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뒤에 가려진 최악의 경제 상황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동틀무렵]

김 씨 왕조가 벌여 놓은 핵 폐기를 위해 벌이는 트럼프의 세기의 줄다리기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가운데 급박하게 돌아가지만 그것을 합의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담판 그리고 확인 사찰로 마침표를 찍기까지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은 길로 아득히 멀다. 빨라도 2년 길게는 15년도 걸린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는 것과 같이 북핵 사태의 종결은 긴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거대한 게임에 당사자이면서도 확실한 역할도 없는 그저 중간 심부름(?)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치는 슬플 정도로 딱한 것이 현실이다. 위기에 처한 김정은이 탈출구로 문재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인데 문제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니까 북핵 해결이 금방 될 것으로 착각은 물론이고 남북통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되는 그것이다. 오늘 내일 당장이라도 모든 것의 성과가 이루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현실에 대한민국은 북핵이란 거대한 의제에 얹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안갯속에 내부는 곪아 삭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일 년이 지나는 이 시점 국정 지지율 70%를 넘나드는 화려함 뒤에 남긴 성적표는 점수를 매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우선 가장 큰 실패가 취임 일성으로 내 건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국민 혈세를 들이붓고 있지만 개선되기는커녕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경신이란 보고서만 난무할 뿐 바닥을 치고 있고 서민을 위한답시고 내놓은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돼 오히려 서민들의 터전이 사라지고 바닥 물가만 올려놓은 결과를 낳았지만 뾰죽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의 물건은 잘 안 팔리고 재고는 쌓여만 간다는 보도가 연일 지면을 장식하고 경기가 빠르게 하강 곡선을 이룬다는 보고가 여기저기서 난무하다. 경제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예기다. 그간 대한민국 수출 전선 최일선 선봉을 이끌던 삼성전자 주력의 한 축인 휴대폰 수출이 빨간불이 켜졌다는 기사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 시장은 물론이고 인도 미국 등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최저점을 향하고 있다는 내용은 한국 경제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내용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대기업 길들이기는 그 차원을 넘어 아예 죽이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삼성 현대 등 주요 기업들의 압수 수색을 밥 먹듯 벌이면서 기업의 대외 경쟁력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고 정권 입맛에만 치중한 뜻하는데 이는 기업이 차세대 첨단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향한 의욕을 꺾어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안팎으로 망치는 길로 내 몰아 벼랑 끝으로 밀치는 것 아닌가 한다 

또 하나 문재인 정부가 내 건 핵심 정책인 서민을 위한 정책이 대 실패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통계청 발표에 빈부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이 그것이다.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8%로 나타난 가계 동향 조사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란 것이다

저소득층 소득 감소 등의 원인 분석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지만 "거시 경제 상황이 개선됐지만 최근 하위 20%의 가계 소득 감소 등 분배가 악화된 것은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란 말만 남기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었다는 것은 이 문제가 더 악화돼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무능을 드러낸 것인데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책을 수정하자니 갑자기 생각나는 수단은 없고 밀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 대충 뭉개고 가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도입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폐해를 말하면서 결국 서민 죽이기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들은 체도 않더니만 바닥 서민의 고통이 실제로 드러나니까 허둥지둥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급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동네 음식점 편의점 등의 업주들이 일자리를 아예 없애고 가족들이 그 자리를 메우는가 하면 부담되는 경비만큼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맞춰 운영하다 보니 결국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곳에서 수입을 올리던 서민들의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임금이 오른만큼 그에 대처할 업주의 수단은 생산 및 판매 단가가 인상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편의점의 삼각 김밥을 필두로 냉면에 이르기까지 서민이 즐겨먹는 먹거리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역효과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수없이 경고했지만 들은 척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내 건 서민 정책의 기조는 일자리도 늘리고 봉급을 많이 받으면서  일하는 시간은 줄여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즉 돈은 많이 받고 일은 줄여 몸이 편한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돈을 많이 벌려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되고 일한 만큼 몸은 고단한 법이다 몸이 편하자면 일을 줄여야 되는데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은 섭리가 아니든가.

이런 가운데 심각한 결과 하나를 보면 통계청이 분석한 자료에 소득 하위층의 소득이 정부 보조금 등의 수입이 근로 수입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분석 자료에 의하면 1분기 소득 하위 20% 월평균 근로 소득은 59만 7000인 반면에 이전 소득 즉 정부 보조금 용돈 등 비 근로소득은  47만 2000원이라는데 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는 것인데 정부가 세금으로 다 먹여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북핵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곳에서는 국민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이 현실이 수면을 뚫고 나올 때면 돌파할 수단은 있는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