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주목하는 이유

[작설차]

이재명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주목하는 이유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2019.06.11.

대한민국 현역 정치인 가운데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한 투쟁에 가장 적극적인 정치인은 누굴까?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정책이 부동산공화국의 근간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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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동산공화국 혁파에 나선 이재명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대한민국 현역 정치인 가운데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한 투쟁에 가장 적극적인 정치인은 누굴까?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예비경선에 참여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주창한 바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전국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국세보유세 15조 원 가량을 걷은 후

이를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데,

 배당의 형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다.

즉 '국토보유세 + 기본소득+ 지역상품권'의 3종 세트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얼개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대략 세 개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대거 환수하고

이를 통해 만악의 근원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하겠다는 것이 하나고,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소비여력을 늘리겠다는 것이 다른 하나다.

또 지역상품권을 지역에 투하시켜

벼랑에 내몰린 중소 영세상공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마지막 하나이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정책이 부동산공화국의 근간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이런 정책은 없었다.

경기지사가 된 이후에도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한 싸움을 중단 없이 벌이고 있다.

 건설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도입 대상 확대.(2개 작년 9월부터 실시..비리 70% 근절?)

,후분양제 도입 등이 그 싸움의 구체적인 목록이다..(내년에 실시.)

이 지사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 지사는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한 싸움을 더 키울(?) 생각이 확고한 것 같다.

이 지사는 6월 4일 오후 지사 공관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공시지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공시지가 가격의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는데

제일 높은 게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이다.

그 다음에 높은 게 단독주택이고 가장 낮은 것은 상가주택들이다.

비싼 땅,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

 "빈익빈 부익부,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함에 관한 문제여서 저희(경기도)도 이 문제를 지적해보려고 한다.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을 도민들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관련기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자들과 간담회… "비싼 땅·건물일수록 세금 적어" 부동산 혁신, 가속화 예고)라고

말하며 공시지가 제도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제기할 뜻을 비췄다.

이재명 지사는

이제는 이재명의 전매특허가 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이 지사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자.

"경기도는 개발 여지도 많고 인구도 계속 늘어난다.

경제 성장률도 전국 광역단체 중 최고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이

도민들에게 공평하게 귀속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서민이 갖고 있는 자산은 세율이 높은데,

부자가 갖고 있는 자산은 세율이 낮다.

토지 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있는데,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일률적으로 내고 기본소득으로 배분하면

다수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본다.

저희가 약간의 설계를 거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토지를 가진 95%에게는 오히려 이익",

"이제껏 우리는 '저 세금이 날 위해 쓰인다'라고 느낀 적이 없는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세금을 내는 게 나한테 손해가 아니다'라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

 당장 입법은 어렵겠지만 공감대를 확대해나가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 내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재명 지사의 행보와 발언들을 따라가다 보면

부동산공화국 혁파에 대한 이 지사의 사유의 넓이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가 부동산공화국의 핵심임을 간파하고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적으로 환수하려 했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제도에 치명적 문제점이 있음을 깨닫고

공시가격 제도를 건드릴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지사는 특권과 부패의 대명사인

건설원가, 선분양제 등의 개혁에도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데,

이는 이 지사가 부동산공화국이 지닌 여러 얼굴들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앞날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해 정면대결하는 이 지사의 분투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클 뿐 아니라

민주당 내 유력 정치인들에게

일종의 닻내림(anchoring)효과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귀하다 할 것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red1968@naver.com)

https://news.v.daum.net/v/20190611103337045

간단 핵심 설명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구할 '국민 95%가 찬성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이재명 억강부약]

특권과 부패의 대명사인 건설원가, 선분양제 등의 개혁에도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데,

이는 이 지사가 부동산공화국이 지닌 여러 얼굴들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

10대기업이 법인토지 97%를  소유

개인토지는 1%가 약 60% 가 소유

10%가 98% 소유..

결론은 88%는 토지가 없다는 말?

매년 부동산 불로소득만 400조.

관.민간 건설비 평당 400만원 차이 발언..이재명.

대선경선때 이재명은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토지 보유세 0.3%만 올려도 15조 생김.

예산낭비 줄여 20조 마련,

과표 500억 이상 법인세 8%인상..합30%...440개 해당..15조 생김.

합계 50조로 일자리 30만개 창출.

0~30세와 65세이상 1인당 연간 130만원 지급,

중간나이는 1인당 연간 30만원 지원.

장애인.농어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1인당 연간 130만원 지급..이것은 부분 기본소득제.

그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쿠폰으로 지급.(대형마트.백화점 사용불가)

그럼 극빈층과 서민들 학비에도 도움되고,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은.소상공인은 내수가 살아나서 경기가 활성화? 

현재 법인세 3% 인상해서 원위치 해서 25%지만,

대상을 문통이 과표 500억에서 3.000억으로 올림?

그네때보다 법인세 대상이 줄어(77개인가) 총액이 그네때보다 감소?

그런데 10대기업은 감면받아 법인세 15% 이하 납부?

이래놓고 법인세 인상했다고 선전.

종교인 과세도 합법적으로 돈을 종교활동비로 빼돌릴수도록 해놓고 과세 햇다고 선전.

삼성을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도 진행중.. 

입만열면 명박그네 처럼 거짓말이 줄줄?

친문ㆍ친노 정치집단 지지자의 실체

 [이재명을 중심으로 비문들이 당을 이끌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사기꾼 집단]

2019. 6. 7.

더민주당 게시판의 난동은

친문,친노 정치인 지지자들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문재인정부하에서 서훈 국정원장은 이미 국내정치에 개입했다

2019. 6. 2.

친노,극문 세력이 이재명이 사퇴해서 대선후보 경선에 못 나오게 할려고 한다.

수개표를 실시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다시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이 많다.

양정철이 국정원장을 만난건 부정선거 가능성.

노조를 독버섯처럼 각인시킨것이 유시민이다.

이재명 재판 항소할 것인가 검찰의 배후를 보면 공수처가 보인다

[이재명 무죄]

2019.05.20

검찰이 숨긴 녹취록 6000개, 양심 없는 검사는 항고할 것인가

  2019. 5. 20.

이용만 하고 팽 시킬거라고 봄. 이재명도 알고 있겠지요.

삼송공화국과 개돼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현장 수개표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내년 총선전까지 수개표 법률에 명시하도록 시위 하는것?

한국당도 수개표 주장은 한번도 안하지요?..둘다 한통속? ..나눠먹기.

부동산 불로소득이 없는 경기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 9. 1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경기도가 만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당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께도 보고드립니다.

1.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기본소득으로!

그야말로 작금의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입니다.

우리 헌법은 토지를 국민의 공통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지만(토지공개념)

현실은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청소년 장래희망 1위가 건물주라는 얘기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국민총생산의 1/4에 육박할 정도로 부동산 불로소득이(연간 400조)

사람들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과 발전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과 나누어야

우리 사회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제도적 장치가 바로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입니다.

국토보유세는 다른 데 쓰지 않고 100% 전액 모두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정책대안인 기본소득을 초보적이나마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현실화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 대부분이 내는 세금 보다

돌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새로운 조세에 대한 저항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전국에 전면도입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실현가능하고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가 이를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에 입법하고, 최대세율을 제한하고 세목을 정하게 하면

경기도는 모든 도내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경기도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합니다.

2. 과도한 분양 초과이익 환수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최근 들어 분양가 논쟁이 심각합니다.

핵심은, 공급에 필요한 가격과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투기요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토지 공급가격+건축비+일정 이익=거래가격'이 정상적인데

 이보다 실제 거래가격이 워낙 높다보니

 1)원가를 부풀려 건설업체가 이익을 가져가거나

 2)분양 받은 사람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에 대해서만이라도 분양에 따른 초과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합니다.

이 때, 환수한 이익을 다른 데 쓰지 않고

특별회계 기금으로 만들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 되도록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지방정부의 재량권한을 넓혀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35%에서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경기도에서만큼은 분양 투기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8.11.09

최경준(235jun) 기자

http://cafe.daum.net/sisa-1/q5B1/317

이재명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평당 400만 원 차이" ...누구 입으로 들어가나?

경기도내 민간-공공부문 공사비 조사 결과... “예산낭비 심각”

[좋 은 사 람]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저번에 무식하다고 했던 말 취소합니다
그렇다고 이 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재명같은 정치인 있어 나쁠것은 없네요

[빙탄.]

본래 무시기 눈에 무식이가 보이는데 이제는 변하여 유시기가 보인다면 망령이 든 유시기들만 보이겠군요.ㅎㅎㅎ

[작설차]

여야를 떠나 누가 서민 극빈층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인지 진실을 알고 지지해야
본인의 자식들과 부모형제의 미래에 희망이 있겟지요.

[좋 은 사 람]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무식한거여요
극빈층은 배려를 하고 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사회 중심으로 나오게끔
정치할수는 없는거여요
어느 사회나 그렇지 않나요 ?
순수하신 것은 좋으나 연구좀 하세요
애지간 하면 저도 좋은 말만 하고싶은데
님만 봤다하면 잘 안돼요

[좋 은 사 람]

아이고... ㅎㅎㅎ

[작설차]

서민 극빈층을 배려하는것은 분배가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하는것?

부동산만 불로소득이 연간 400조?...누가 부동산을 가지고 잇는지 본문에 나오지요?
관.민간 건설비 평당 400만원 차이?..누구입으로 들어가나요?
또 몇년전에 장하성이 기업부채 150조를 예산으로 해결 폭로.

이런걸 개혁 안하면서 어떻게 서민 극빈층을 배려한다고 말할수 잇나요?
100개중에 2개를 80%에게 주고 8개는 20%가 나눠 먹는게 배려라고 할수 있는지..

[좋 은 사 람]

공급보다도 수요가 더 월등히 많을적에는 부동산 공개념 취지로
분양원가 공개하고 후분양제등등...
그게 맞을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인구 줄잖어요
미분양 속출하고
건설사도 아파트 지었다가 까딱 망해요
사태가 이러면
위험부담에 대한 영업권 보장문제가 있어요
난.. 강남은 신경껐음 싶어요
100억이가던 1000억이 가던 뭔 상관여요
돈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는데...
자꾸 거기 잡는다고 문제가 생기는거여요
몇군데 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작설차]

국토 보유세는 재벌개혁?
법인토지 97%를 10대기업이 소유라고 본문에 나오자나요?

건물은 공시지가도 시가의 50%도 안됨.
10%가 개인토지 98%소유..
이러니 주택매매 및 전월세가 급등..
임대료도 급등..
음식값및 인건비 급등..임대차 사업자 파산..

보유세를 조금만 인상해도 비사업용 토지와 건물은 매물로 나오겠지요.
그럼 자연적으로 매매및 전월세 하락..
물건값및 음식값 하락..그럼 매출이 떨어져도 버틸수가 잇겠지요.

30대 그룹은 10여년간 정부에서 예산으로 밀어주어 사내유보금 950조 보관중.

[*보다가*]

극빈층들도 분명히 인간입디다.
그런데 그들에게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잘 공간따위나 주어진다고 과연 행복해 할까요?

입장을 바꿔 당신들 자신이 바퀴벌레와 악취만 가득한 어두운 빈민촌의 쪽방이나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 거리에서 노숙해야하는 신세라고 상상이나 함 해보세요.
그런 당신앞에 몇 푼의 동정이나 적선으로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신세나 한탄하면서 그 몇 푼으로 그저 막걸리나 퍼붓겠죠 ㅎ

그들도 삶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지라 자긍심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인간성은 지켜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시스템적 배려가 주어져야 하지요.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동정정도로 해결할 수가 있겠나요?

[좋 은 사 람]

저를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에는 다시 살펴봐도 흠이 없어요
님이 오해 하시는듯 합니다

[작설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9463&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하위 10% 노동자, 한 달에 5만 원 번다

[좋 은 사 람]

작설차님 정신좀 차립시다
여기 정론직필 방은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더 자주적인 국가일수는 없나...
국제정세를 놓고
거짓뉴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
미래에 남북 통일을 위해
현재 우리가 화해하며 지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이 첫째 아닌가요??

[작설차]

무조건 불리하면 거짓뉴스?

http://v.media.daum.net/v/20180326185602321?d=y
중국인, 건설인력시장 장악 '무법천지'.. 쇠망치로 머리 20대 폭행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9628&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새벽 4시까지 일해도 월급은 늘 166만 원

http://cafe.daum.net/sisa-1/q5B1/318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의 자화상
2014.03.11.

지금은 빈부격차 더 악화..

https://news.v.daum.net/v/20111209113354375
"한국여성 10명중 3명, 성매매로 살아간다"

2011.12.09.

경협이 시작되도 완전통일은 10년 후에나 가능?
그 안에 내국인 80%는 외노자에 밀려 극빈층으로 전락 가능성?

[*보다가*]

님을 겨누어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복지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소견입니다.
배려도 훌륭하지만 것보다 구조적으로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되어야 합니다.
동정이나 적선은 인간을 점 점 더 파괴해가는 데 일조할 뿐이더라구요.
가진놈들이야 그렇게나마 해서 생색이나 내고
그들이 그것으로 잠시나마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줬으면 하겠지만.
쪽방에 함 가보세요. 돈을 주고 인생의 징역을 살고 있는 그 지옥속을 함 들여다 보세요.
공동체가 뭐니라며 지껄일려면 그들이 정말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땀을 흘리고 보람을 찾게 도와야 합니다

[좋 은 사 람]

적당히 못사는 사람도 있고
잘사는 사람도 있는거지요..
외국인 노동자는 님 말이 맞어요
너무 순수하면
그건 안돼요
정책 입안자가 순수하면
그건 재앙입니다
여성부에서 도장질 막 하니깐
사회가 개판 됐어요
그 이치를 명심하시고
경제문제에서 입바른 소리 너무 많이 하는것은
외려 해롭습니다

[작설차]

2년지난 지금까지 입으로만 적폐청산.부패청산?
오히러 적폐를 싸아가고 잇는중.

http://cafe.daum.net/sisa-1/q5B1/326
정부는 현대중공업 정씨일가 하수인인가?

http://cafe.daum.net/sisa-1/g1GU/4532
보여주기 쏘만 하고 있어 국민들은 악에 바쳐있다

http://cafe.daum.net/sisa-1/q5B1/333
문통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http://cafe.daum.net/sisa-1/g1GU/4444
수출로 먹고사는 시대는 지났다..경제 살리기

[좋 은 사 람]

적폐를 멀리서 보면 안돼요
김학의가 적폐가 아니라
백성들 비뚤어진 맘이 적폐여요

김진태가 적폐가 아니라
그렇게 강도가 센 망언을 해야
환호하고 찍어주는 백성이 적폡니다

지금 적폐 어딨어요 ?
전두환이 적폡니까
갸를 두둔하는 백성들이 적폐여요

사태가 이러한대도 불구하고
자꾸
김학의 김진태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김관진 원세훈.... 이런 사람들
꼼짝 못하게 잡아넣어라는 거거든요?

그래갖고는 천하없이도 적폐청산 안돼요
썩어빠진 백성들 심보가 적폐여요
적폐청산 한다면서
정작 적폐가 뭔지를 모르는게
한국 사회입니다

[작설차]

완전 뉴라이트 박사모와 생각이 동격?

님이 말한 사람 안잡아넣을려면
라면 하나 훔쳐 감옥에 있는 사람 다 풀어주어야 맞겟지요?
물론 명박그네와 재용외에는 대부분 피래미들..

별도로 선거개입.개표조작한놈들은 무기징역을 살려야 함.

[좋 은 사 람]

술은 내가 취했는데
이 멍청이
네 이놈..!!!
왜 술도 안먹은 사람이
술취한 말을 하는거여?
답답이...
석달간 직필방 출입금지...
이렇게 멍청해서는
어디가서 안됩니다

[작설차]

뉴라이트.박사모 지지하는 사람은 카폐접속 금지?
도둑넘,사기꾼을 옹호하는 님도 같은편?

[강물]

대화를 포기하심이.ㅋㅋㅋ

[좋 은 사 람]

앞으로는 미국 대사관 쫒아가서
욕할것이 없어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걸리 한잔 먹고
건배잔에... 네 이놈들...
이것 에스앤에스에 올리고
이게 더 확실해요
투쟁도 간편한 사회여요
여기보면
막 성질내며
정신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글은 탁 태가 나요
본인이나 남들 미래를 위해서도
여기 오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감사하네요...
기회되면
오프에서 막걸리 사겠습니다 ..

[작설차]

적폐윈흉인 비리 공직자 정치인 재벌을
처벌하면 자동으로 사라질건데
지지자들을 무슨수로 처벌하는지요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g1GU/4435
기본소득, 한국에서도 닻 올랐다.

http://cafe.daum.net/sisa-1/g1GU/4367
토지 공개념을 설교하는 정의로운 목사.

[작설차]

https://youtu.be/pn5FZUx8LlU
비리 철퇴 이재명, 오늘 경기도지사 6.13 일주년 …
이해생각 340

https://youtu.be/sCJPqyNOCwA
"물에 안 젖고 고기 잡을 수 있나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8. 12. 2.

이재명이 말하는 공직자의 자세

“원래 농사 지으려면 햇빛에 얼굴이 타야지 얼굴 안타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고기를 잡으려면 물에 젖어야지 물에 안 젖고 어떻게 고기를 잡겠습니까?”
경기도정 개혁에 대한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2018년 11월 30일 경기도 확대간부회의-

[konesia]

음.. 철 들었나.....?

[작설차]

이재명은 문가처럼 주딩이로만 하는게 아니고,
성남시장할때 공약 96% 달성..법원도 인정..

http://cafe.daum.net/sisa-1/q5B1/326
정부는 현대중공업 정씨일가 하수인인가?

https://youtu.be/q9Ez2D0AiCY
홍석현과 문재인.엘리트 친일단체
한일 비전포럼의 한일군사협정 재연장 여론몰이

2019.5.16

[허허공공]

이재명지사가 충분한 재목임에는 틀림없고 진영내의 일부세력이 비토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같은 진영에서 극단적인 총질보다는 포지티브하게 극복해야만 이재명지사에게 기회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성남에서 정동영의 정통시절 지나친 경선과정에서 분열을 겪었습니다. 그때야 이지사가 지망생시절이었으니까 이해되지만 성장된 위치만큼 의연한 자세가 필요할 것 입니다. 진보당해산의 주된 이슈는 현실적으로 국가전복을 꾀한 것이 아니라 이석기의원의 진보당 당권장악이었고 그 양태였습니다. 호흡을 길게 조절하시며 그림을 크게 그려야 국가경영을 할 수가 있어요.

[작설차]

삼성 공화국의 죽이기 1순위는 이재명
행동대원들은 여야 핵심들
이재명이 사는길은 현장 수개표외는 없다고 봅니다
또 이걸 안하면 개돼지 신세는
계속되겠지요

총선후 시나리오는
http://m.cafe.daum.net/sisa-1/q5B1/305?svc=cafeapp
책임 총리제

대선때 문가공약이 분권형 대통령제
나경원도 내각제
둘다 같은말
결론은 일본처럼. 유신때처럼
국민은 허수아비

또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개헌 공약
그럼 불법 체류자 난민도 추방못함
이미 외노자는 상전
내국인은 머슴이 됐지요
동성애.동성결혼도 합법화 판결 하겠지요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dqMu/35226
허경영 33공약.

https://youtu.be/9XYLhnslGq8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경제파탄의 주범 금융실명제의 문제점! -허경영-

250조를 낭비..재벌과 정치인.공직자가 나눠 먹는다
2016.01.16 강연

https://youtu.be/xjaQ-b__z0U
노조,망국적 저출산,급증하는 노인비율...
그리고 파탄나는 한국경제 -허경영-

나중에는 외노자가 70%를 차지한다.
국민배당제 실시=기본소득

[작설차]

https://youtu.be/FwTjIqAkxA0
이 영상 꼭보세요!추경을 하면 안되는 이유와
진짜 나라경제 살리는법!

[하자하자]

이 훌륭한 인물을 적폐의 중심 민주당을 탈당시킬 방법이 없을까가 고민..

[작설차]

우선 현장 수개표를 법률로 명시하도록 시위를 하는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현장 수개표를 안하면 대통은 석현과 조중동 여야 핵심이 임명하는거나 마찬가지겠지요.

내년 총선후 시나리오는
http://m.cafe.daum.net/sisa-1/q5B1/305?svc=cafeapp
책임총리제가 큰 문제

[작설차]

https://news.v.daum.net/v/20111209113354375
"한국여성 10명중 3명, 성매매로 살아간다"

2011.12.09.

http://cafe.daum.net/sisa-1/q5B1/318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의 자화상
2014.03.11.

http://cafe.daum.net/sisa-1/g1GU/4444
수출로 먹고사는 시대는 지났다? --경제 살리기.

http://cafe.daum.net/sisa-1/q5B1/333
문통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http://cafe.daum.net/sisa-1/g1GU/4521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http://cafe.daum.net/sisa-1/dqMu/24525
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교육,저출산,연금 근본 해결책?

[작설차]

정상국가가 될려면 판검사가 바로서야 정싱국가가 되겠지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니 공수처 설치는 꼼수..
기소를 할수도 잇고 안할수도 잇고 검사 마음대로,
기소를 해도 영장발부 기각.
영장을 발부해도 삼성 하수인,정치인 하수인 판사는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어줌.

이런데 무슨 정상 국가가 되나요?

또 국민들이 기업인.정치인.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10만이나 20만명이 서명하면 반드시 기소하고,
반드시 영장발부하고,
판사는 반드시 최소 6개월에서 수십년 징역을 선고해야 비리가 없어지고 정상국가가 되겠지요
물론 반드시 추징금과 비리금액의 2배는 벌금으로 선고해야
위 3부류가 비리를 안저지르고 정상국가가 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