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질문요지: 질문자 친 동생이 사기를 당하여서 고소을 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p><p> </p><p>질문자가 동생이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하여서 이애기를 듣고 담당경찰관 에게 동생사건 사건번호을 알려달라고 하자 본인이 아니기에 알려줄수 없다고 하는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p><p> </p><p>그 이후 동생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하여서 1차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3차례 걸쳐서 최초 사건담당자 등 수사결과 통지서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p><p> </p><p>고소사건 수사중간 통지 기소의견 송치과정 확인후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발견하여 추가 고소장을 따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중략</p><p> </p><p>핵심질문 :동생사기사건 담당 수사경찰관이 사기픠의자 에게 전화를 하여서 질문자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내용을 알려주고 동생에게 전화하여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취하 하라고 3-4회 걸쳐서 전화가 걸려온 사실이 있습니다</p><p> </p><p>사기피의자는 질문자와 평소에 아는 지인이기에 질문자가 전화를 하여 몇분간 통화한 내용에 터무니 없는말 문중인감을 도용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 고발하겠다고 공갈협박 무고을 하였습니다</p><p> </p><p>아울러 사건담당 경찰관이 질문자가 국민신문고에 3차례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사기 피의자 에게 누설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p><p>우선 담당경찰관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p><p> </p><p>담당경찰관 직권남용 업무상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하는데요 고소을 해야 할지 고발 아님 진정을 해야할지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 </p><p>사기피의자는 전화통화 내용(녹취록)가지고 공갈협박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안내하여 주시기바랍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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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본인 사건이면 고소, 본인과 관련이 없는 사건은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로 제출시 범죄 행위가 명백하면 수사기관에서 고소나 고발장으로 변경하여 처벌 합니다. - 투쟁!
경찰관 및 아는지인 모두다 형사 처벌가는 하는지요 적용법조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