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트루스포럼 강연
탈원전 선동으로 가려진 진실
* 세계 최고 우리나라 원전기술
: 우리 원전의 가격경쟁력은 매우 우수함.
- 건설단가가 중국보다도 더 싸고, 미국 원전의 1/3, 프랑스 원전의 1/2임.
또한, 기술적으로도 우수성이 인증됨.
* 문재인 정부의 급격하고 무리한 탈원전 조치
(1)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2017년 6월 15일, 당초 운영만료시점 2022년 11월 20일)
: 7000억을 투입하여 설비보수했던 것. 100% 출력 생산 가능했음.
(2) 신규원전 6기 건설 취소
(3) 기존 가동원전 10기 계속 운전 불허
(4) 무리한 원전 안전 기준 적용
[탈원전 조치의 부작용]
1. 급격히 붕괴되는 원전 생태계
(1) 두산중공업 주가 29,000원->6,000원으로 급락.
(2) 경남지역 중소기업 86%가 경영난
(3) 창원 산단 가동률 75%으로 하락
(4) 창원 월평균 폐업 기업수 28(2016년)->50개 (2019년 5월)로 증가
(5) 2017년 원자력 산업계 매출 13% 감소
2. 한전 수입 대폭 감소 및 적자 전환
- LNG 구입단가 및 재생 에너지 보조금 증가로
한전 2016년 영업이익 12조 흑자->2019년 상반기 9200억 적자,
주가도 6만원(2016년 9월)->2만6천원으로 급락
3. 화력발전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 2017년 대비 2018년 화력발전 17% 증가
- 이산화탄소 3600만톤 증가
* 탈원전 여론을 조장했던 주요 선동
1)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지진과 연계(->사실이 아님)
2)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
3) 10만년 지속된다는 사용후 핵연료 독성
4) 미량 방사능 위험 과장
- 균도네 가족 소송/동해안 고등어 300년 섭취 불가
- 기장 해수담수 삼중수소 오염/후쿠시마 방사능 일본국토오염
5) 원자력 마피아 프레임
* 대통령 연설문(고리 1호기 연설)의 사실 왜곡
(1)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
-> 후쿠시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로 인한 침수임.
-> 대피 및 이재민 생활 중 사망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고령자,
방사선 피폭 사망자는 전무, 향후 발생 가능성 미미
(日 외무성에서도 문대통령 연설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기도)
- 50년 넘는 세계원전 역사상 누적 가동연수 18,100년 동안
지진이 원전사고의 치명적인 원인이 된 적은 한번도 없었음.
(2)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
->사실이 아니다.
- 31개 원전 운영국 중 탈원전 추진국은 4개국(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이 가운데에서도 탈원전 제대로 하는 나라는 독일뿐.
- 기존 31개 원전 이용국 대부분 원전 지속이용 정책추구
- 후쿠시마 사고 당사자 일본도 안전기준을 높여서 원전 재가동
- 세계 원전 수 증가하는 추세
+) 4개국 신규 원전 건설중, 6개국 신규 원전 건설 계획중
(3)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가동연장은 세월호 선령 연장과 같다?
-> 원전 설계 수명은 설계 당시 보증한 최소 운영기간
미국 92기 중 51기가 40년 넘게 가동중.
- 원전 수명과 사고발생 간의 상관관계 없음.
- 세월호 참사는 선령의 문제가 아니라 평형수 부족, 과적 등이 문제였음.
(4) 에너지 정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
-> 우리나라 원전에서 안전은 항상 최우선 고려사항이었음.
40년 동안 우리나라 원전 사고 발생한 적 없었음
공학적으로도 여러단계로 사고 대처 설비가 갖춰져있음(다중방호).
ex. 격납건물 건전성이 유지됐던 쓰리마일 섬 사고 예.
우리나라 원전도 쓰리마일 원전과 같이 견고한 원자로 격납건물임.
(5) 사용후 핵 연료 독성은 천년만년 지속?
- 사용후 핵연류 발생량은 절대적으로 작은 양
- 지하수가 흐르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지하 처분 가능 (구리용기 활용).
- 스웨덴에서 입증된 기술, 핀란드 건설 중.
그외 주장) 사후처리비용이 원자력 발전원가에 반영이 안됐다?
-> 아니다. 원자력 발전의 원가 항목 중 사후처리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음.
* 미량 방사선 위험 과장
- 균도네 소송: 2019년 8월 원고 패소판결 (암발생과
방사선 피폭선량의 인과관계 입증 불가)
* 동해안 고등어 위험 과장
[세슘 안전 기준치 고등어 방사선량 비교]
고등어 1마리=바나나 3개
고등어 385마리=인천-뉴욕 왕복 비행
고등어 4230마리= 강원-부산 자연방사능차이
* 일본 방사능 오염 위험도 과장된 것.
-일본 학자가 정정했음에도 불구, 선입견에 의해 바로 잡혀지지 않았음.
* 원자력의 경제적 효익
1. 가장 싼 발전원가.
- 탈원전 여파로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올라왔음.
OECD 국가 중 산업요금 저렴도 순위 한국 14위(이미 경쟁력 상실)
2. 외화절감
- 원자력을 줄임으로 가스수입이 늘어났고 외화 유출 증가
3.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 원전 수출 1기당 19조
* 원자력의 환경적 효익
- 미세먼지, 온실가스 절감
* 원자력의 에너지 안보적 효익
- 연료 수급 안정성 높음.
* 결론
- 사실 오인과 조정된 공포로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무고한 희생 초래
- 원전 안전성은 과거이력으로 입증됨
- 사용후핵연료 안전처리처분 가능함.
- 원자력 지속 이용 필요.
- 과학적 사실인식을 통해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노년에는 오직 건강뿐
돈 가방을 짊어지고 요양원에
간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로당 가서 학력을 자랑해 보아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늙게 되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아
보이게 되며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두
똑같아 보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으로
병원에 가서 특실에 입원한다
해도 독방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버스에 타고 노인석에 앉아
어깨에 힘주고 앉아 있어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늙게 되면 잘 생긴 사람이나
못 생긴 사람이나
모두 똑같아 보입니다.
옛날에 부장 또는
이사를 안 해본 사람 없고
한 때에 한 가닥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날에 잘 나갔던 영화는
모두 필름처럼 지나간 일이고
돈과 명예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 반에서
일 등 했다고 자랑하고 보니
다른 친구의 자녀는
학교 전체 수석을 했다고 하니
기가 죽었습니다.
돈 자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 자랑을 떠들어 대고 나니
은행의 비리와 증권의 폭락으로
머리 아프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갑부나
중국의 진시황은 돈이 없어
죽었습니까…?
건강만 있으면 대통령 또는
천하의 갑부도 부럽지는
않은 것입니다.
전분세락(轉糞世樂)이라는
말이 있는데
즉 “개똥밭에 뒹굴어도
세상은 즐겁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세상 인데
우리들은 작은 욕심으로
지지고 볶고 싸우며 삿대질하는
우리 사회의 곳곳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작은 생각은 나보다
남을 위하고 내가 조금 손해
본다는 생각을 가지며
내가 힘이 들더라도 솔선수범하게
되면 건강과 행복이 다가
온다는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노년의 인생을 즐겁게
살려거든 건강저축을 서둘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버스가 지나고 손들면
태워 줄 사람 아무도 없듯이
세월 다 보내고 늦게
건강 타령을 해보아야 소용이 없으며
천하를 다 잃어버려도
건강만 있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