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무인승차에 대한 대한노인회의 입장 (노인 무임승차비용, 노인의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우진]

http://cafe.daum.net/kicha/ANq/4310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젊은 층 의견은 많이 볼 수 있는데 

노인층 의견은 보기 쉽지 않지요.

그래서 저번에 올렸던 지하철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 자료집 20181116에서

대한노인회 부분의 입장만 본문으로 올립니다

토론문

노인 무임승차비용, 노인의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대한노인회 전국시도사무처장협의회 회장

교육학 박사・경복대학교 교수

우선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도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동권보장차원에서 지하철무임승차제도를 실시하여 서울시 130만 노인들과 3,369개 경로당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지하철 1~9호선의 당기 순 손실액 3917억 원 중에 무임승차 손실액이 3623억원(92.5%)에 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중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2887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인의 한사람으로써 그 책임이 무겁다.

그리고 낮 시간대에는 지하철이용승객 대부분이 노인이고 노인들은 무임승차에 편승하여 당고개에서 오이도까지 청량리에서 춘천까지 온양온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이른 아침 출근시간대에도 저녁 퇴근시간대에도 노약자우대석이 넘쳐 일반 객석까지 점령한지 오래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인구는 750만 명 비율은 14.4%에 이르고 있다. 2026년이면 베이비부머세대가 노인사회에 진입하여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총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 대책 없이 가다가는 적자폭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옥철로 변할 것이다. 

우리는 그 대안을 놓고 2017년부터 고심해 왔으나 문제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인구절반의 수도권의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다.

어떤 대책을 내놓던 제도화 입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1안으로

보편적복지차원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무임승차손실분(노인/장애인/유공자)을 00%:00% 매칭하는 방법을 찾아 분수 있다. 예를 들어 70:30, 60:40, 50:50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적자 폭은 정부가 부담해 주는 만큼 줄어들 것이다.

제2안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3만원에서 5만원 범위 안에서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비보조수당을 지급해 주고 지하철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렇게 하면 특별하게 할 일 없이 왔다 갔 다 하는 노인들이 줄어들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국회 법사위원들과 국토위의원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당부한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주무부처인 재경부가 난색을 펴고 국회 또한 적극적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미온적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하철 무임승차비용 정부지원 입법촉구 결의대회(헌법상 이동권 보장 국민결의대회)를 국회 앞이나 광화문에서 개최하여 당위성에 대한 여론을 국민 앞으로 끌어드려야 할 것이다.

일부노인들은 노인들은 타도 안타도 운행하는 철도의 동력에는 무임승차는 별 영향이 없지 않느냐? 노인들이 탔다 해서 기름이 더 드는가? 아니면 전력이 더 소모되는가? 시설에 심각한 손괴가 따르는가? 철도원 인력이나 전산에 부담 갈 일이 생

기겠는가? 라고 무임승차의 당위성도 주장하고 있지만 노인의 한 사람으로써 노인복지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지방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노인이동권보장과 복지차원의 발상이라면 그 책임은 대한민국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조기에 관련법을 통과시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임승차문제를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는 노인들과 그 가족들의 반발에 부딪칠 것이다.

즉 그 해법을 정부와 국회 자자체에서 찾아야지 그 책임을 수혜자인 노인들에게 무임승차에 적자 여론을 얹혀 씌우려고 하는 발상이라는 비난여론이 대두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노인의 지하철무임승차문제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노인들이다. 

보편적복지차원이라면 모든 노인들에게 혜택이 가야 옳다. 그럼에도 현재는 충청북도 노인이 서울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없다. 그래서 지방노인들이 서울에 오면 불평이다. 지역차별이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국회차원에서 법을 제정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끝.

[미니바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동해바다철도]

2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구분없이 전국 모두 누릴수 있습니다.
무임승차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는 방향이 되어야 향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통일철도]

출퇴근 시간대 이용시 무임승차 적용제외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 무임카드를 빌려서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