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5일 목요일 뉴스브리핑

[더불어숲(자안)]

♤ 10월 25일 목요일 뉴스브리핑

■북한이 개성공단 내 묶여 있는 1조 564억 원 상당의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최근 정부에 전격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이르면 이달 말 현지에 가서 자산의 보존 상태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여야의 법리 공방이 뜨겁습니다. 야당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에 비준동의권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청와대 등 여권은 북한은 우리 헌법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남북한과 유엔사는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내 초소와 병력·화기의 철수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민간인과 관광객 등은 JSA 남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아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종합대책에는 사립유치원의 상시 감사체제 구축과 회계 시스템 도입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수습책 마련에 골몰하던 자유한국당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구원투수로 등판한 지 어제로 꼭 100일이 됐습니다. KBS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김병준 체제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 의원들은 70점이 조금 넘는 점수를 줬습니다.

■미국 복권 사상 최고 액수의 '잭팟'이 터졌습니다. 석 달 동안 주인공이 나오지 않았던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 결과 1등 한 명이 나와 16억 달러, 우리 돈 1조 8천억 원의 행운을 안게 됐습니다. 한 장에 2달러인 이 미국 복권은 일주일에 두 번씩 추첨하는데 당첨 확률은 3억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헬기 이·착륙에 따른 발생 소음때문에 항의하는 각종 민원으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기기 회사 사장과 직원에게 42건이나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철저하게 감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 가운데 2016년 5월 17일에 제조된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제품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소비자 신고로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이 검출된겁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내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를 내려 내수 진작을 돕기로 했지만 감세 혜택이 대부분 고소득층에 돌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차량 연료비 지출 규모에서 고소득층이 서민들보다 8배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3만 명 벽마저 무너졌고 결혼도 감소 추세라 전망이 더욱 어두워 보입니다. 산부인과 병원 폐업에 대형 여성 병원의 적자까지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독거 노인이나 취업 준비생 같은 '주거 취약 계층'이 임대주택에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거나,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고시원을 양질의 1인용 소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주거 취약 계층에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규제 완화에도 나섰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한 최소자본금 기준을 1억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추고 1인이나 소규모 창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규제는 풀고 진입 장벽은 낮춘다는 건데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규정이 마련됐지만 법을 만들 때 열람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실제 부모들의 열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열람 여부와 시기를 원장과 협의하게 한 규정때문에 원장이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 달 1일 개통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이 지난해 5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전체 사립유치원의 15%에 해당하는 613곳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를 모집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 가수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에 연이어 1위로 오르는 등 대중음악계의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빌보드 핫100' 1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배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핫 100'에서 7주 연속 2위를 차지하며 폭발적 인기를 끌었지만, 아쉽게 1위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북미와 유럽 투어로 해외 팬들의 마음을 훔친 방탄소년단이 52일 만에 국내로 돌아와 한글과 한류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아이돌 최초이자 역대 최연소 수상이라는 기록도 함께 세웠습니다.

■한유총 "깊이 사죄하지만…교육부 탓에 비리집단 매도"

■약세장 진입했나…코스피 '고점 대비 -20%' 코앞

■정부, 탄력근로 단위기간 3개월→6·12개월 확대 추진

■'문화훈장' 방탄소년단 "국가대표 마음으로 한국문화 알리겠다'

■"목요일 일교차 크고 쌀쌀"…전국 맑다가 차차 구름

■'세균검출' 대상 "런천미트 등 전 제품 생산·판매 잠정중단"

■경찰, 신생아 숨지고 산모 뇌사 빠진 병원 본격수사

■방러 볼턴 "INF 조약 탈퇴 美 결정은 분명하고 확고한 것"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정부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

■NYT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우편물서 폭발물 장치 발견"

■세계 최장 강주아오 대교…기술력 '찬탄' 경쟁력 '글쎄'

■伊, 삼성전자에 과징금 65억원…"휴대폰 고의 성능저하 책임"

■8월 출생아 3만명 첫 붕괴…전년 동월 대비 33개월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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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 맞서 단기 공공일자리 5만9천개 만든다

■조명균, 탈북민 단체와 간담회…"탈북기자 취재배제 사과"

■개성공단 기업인 등 150여명 방북 신청…본격 준비

■작년 5월 이후 채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세습' 별도 검증

■ '긴호흡' 모드에 고민하는 北…조기정상회담 승부수 던질까

■법조종사자 55% '전관예우' 인정…"구속사안도 불구속으로"

■정부, 1인·소자본·신업종 창업규제 105건 풀기로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 '뚝'

■수능시험장 전자담배 반입 금지…시계는 아날로그만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고3 취업률에 '직격탄'

■복지부, 10월분 아동수당 209만2천명에 25일 지급

■'생리휴가' 명칭 바꾼다…보건휴가·여성휴가 등 검토

■우체국·경찰서·도서관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배출 현장 특별점검

■광화문에 언론자유 상징조형물 세운다

■이창호 전 KBS 아나운서 별세

■김구 암살범 처단 '정의봉' 식민지역사박물관 보존

■"감사계 직원이 고압적 언행" 경찰 내부망 폭로

■규제풀어 국유특허 사업화 촉진한다…활용률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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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산 고정관념 깨지나…'직사각형' 거대빙산 발견

■웜비어 생전 주치의 "물리력에 의해 치아 변형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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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시계 조폭, 나 억울해" 광주고법, 여운환씨 재심 청구 기각

■[코스닥] 19.70p(2.74%) 내린 6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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