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화요일 뉴스브리핑
■여야가 파행 42일 만에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오는 18일 금요일에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도 처리 시한인 어제 통과됐습니다.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지만, 의원들이 파행기간 동안 꼬박꼬박 챙긴 세비는 반납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회 파행이 잇달아도 의원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18일 백악관에서 만납니다. UN 차원의 대북 제재 완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등 북한의 비핵화 선결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풀리면 북한이 추진하게 될 경제 개발 모델로 '베트남 모델'이 거론되는데요. 전쟁까지 했다가 우방이 된 대표적 사례가 베트남이기 때문입니다. 1994년 미국의 경제 제재가 풀리고, 2007년 WTO에도 가입하면서 최근 30년 동안 GDP가 열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와 탈세, 해외 재산 은닉 의혹,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씨의 해외 재산 은닉 의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다스 자회사들의 차명 재산 의혹 등 정부가 이처럼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반 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모두 환수할 방침입니다.
■노조 와해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일하며 노조 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모 상무와 노무사 등 3명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요즘 기업들에서는 복장을 자유롭게 한다며 청바지를 입으라고 하고 불필요한 야근이나 회의도 줄이라고 하지요. 그럼 과연 그 구성원들은 변화를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혁신은 겉보기일 뿐 비효율과 불통이 여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 손해보험사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로 인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물론, 법률상 배상 책임과 민사·행정 소송 비용 등 교직원에게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는 노랫말이 교정을 가득 채워야 할 스승의 날, 일선 학교엔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민원 창구' 정도로 전락했다는 교사들의 자괴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맘때가 때면 생활기록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수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쏟아진다네요.
■서울 4박에 5만원의 비밀은 여행객 유치를 위해 한국 여행사가 중국 여행사에 건네는 돈, '인두세' 라고 합니다. 덤핑 관광 손실을 한국 여행사가 보존해 주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돈이 안 드는 곳만 가고 면세점 쇼핑 위주의 여행 코스를 짜게 돼, 한국은 '싸구려 관광지'란 이미지를 남기게 된다고 합니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국내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외국 자매결연 도시로부터 온 외국인 인력을 파종기나 수확기 같은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폭력을 소재로 한 웹툰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원폭력이라도 외모가 멋있고 목적이 선하다면 정당하다는 논리로 일진을 미화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이런 내용의 웹툰이 거의 매일 조회 수 최상위권에 오른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비스듬히 부딪히면서 서행 중인 차량을 한 시민이 본인 차로 가로막아 충돌한 뒤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표창을 하고 현대자동차는 의인에게 새 차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해 사용 가능한 번호가 바닥을 보이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새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두 자리인 앞쪽 숫자가 세 자리로 늘어날 예정인데, 번호판 디자인과 서체를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다음 달 러시아 월드컵에 나설 축구대표팀의 예비 명단 28명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과 기성용, 구자철 등 예상 명단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청용과 이승우 선수가 깜짝 발탁됐습니다. 국내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다음 달 최종 대표 23인을 확정해 월드컵에 나섭니다.
■국회 42일 만에 정상화…여야, 18일 특검·추경처리 합의
■'드루킹 특검' 가시화…대선 전 댓글조작·김경수 연루여부 핵심
■미국대사관 예루살렘서 개관…팔레스타인 시위대 41명 숨져
■트럼프, 北에 민간주도형 '新마셜플랜' 제시…"원조보다 투자"
■태영호 "북미회담서 CVID 아닌 핵군축으로 갈 가능성 크다"
■문대통령, 해외범죄수익환수 조사단 설치 지시…"반드시 환수"
■1분기 55세이상 고령층 실업 대폭 증가…작년보다 16.8%↑
■다스 관계사 직원 "비자금, MB 처남이 지시"…이병모 보석청구
■[날씨] 낮 초여름 날씨…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경고그림 강화에 담배업계 당혹…전자담배 '암초' 걸리나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군 댓글공작' 개입 정황…검찰, 압수수색
■총수 사회적 물의 일으킨 기업, 대출때 불이익 받을수도
■자살률 감소세…2011년 10만명당 31.7명→2016년 25.6명
■안희정 첫 재판 내달 15일…'성폭력' 쟁점·입증계획 정리
■가계대출 다시 '꿈틀'…신용대출 등 증가 역대 최대
■정부, WTO에 미국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제소
■함께 등산하고 제자 발 씻어주고…바뀌는 '스승의 날'
■경찰 "'갑질' 이명희, 추가 피해자 확인한 뒤 소환"
■미중 무역 협상 재개…류허 中부총리 15일 미국행
■WSJ "주한미군 '공짜 임대료' 계산하면 韓방위비 분담률 80%"
■인도네시아서 하루만에 또 일가족 자폭테러…4명 사망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1∼2개 종목만 성사될 듯
■경찰 문경시청 압수수색…컴퓨터·휴대전화 등 확보
■'허위충전'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등 3명 구속
■추돌사고 순천만정원 궤도차업체 사과…"재발방지"
■美 연은총재 "경제전망, 금리인상 뒷받침…2020년 3% 넘을수도"
■IS '파리 흉기공격범 영상' 공개…佛당국 "확실하지 않아"
■국립극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사과문 발표
■공무원시험 '텝스' 기준점수 변경…5·7급 340점
■당정,소셜벤처창업 활성화… 청년기업에 최대 1억원
■대한항공 사태, 교육부로 '불똥'…한진家 인하대 경영 도마에
■축구장 크기 소행성 모레 지구 근접
■검찰 '정치인 전방위 사찰' MB 국정원 간부 기소
■대북확성기 비리 업자들 "로비했지만 대가 안받아"
■국제결혼 부부 이혼 6년새 38%↓…속성결혼도 감소
■한전, 올해 100MW급 석탄화력 1기 분량 전력 줄여야
■살벌한 필리핀 기초단체 선거…33명 피살 26명 부상
■중·장거리 노선 특화…'프레미아 항공' 뜬다
■"경제적 빈곤·나이 차이, 다문화가정 갈등 요인"
■'자기이름 건 음식점' 상표출원 유리…79.1% 등록
■지진나면 이렇게 하세요…16일 전국 지진대피 훈련
■고성·보은·영월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조폭낀 일당 22명 검거
■"행사장서 모욕 당해" 국회의원이 전직 시의원 고소
■김국진-강수지, '불타는 청춘'서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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