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9일 월요일 뉴스브리핑

[더불어숲(자안)]

♤ 10월 29일 월요일 뉴스브리핑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평양 남북공동선언이 오늘 관보에 게재됩니다. 평양 남북공동선언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예정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가 1953년 설정된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비무장화됐습니다. 국방부는 남과 북, 유엔사가 지난 주말까지 판문점 JSA 내 모든 병력과 화기를 철수한 것을 서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북한의 핵 실험이 없는 한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을 반박하면서, 시간이 걸려도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주요 인사를 겨냥한 폭발물 소포 사건에 이어 특정 종교와 인종을 겨냥한 무차별 총격으로 11명이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9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 불똥이 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웹툰 산업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불법 복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웹툰을 유통하는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만 한 달에 2,000억 원에 달할 거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2번 걸리면 취소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를 정지한다는 현행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서울복지박람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동육아 공간인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도 2022년까지 450곳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에 반발해 폐업하거나 집단 휴업하려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치원을 폐원 하려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할 방침이며, 또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문을 닫겠다는 안내 문자만 보내도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으로 옮길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소에 엑스레이 등을 판독하는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부족해 곳곳에서 오진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선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민간 병원에서 결핵과 폐암 선고를 받는 사람이 나오면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싸움'이나 '닭싸움'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물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만큼은 예외입니다. 소싸움은 민속놀이라며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초식 동물인 소의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동물학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학생들에게 운동장 이용을  금지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다치는 일로 학부모 항의가 이어지자 운동장 이용을 자제시키는 건데, 실제로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체육 시간에 학생이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 한 주 미리보기

오늘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20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올해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 등 굵직한 이슈가 국감에서 집중 조명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초 목표대로 평화·민생 국감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지만, 야당의 정쟁화 시도가 아쉬웠다고 이번 국감을 정리한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가 이어졌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형 이슈를 주도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성남 분당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지사를 상대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여배우 스캔들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내일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사립유치원 종합 대책 발표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은행권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이 이날을 기점으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과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규제로 연간 갚아야 하는 모든 원리금이 연소득의 70% 이상을 넘으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11월 1일 목요일부터는 '9·19 평양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의 남북 간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됩니다.

2일인 금요일부터는 약 16일간 청계천 일대에서 서울빛초롱 축제가 펼쳐집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이번 축제는 청계광장에서부터 수표교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등불 작품 감상 외에도 전동 좌등 만들기, 소명등 띄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고 하니 직접 참여하셔서 가을밤 소중한 추억을 쌓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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