 모순되는 이중 잣대가 부각됐다.

「警告する。不純な動機と政治的利益のために現政権を揺さぶらないでほしい。そのような試みは国民に再び弾劾されるだろう」

“경고한다.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현 정권을 흔들지 말아 달라. 그런 시도는 국민에게 다시 탄핵될 것이다.”

共に民主党の洪永杓（ホン・ヨンピョ）院内代表は１月３１日、元党員らによる世論操作事件でソウル中央地裁が金被告に懲役２年を言い渡したことに対し、前最高裁長官の梁承泰（ヤン・スンテ）容疑者グループによる「組織的抵抗」との見方を示し、こう激しく非難した。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 31일 원내당원들의 여론조작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그룹의 조직적 저항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며 이같이 맹비난했다.

梁容疑者は朴槿恵（パク・クネ）前政権の意をくんで徴用工訴訟の審理を故意に先送りするなどした司法介入疑惑で１月に逮捕された。 与党は、金被告の１審の担当判事がかつて梁容疑者の部下だったことなどから「梁容疑者の側近」と決め付け、文政権に報復するために恣意（しい）的な判決を下したと主張したのだ。司法介入を糾弾するための委員会を立ち上げ、判事の弾劾を含めて検討する方針を打ち出した。

양 씨는 박근혜 전 정권의 뜻을 수렴 징용공 소송 심리를 고의로 미루는 등 사법개입 혐의로 1월 체포됐다. 여권은 김씨의 1심 담당 판사가 과거 양 씨의 부하였던 점 등을 통해 양 씨의 측근으로 규정하고 문 정권에 응징하기 위해 자의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법개입 규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판사 탄핵을 포함해 검토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情報機関の裏金授受事件でこの判事が昨年、前大統領の朴槿恵被告に懲役８年を言い渡した際、同党は「司法正義の実現」などと評価した。 二重基準に加え、与党による露骨な政治的圧迫に、法曹界や専門家からも「司法の独立と三権分立を損ねる」「控訴審の判事への圧力だ」といった批判が上がっている。

정보기관 비자금 수수 사건에서 이 판사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 민주당은 사법정의 실현 등으로 평가했다. 이중 기준에다 여권의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에 법조계와 전문가들도 사법 독립과 3권 분립을 훼손한다며 항소심 판사에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徴用工訴訟で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た最高裁判決をめぐって文氏は、反発する日本政府に「謙虚な立場」を持ち、「三権分立に基づいて司法判断を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要求した。与党も最高裁判決を歓迎し、日本政府と企業に対し、公式謝罪と法的賠償に応じるよう求めてきた。

징용공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문씨는 반발하는 일본 정부에 ‘겸손한 입장’을 갖고 “3권 분립에 따라 사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당도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일본 정부와 기업에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에 응하도록 요구해 왔다.

文氏にとって自らの側近への有罪判決だ。 三権分立をないがしろにする与党の主張をたしなめるべき立場ともいえる。 だが、文氏や大統領府は、金被告の判決に対し、特にコメントを出さず、沈黙を続けている。

문씨 자신의 측근에 대한 유죄판결이다. 삼권분립을 소홀히 하는 여당의 주장을 꾸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씨와 청와대는 김씨의 판결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이어가고 있다.

【用語解説】韓国元与党党員らによる世論操作事件

[용어 해설 한국 원 여당 당원들의 여론조작 사건

「ドゥルキング」と称する韓国与党「共に民主党」元党員の男らが２０１７年の大統領選などで、インターネット上の記事の評価を不正ソフトを使って操作したとされる事件。 ソウル中央地裁は１月３０日、大統領選で文在寅大統領の陣営幹部を務めた慶尚南道知事の金慶洙被告が「犯行全般に支配的に関与した」として、懲役２年の実刑などを言い渡した。

두르킹이라고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전 당원은 2017년 대선 등에서 인터넷 기사 평가를 부정 소프트웨어로 조작한 사건. 서울중앙지법은 1월 30일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캠프 간부를 지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범행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 등을 선고했다.

[산케이신문]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c?anno=2&depth=1&hl=ko&rurl=translate.google.co.kr&sl=ja&sp=nmt4&tl=ko&u=https://www.sankei.com/world/news/190203/wor1902030018-n1.html&xid=17259,15700002,15700021,15700186,15700191,15700248&usg=ALkJrhiCAtYtNHVFKdMjHVyIpZZcCnsA9g

[일베] http://www.ilbe.com/1099816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