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식

[이네누(박선희)]

상주시민의정참여단, 상주시의회 정례회 방청 후기 발표

행정,총무,산업건설위원회 행정 감사 방청

▲상주시민의정참여단 유희순 단장과 단원들이 정재현 상주시의장과 방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자료-상주의 소리) 

상주시민의정참여단(단장 유희순)은 지난 10월1일부터 18일까지 ‘제188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에 참석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심사, 조례(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방청 결과, 후기를 밝혔다.

상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총무위원회-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외 11건’, ‘산업건설위원회-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 등 13건’을 의결했다.‘

그 중 총무위원회의 ‘2019년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재정자립도가 하위인, 늘 돈이 없다는 상주시가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재단’에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4억5천만원 이나 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상주시는 2019년부터 합법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고 의회에서 심사 의결했다고 전했다.

상주시의정참여단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감사,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 대한 방청후기를 시민들에게 발표하여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시민의 주권을 지키는 바람직한 상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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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의정참여단이 행정사무감사를 8년째 방청했는데 내용은 매년 비슷합니다. 위원회(72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시는 매년 시의회로부터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 위촉을 제대로 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불용액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라,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법정운영비에 대하여 일몰제를 도입하라,

동일인에 대한 보조사업 중복지원과 단체대표를 비롯한 사무장 등 특정인의 중복된 해외연수를 막고 동남아나 중국을 연수 대상지로 하는 단순 관광성 해외연수에서 벗어나 다수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예산을 절감하라 등등. 매년 같은 지적을 받으면서도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보고서까지 매년 유사합니다. 
 
상주시의 행정사무감사는 인근 시·군 보다 한 달 이상 늦게 진행되었습니다.

2건의 윤리특위(신순화·최경철·안창수의원) 구성 등 의회 내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늦어진 만큼 2019년 예산(안)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전(前)시장이 편성하고 7대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여서 그런지 감사를 하는 8대 의원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나 모두 성의가 없었습니다.

총무위원회 감사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 도입하여 매년 연속적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중복하여 받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10억을 들여 만들었으나 6년 동안이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던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에 다시 6억을 들여 만든 삼백시네마는 스크린 한 개의 216억 짜리 극장이지만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운영조례’ 위반으로 온전한 극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영화관이 정상화되도록 관련 조례 정비 등 미비점 보완이 시급합니다.
 

문화예술단체 64개에 지원금이 16억8천여만원이나 지원되는데 한 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이 계속되어 새로운 단체가 지원받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회는 매년 동일한 감사 지적을 반복하며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몰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운동 상주지회의 재활용품 모으기 사업 수익금 관리가 부실하고 단체운영비 집행(사무국 인건비 7,000여만원은 현재 상주시가 부담하고 있으나, 이는 새마을회 지침으로 우리 시가 따라야 할 근거가 없음)이 투명하지 않아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액 지방세 체납자(500만원 이상 체납자 75명, 1589건. 체납액 26억여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보다 강력한 징수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화지역 농작물이 가뭄과 폭염으로 큰 피해를 보았는데 상주시는 농작물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7월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농작물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한복진흥원 준공 후 운영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2016년 관광진흥과에서 시작한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인데다가 일부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 해도 100여억원이나 들여서 건립하고 20여억 원이나 되는 연간 운영비(16년 기준)를 상주시가 매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시예산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당시 일부 시의원과 의정참여단이 지적하였으나 사업은 시행되었고, 사업을 추진하고 승인했던 당시 시장과 의원은 떠나고 담당부서는 문화예술과로 바뀐 채 운영비 확보에 대한 해결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

 해외연수 대상자 중복 및 연수대상 지역 선정 문제 등 다수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농정과 등에서 3년 이내 중복금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앞으로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또한 선진지 견학이라는 목적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여 알찬 해외연수가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마을 상수도 안전관리 문제 또한 이미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불안하다는데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전체적인 관리실태 파악과 cctv 설치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취약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야합니다.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받는 녹색체험마을 운영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였습니다.

한두 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체험마을들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며 농산물 판매 실적도 저조하여 지속적인 지원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국 1500개나 되는 농어촌 체험마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주에 국한되는 문제점은 아니지만 우리시부터 실적이 뒷받침되는 체험마을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태양광 난개발 규제 방안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2016년 60여건에 불과했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건수가 2017년 1100여건, 2018년 상반기만 거의 500건입니다. 현재 허가를 신청한 건수만도 2000건에 육박하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상주는 온통 태양광 패널 지대로 변하지 않을까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은 없었는지 확인 점검하라는 지적은 했지만 관련 조례제정(2018.9) 등 전반적인 대처를 제때 하지 못한 집행부와 시의회는 질책 받아 마땅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전봇대·가로수 등에 설치된 선거용 현수막 제거 시 현수막 노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속 · 관리를 해야 할 상주시에서도 도시 전체에 불법적으로 현수막 게시를 조장하고 있어 개인과 광고업자들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 명분은 없습니다.

본회의 ***

조례심사, 5분 자유발언 및 시정 질문 후 비공개로 진행된 신순화의원의 겸직금지위반 관련 제명 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2/3 이상인 12표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11표가 나와 단 1표 차이입니다.

지방자치법 35조 의원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신순화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자)에게 의장이 사임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9월21일 열린 윤리특위에서 만장일치 제명 의견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10월1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신순화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신순화의원이 10월17일까지 ‘대표자 변경과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취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제명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공개했었습니다.

신순화의원은 그날까지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취소’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윤리특위 위원 중에서 3명이 제명을 반대하거나 기권했습니다. 그 사이 결정을 번복할 만한 무슨 큰 이유가 있었을까요? 

 상주시 8대 의회에는 여·야, 무소속 의원들이 골고루 포함되어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회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옳지 못한 일에 눈감은 일부 의원들로 인해 우리 시의회는 부끄러운 의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주시 자전거 활성화 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10월 31일(수)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의회 의원, 자전거연맹회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에 따라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 수행사에서 과업개요 및 추진절차, 자전거 시설 현황 및 문제점, 자전거 이용실태 분석 및 계획수립 기본방향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5년간 상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해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보고회를 주관한 장봉구 경제개발국장은 오늘 보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비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에 반영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주 한우협회, 11월1일 한우데이 행사 가져

한우협회 상주시지부(지부장 이흥규)는 11월 1일 한우의 날을 맞아 상주 한우의 우수한 품질 홍보와 한우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상주시 문화회관 전정에서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및 쇠고기 시식 등 한우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등심, 불고기 등 400만원 상당의 한우고기 시식행사도 함께 진행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흥규 한우협회 상주시 지부장은 최근 어려운 경기 속에 한우 소비를 늘리는 등 축산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상주시 추교훈 부시장도 행사에 참석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주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축산단체 및 축산농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상주시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행사와는 별도로 상주축협에서도 11. 1 ~ 11. 4(일)까지 관내 명실상감한우 직판장 3개소에서 브랜드 한우 할인판매 행사 및 한우 시식행사를 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강경학 경북본부장, 이안지하수댐 현장 방문

한국농어촌공사 강경학 경북지역본부장은 11월 1일(목) 오후 지하수가 유동하는 대수층을 두껍게 확보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하고 있는 이안지하수댐 현장을 방문하였다

상주지사(지사장 최병윤)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이안지하수댐은 1983년 설치한 지하시설물로 차수벽 230m, 제고 4m, 총저수량 4백만톤의 지하저류지이며,

양수장의 방사상집수정 4개소, 충적관정 3개소를 활용하여 용수를 취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이며, 금년도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현상 없이 수자원의 활용도가 아주 높은 수원공이다. 

이날 강경학 경북지역본부장은 이안지하수댐 현장을 둘러보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상습적인 가뭄발생과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수자원의 최대한 확보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된 수자원을 공급할수 있도록지하수댐과 같은 시설물을 더욱더 많이 확충하여야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최병윤 지사장은 농업의 도시 상주시 전역에 가능한 많은 지하댐이 건설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한편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및 농지은행사업 등 지사의 주어진 과업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였다. 

함창, 국화 및 예술‧서예작품 전시회 개최

- 제11회 함창고을 국화전시회 & 가야5人전 & 고동람연서회전  

천년고도 함창에서 제11회 함창고을 국화전시회, 가야5인전, 고동람연서회전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함창읍 복지회관에서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전시회는 함창읍 행정복지센터가 주최하고 함창국화고을회(회장 구송림)와 가야5인회(회장 강경팔) 및 고동람연서회(회장 손석봉)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천년고도 함창에서 한 해 동안 정성으로 기른 국화 분재, 대국ㆍ소국 등 총 800여 점의 국화와, 가야5인회의 한국화‧공예‧서예‧사진‧서양화 등 예술작품 35점, 고동람연서회의 서예작품 40여 점이 전시되어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부대 행사로 새마을부녀회와 다문화가정이 함께 참여한 한지공예작품이 선보이게 되며, 난타, 기타 등 전시회 기간 동안 작은 음악회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하상섭 함창읍장은 “전시장을 방문해서 아름다운 꽃과 예술작품을 함께 접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가족들과 국화향기 가득한 전시장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주도서관, 제16회 어린이 동화구연대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관장 권정숙)은 가을향이 물씬 나는 지난 10월 31일 상주지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제16회 어린이 동화구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독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창의력과 발표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대추할머니 ’를 구연한 김효우(성동초) 참가자가 최우수상(경상북도교육감상)을 수상했고, 김단아(상주중앙초), 김보경(상영초), 이한나(성동초), 김지완(상산초), 이수민(성동초), 정예린(외남초), 황서경(외남초), 김소담(성동초), 배성주(상산초), 서보현(상산초), 참가자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또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레이저쇼 등 공연을 선보여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권정숙 관장은 “동화구연대회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동과구연을 매개로 발표력 및 표현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 국회 에너지특별위원장으로 선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1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비상설특위 중 하나인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1서 첫 회의를 열고 김재원 의원 비롯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을 각 당 간사로 선출했다.

이날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국회 에너지특위는 앞으로 이번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롯해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 에너지 신산업 육성, 민관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 에너지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시급한 과제들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김재원 위원장은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적인 사회적 관심과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에너지 관련 현안과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바른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상주상무, 오는 3일 스플릿 두 번째 상대 인천과 결전

KEB하나은행 K리그1 35라운드 상주상무vs인천유나이티드 경기가 오는 3일 오후 4시, 인천전용구장에서 펼쳐진다.

상주는 직전 34라운드에서 전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9위로 도약했다. 상주를 승리로 이끈 주인공은 바로 윤빛가람이다.

후반 15분 김경재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윤빛가람이 발리슛으로 전남의 골문을 흔들었다. 승점 1점 차에서 4점 차로 전남과 격차를 벌렸다.

스플릿 라운드 두 번째 상대는 인천이다.
양 팀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팽팽한 전적을 이어가고 있다.
올 시즌 상주는 세 번의 경기에서 2승 1무로 인천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상주상무는 최상의 전력과 컨디션으로 남은 네 경기에 임해야 한다.
강등권과 격차를 벌려 3년 연속 K리그1 잔류의 목표를 새기고 있는 상주상무는 전남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 인천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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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 김대호]

고향 소식 잘보고 갑니다

[강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