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1일 수요일 뉴스브리핑

[더불어숲(자안)]

♤ 10월 31일 수요일 뉴스브리핑

■남북 협력사업 등에 대한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보다 강화하기위해 새로운 워킹 그룹을 설치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속도조절론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내용을 공유하면서 양국간 보조를 맞추자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 쉬는 거라면서도 만약 추가 하락을 원하면 민주당을 찍으라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으며, 뉴욕증시는 등락을 거듭한 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늘 안보협의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한미 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지만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다음 달 9일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성사될 경우, 폼페이오와 김영철이 만나는 이른바 '뉴욕 라인'이 5개월 만에 재가동됩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은 1억 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13년 만에 한을 풀게 됐지만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민간 기업이 맞붙어 대법원까지 간 행정소송 3건 가운데 2건은 김앤장, 태평양 같은 6개 대형 로펌이 기업 측 소송을 대리했다고 합니다. 공정위와 맞붙은 소송에서 10건 중 3건꼴로 로펌이 '승'. 반면, 6대 로펌을 제외한 법률대리인들의 승소율은 18%에 그친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다음 달부터 직권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열풍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공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합니다. 소방관과 경찰관, 교원 등을 중심으로 올해 채용 인원이 크게 늘면서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아예 본업을 제쳐 두고 공무원시험에 뛰어드는 직장인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에너지 등 국내 정유 4사는 유류세가 인하되는 다음 달 6일부터 당장 세금 인하분을 반영해 주유소 등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군 복무 대신 기업체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7천 3백여 개 업체가 산업기능요원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돼 있는데, 병무청의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영세 업체가 젊은 인력을 싼값에 부려 먹는데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K뷰티'로 불리면서 승승장구하던 화장품 한류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최대 시장이라 할 중국에서 우리 업체 비중이 크게 줄고 있다는데, 한국 제품을 베낀 중국산 저가 화장품이 하락세에 크게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앱 수수료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배달앱 대표들은 수수료 인하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점주들은 점점 배달앱을 떠나는 모양새입니다. 매출이 떨어지지만 수수료를 내지 않아 수익이 비슷하다면서 배달앱을 이탈하는 점주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립 유치원에 이어서 어린이집에서도 보조금 비리가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광주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교사 80여 명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해마다 외유성 연수를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2년간 광주지역에서만 어린이집 해외연수에 투입된 혈세는 2억 원이 넘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진침대가 이번 조정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지만, 불복하면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합니다. 

■경기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단체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대도시 지방정부에 중앙 정부의 권한 일부를 넘기는 '특례시' 도입과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까지 폐원이나 원아 모집 중단을 알린 유치원은 전국에 19곳. 6곳은 관할 교육청에 폐원 신청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유은혜 부총리는 관계 부처 간담회에서 집단 행동에 대해선 공정위 조사를 검토하고 교육청 감사 비리 신고 조사결과에 대해선 국세청 세무조사도 시사했습니다.

■경주 불국사역은 지방의 작은 역이지만 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2020년에 새로운 노선이 생기면서 더 이상 열차가 드나드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이곳 역을 애용해 온 주민들도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끼 식사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생식, 선식 등 '간편 대용식'이 인기를 끌면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팔리는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 끼 식사로는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평균 열량은 148kcal로, 성인 한 끼 섭취 권고량의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징용배상 민관협의 거쳐 정부 입장정리…2005년 전례 따른다

■日강제징용 피해자 승소…"이제야 식민지배 벗어난 기분"

■정의용-美대북대표 면담…북미회담 준비상황·비핵화 의견 교환

■31일도 찬바람 계속…대관령 -3도·서울 4도

■트럼프 "美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못줘"…출생시민권 폐지 추진

■'가뜩이나 힘든데…' 수년간 묶인 전국 택시요금 인상 '들썩'

■지방소비세율 2020년 21%로…지방재정 2년간 6.6조 순증효과

■문대통령 "제조업 악화→경제 어려움…지역경제 살리기부터"

■코스피 연저점 찍고 반등…기관매수에 2,010선 회복

■"대진침대, 라돈 피해소비자에 매트리스 교환·30만원 지급하라"

■비정규직 661만명, 임금근로자의 3분의 1…6년만에 최고 비중

■이총리 "심신미약 형량감경 법이 사법정의에 맞는지 검토하라"

■태풍 '위투' 필리핀 북부 관통…"2명 실종 확인중"

■인니 수색당국 "추락 여객기 생존자 못 찾아"…전원 숨진 듯

■서울시 "고교 무상급식, 2020년이면 25개구 다 참여할 것"

■서북도서 北해안포 폐쇄 포착…완충수역 시행 대비한 듯

■경찰, '여배우 스캔들'서 손뗀다…공은 검찰로

■1인당 연간진료비 170만원 격차…1위 전남 고흥군

■당정,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부동산 자금 끌어오자"

■유류세 내달부터 6개월간 15%내린다…국무회의 의결

■종이서류 없어도 대출…부동산정보에 블록체인 적용

■이탈리아 강풍·폭우 피해 '눈덩이'…10명 사망·실종

■남중국해 긴장고조…"항행 계속" vs 中 "외세가 힘 과시"

■식사 대신 먹었는데…간편대용식 영양분 한끼 식사 절반 안돼

■보이스피싱 20~30대가 60대 이상 노년층보다 더 당했다

■"과학문화 일자리 1만개 만든다…5년간 1조4천억 투자"

■'불산누출' 삼성전자 임원·법인 무죄 확정

■"통지서 못받아" "현금으로 내겠다"…체납차량 단속현장 '백태'

■국민연금, 사회적 대화로 해법 찾는다…'연금개혁 특위' 출범

■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로…학생독립운동 정부행사 격상

■SNS 통한 허위정보·혐오조장 2년 만에 전세계 압도

■소화불량 환자 작년 61만6천명…여성이 1.5배 규모

■문체부, 병역특례 봉사활동 선수 24명 '전수 조사'

■용접 중 튀는 '작은 불똥'…무시했다간 건물 '활활'

■세그웨이 타고 계단 이동도 '척척'…미래차 아이디어 봇물

■3분기 승용차 수출 13.6% 감소…4분기째 내리막

■'추위야 반갑다' 강원 스키장 이르면 내주부터 오픈

■日 후쿠시마서 내달 첫 드론 택배 실시

■올해 사이버 범죄 발생 10만8천여 건…76%가 인터넷 사기

■9월 유통업 매출 6.9%↑…추석 덕에 식품 판매 늘어

■'세금도 아깝지 않은' 소방관들에 치킨·피자 선물한 시민들

■서울에서 시속 177㎞로 경주하다 연쇄사고…폭주족 2명 입건

■부산 금정산서 멧돼지 기승…이틀 새 2마리 포획

■[코스닥] 14.44p(2.29%) 오른 644.14

■[코스피] 18.64p(0.93%) 오른 2,0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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