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 총장 직무 복귀

[기라성]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2차 심문을 마친 뒤 “대통령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

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징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소송

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윤 총장 징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작성을 지시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에이 사

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징

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

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법무부 쪽 주장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인

정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징계처분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인용 시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를 해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법무부 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았다.

법원이 기자들에게 뿌린 판결문보니 법관 사찰은 검찰총장 임무 범위를 벗어난게 맞다

한동훈 감찰방해도 맞다 절차상 하자도 없다 그런데 본안 재판에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

결론은 징계사유는 맞는데 징계는 하지마라

대통령이 비서관들 시켜서 야당 정치인들 사찰하면

당장 직무정지당하고 탄핵당하는데 검찰총장은 대통령 위인가?

검찰, '나경원 고발 사건' 13건 모두 불기소 처분

https://news.v.daum.net/v/20201224182656761

2012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던 안도현 시인은 ‘청와대에서 사라진 안중근 의사 유묵을 박근

혜 후보가 소장했거나 도난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듬해 6월, 검찰은 안도현 시인을 ‘공

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및 상대 후보 비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이 기소에 항의해 ’절필‘을 선언했으

나, 수구 언론들은 ’절필 선언‘마저 조롱했습니다.

2013년 1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로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항소

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건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된 건 2016년 12월의 일입니다. 검찰의 기소로부터 4년, 1

심 판결로부터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로 평결했음에도 판사가 유죄 판결을 했을 때, 수구 언론들은 ‘국민

참여재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을 때, 1심 판사의 ‘정치적 의도’를 지적

한 수구 언론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향후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검찰의 정경심씨 기소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

결로 재판부가 전달하고자 한 ‘정치적 메시지’는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안도현 시인 재판에서 1심 판사가 전달한 메시지는 '박근

혜 대통령에 대한 의혹 제기는 용납할 수 없다'였습니다. 조국씨는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앞으로 3-4년간은 정

치활동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는 ‘사법개혁을 논하는 자는 정치할 생각 말라’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고를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시민들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관행을 고치는 길에서, 우리는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첫걸음부터 희생이 너무 크지만, 발길을 멈추고 되돌아서면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심한 ‘법치라

는 이름의 귀족 과두정’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4825829607489290

국민의힘 딴나라당놈들이야 원래 그런놈들이라 그러려니.. 정의당은 이건 뭔.....

정의당 니들은 앞으로 법원판결 나오면 무조건 딴소리 하지말고 따라라

법비 공화국_가수 백자

나베는 불기소, 윤짜장은 직무복귀

검사 판사 짝짝꿍 법비 공화국

표창장이 4년이면 나베는 40년

장모는 400년 그래야 정상이지

이 나라가 민주 공화국이지 법비 공화국이냐

이 썩어빠진 검사 판사 이 법비 놈들아

싹 갈아엎자 법비 공화국

싹 갈아엎자 법비 공화국

싹 갈아엎자 법비 공화국

싹 갈아엎자 법비 공화국

싹 갈아엎자!

[여파]

천불나서 물도 안 넘어간다.
이 분노를 어찌할꼬?
내 평생 살인충동을 느껴본 적이 첨이다!

[싸나이]

이건 쿠테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