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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엉터리 하수처리시설' 시공사서 12억 배상받는다
상주시가 혈세 80억원을 들여 준공하고도 악취 등으로 가동하지 못한 하수 슬러지(침전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A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 끝에 12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상주시가 A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시공사가 12억111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업체의 설계 잘못으로 공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발생했고,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해 상주시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주시는 신공법으로 처리과정에서 냄새 없는 청정가스를 배출한다는 시공사 말에 속아 예산 80억원을 들여 2012년 3월 낙동면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준공했다.
하지만 1억7800만원을 더 들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했는데도 심한 악취가 계속되고, 시운전 중 기계설비 내부에서 세 차례 불이 나는 등 하자가 있자, 시는 같은 해 9월 가동을 중지하고 시공사 등에 36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업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설비를 시공하고 위탁운영업체에 기술을 전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협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주시도 설비하자로 인한 악취 민원에 대응하고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A업체 책임을 30%로 제한해 7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2심은 "업체는 악취제거에 필요한 세정식 스크러버가 아닌 독자적 판단으로 이온교환 스크러버를 설치해 악취가 제거되지 않았고, 상주시도 감독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A업체 책임을 50%로 높여 12억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상주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열기를 담은 UCC공모전 개최
상주시는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불패신화 상주시로!”라는 주제로 UCC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18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선정 2차 컷 오프 실시 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분위기 속에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유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내용은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소재로 한 재미있고 유쾌한 영상이며, 지역·개인·단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작은 이메일(hg94629@korea.kr)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상주시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 메인화면 팝업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상주시 공식 네이버블로그(https://blog.naver.com/greatsangju) 참여마당에서도 가능하다.
공모전 총 상금은 400만원 규모로 총 4편(최우수상 1편, 우수상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한다.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을 지급한다. 심사 결과는 4월 16일 상주시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통보도 할 예정이다.
황천모 상주시장은“이번 공모전이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향한 시민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반드시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일반산업단지, 손실보상 사전 설명회 가져
상주시는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3월 22일(금) 오후 2시 헌신9통 마을회관에서 손실보상 사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상주일반산업단지’는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22억원을 투입해 41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도 창출돼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전설명회에서는 이해관계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에 관한 추진 일정, 보상 기준 및 보상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주민 의견 청취와 질의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보상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보상 물건 조사를 완료하고, 7월말까지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액을 산정해 하반기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원동,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애국지사 고 이종구의 아들 이태호씨(오른쪽)와 장운기 남원동장이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를 붙이고 있다.
남원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장운기)는 3월 25일 애국지사 故박재복의 후손 이종출씨와 애국지사 故이종구의 후손 이영호씨, 그리고 애국지사 故정혁모의 후손 정상혁씨 댁을 방문해 국가보훈처에서 제작한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렸다.
애국지사 박재복 선생은 1938년 10월경부터 1939년 3월경까지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금고 1년을 받았고,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애국지사 이종구 선생은 1945년 2월 15일 광복군 제1지대에 입대해 지하 공작원으로 항일활동을 전개했다. 정부에서는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애국지사 정혁모 선생은 1941년 9월경 일본 도쿄에서 항일 활동을 하다 동년 10월 20일 체포되어 징역 4월을 받았고,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장운기 남원동장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신 독립 유공자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분들의 공을 잊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주풍경연구회, 덕산리 장수사진 봉사 실시
상주시청 동아리 상주풍경연구회(회장 오광석)는 3월23일(토) 오전 10시부터 청리면 덕산리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무료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펼쳤다.
덕산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은 마을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예쁘게 화장을 해드렸다.
사진을 찍을 때 처음에는 낯설어 부끄러워하던 어르신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촬영에 적극적으로 임해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현장이 되었다.
촬영 이후에는 상주풍경연구회에서 준비한 국수를 점심으로 드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등 서로 화합을 다지는 흥겹고 유쾌한 친목의 시간도 가졌다.
상주 도이터 밴드모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상주 도이터 밴드모임(회장 김만식)는 3월 24일 꽃샘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장애인 및 독거노인 2가구에 연탄 1,000장을 전달했다.
이번 연탄나눔 봉사활동은 입춘이 지났지만 한파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여전히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어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연탄을 배부해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김만식 회장은 “소외된 계층에게 온정의 손길이 전달되어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상주 도이터 밴드는 2012년 창립해 그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음악 재능기부활동과 클린 산행을 통한 환경정화 활동 등에 앞장서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이다.
상주경찰서, 농기계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상주경찰서(서장 강성모)는 경운기 등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농기계에 야간 반사지를 부착하는 등 농기계 교통사고 제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봄철·농번기를 맞아 차량 및 농기계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19. 2. 25. 야간에 중동면 강창교에서 반사지 미부착 경운기 뒷부분을 추돌하여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일출·일몰 시간대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통계에 의하면 상주시 경운기 총 10,398대 중 시내 6개 동에 1,486대, 읍·면에 8,91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전체 73.8%(7,675대)는 야간 반사지가 부착되어 있으나,26.2%(2,723대)는 미 부착된 실정이다.
강성모 경찰서장은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왕산 프리마켓, 역사·문화·예술·장터와 함께하는 도심축제로
『상주 항일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 및 왕산 프리마켓 장터개장』행사가 3월 23일(토) 서문사거리 - SC제일은행 사거리 구간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상주시 중앙 도시재생 추진 위원회가 주관하는『왕산 프리마켓 장터행사』는 지역민의 문화생활 제공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매달 둘째 주 토요일 개최되고 있다.
이날은 상맥회에서 주관하는 『상주 항일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연계하여 상주 최초로 대로변을 통제해 차 없는 거리에서 역사·문화·예술·장터가 어우러지는 도심 축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상주의 역사적 문화정신 계승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봉사단체인 상맥회의 상주 항일 독립운동 고증,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재능기부와 각 봉사단체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진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로 마련된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상주 항일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이 남산공원 내 항일 독립의거 기념탑에서 시작되고, (구)삼강당약국 구간에서 항일 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 및 문화 공연 행사가 이어졌으며,
왕산장터(서문사거리에서 SC제일은행 사거리 구간)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진전, 상주·김천·문경지역 독립운동 유적지 그림전, 각종 문화 체험행사, 로컬푸드 농산물 장터, 먹을거리, 수공예장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전화 홍보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서해욱)는 3월 23일 상주 항일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 및 왕산 프리마켓 장터개장에서 1388청소년 전화 홍보를 상담 자원봉사자와 함께 펼쳤다.
이번 행사에서 상담 자원봉사자들을 주축으로 상담복지센터 기관과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1388청소년 전화는 24시간 전화 연결로 언제 어디서나 가출, 학업, 진로 등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한 상담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청소년동반자 사업, 청소년멘토사업, 학부모 교육으로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김정이 자원봉사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 1388청소년전화 홍보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좋고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고 말했다.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가족복지과 과장 서해욱)은 앞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중학생 손자의 용기 있는 초기 진화로 인명피해 막아…
주택 화재 현장에서 한 중학생 손자의 용기있는 초기 진화로 큰 화재 피해를 사전에 막아 미담이 되고 있다.
상주소방서는 지난 24일 밤 10시30분 경 상주시 공성면 우하리 소재 주택 화재 현장에서 중학생 손자가 초기 진화로 연소 확대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보일러실에서 발생했으며 현장을 목격한 중학생 손자(용운중3, 최ㅇㅇ)가 현관에 비치되어 있던 분말 소화기로 신속히 진화하여 화재확산을 막았다.
할머니께서 주무시는 시간이어서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사고였으나 손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인명피해를 막았다.
상주소방서장은“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한다”며 “주택에는 반드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지부 사회공헌활동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2019년 3월 25일 (월)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소재 생활형편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가정을 직접 방문, LED전등을 설치해 드리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이순세 지부장 및 직원, 전문 전기직업훈련교사 및 전기교육생들이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전기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공공기관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북지부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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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우리 고향소식 감사합니다
상주시가 혈세 80억원을 들여 준공하고도 악취 등으로 가동하지 못한 하수 슬러지(침전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A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 끝에 12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