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승판사를 너무 모질게 아작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판사에게도 사정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판사를 아작내야 할 분이 10명 정도 됩니다. 사무관 3명정도, 여직원 1명.... 그러나 큰 재판 1개만 지켜보고 마무리 하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 16364호) 어제 피고 기무사령관(前), 기무사 장군 사건도 추정을 시켜 나중에 취하를 시켜 줄려고요....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범인은 패소시킨 1심 판사님이신데~카페 올리는 정도로 끝내려고요 나중 염라대왕 만나서, 대왕님께서, .. 구수회 너 판사 옷벗긴 게 2-3명이 아니고 상당히 많다면서 총 몇 명이냐 불교 공부하면서 모기 한마리 죽이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 판사 옷을 벗기면 그 처와 자식들이 얼마나 대성 통곡으로 울 것인지 생각 못했나...?
어떻게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는지 정말 통탄할 입니다 판사는 법을 안지켜도 됩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나쁜판사, 밑에서 지시를 받아서 불법을 행하는 나쁜공무원들을 처벌하여야 합니다 보통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은 증거가 없어졌는지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물며 변호사도 잘 모르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첫댓글 항소심 판사님은 공정하게 진행하고 계시던데, 1심 모 판사가 위 기록을 소각처리하여 현재, 기록에 없다고 합니다. ㅋㅋㅋ
썩은 판사 잡으로 가자
어떻게 판사가 기록을 소각처리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네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악질 판사는 받드시 사법부에 징계하도록 우리 카페회원이 모두 탄원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대포님은 다른 생각이더군요
@전호승 판사를 너무 모질게 아작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판사에게도 사정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판사를 아작내야 할 분이 10명 정도 됩니다. 사무관 3명정도, 여직원 1명....
그러나 큰 재판 1개만 지켜보고 마무리 하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 16364호)
어제
피고 기무사령관(前), 기무사 장군 사건도 추정을 시켜 나중에 취하를 시켜 줄려고요....
트위터에서도 이렇게 팔로워수 21,362 명이 넘어가자 이 계정 @xnbdnpxj1414 을 차단한 이유가 무엇일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31465 다시 계정을 만들어 활동합니다.
http://twitter.com/soqkswl
이러한일이 발각되면 사퇴 징계 판사정곡을 찌르고 법은있고 법은 있으마나
썩어빠진 대힌민국 대통령 국회 대법원 경검판 있으마나 세월호 남대문을 불사르지요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증거가 있으면 소송하세요.
소송하면 그주위에서는 소문나서 다시는 그런짓 못합니다.
저도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중요 호증들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게 되어 법의 존엄성이 권력자;법관.앞에서 지켜지지못하고 있다는 실정에 안타까웠습니다.
엄연한 범법 행위입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가 되고 안되고 가치가 있고 없고만 판단 내리면됩니다. 또한 증거기록물은 대법원확정판결이나, 공소시효 완성까지는 제출자의 것입니다.
수사서류 공판서류를 은익 훼손 인멸은 범죄입니다. 어찌보면. 피해자의 인권침해이고, 사법부의 재판방해행위입니다.
제개인 경험으로는 명도소송 처음 당할때 제가 너무 많은 증거와 주장서면을 제출한 뒤에 담당판사의 소송구조로
변호사가 선임되고 변호사가 정리한 서면을 제출한 뒤에 재판기일에 저의 변호가가
"먼저번 제출한 준비서면은 파기해 주세요" 하여 판사가 저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한적은 있는데.
판사가 지맘대로 증거를 소각한다는건 분명한 위법행위이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만할것입니다,
판사가 지 맘대로 서류를 소각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두번다시 이런일이 발생되지않도록 썩은 판사는 반드시 아작을 내어야 합니다.
정대택을 기소한 검찰의 모든 공소장과
법원의 모든 팔결문은 거짓말 글짓기 대회 대상 수상작
법원은 재판기록을
소각한 책임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라
범인은 패소시킨 1심 판사님이신데~카페 올리는 정도로 끝내려고요
나중 염라대왕 만나서, 대왕님께서,
.. 구수회 너 판사 옷벗긴 게 2-3명이 아니고 상당히 많다면서 총 몇 명이냐 불교 공부하면서 모기 한마리 죽이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 판사 옷을 벗기면 그 처와 자식들이 얼마나 대성 통곡으로 울 것인지 생각 못했나...?
이 놈 마치 지옥에 인원이 미달인데, 잘 됐다. 지옥에 들어가라...
ㅎ ㅎ
위 기록이 없어진 것은 항소심 공무원이 없다고 전화와서, 갖고 있으면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알게 됐고, 그속(갑13호)에 승패가 좌우되는 증거가 있다고 항소이유를 적었는데,
막상 핀사사 항소이유서와 갑13호를 대비해 보니 갑13호가 없다보니 들통 난겁니다
@교수 구수회 세상레 어떻게 이런일 이 있을수 있는지요 휴~~~~ 결국 온 사회가 몽땅 섞었다고 밖에 달리 생각을 못 하겠군요 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실수로 빠졌나 싶어서 그냥 넘겼어요, 참 내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
필승
이런일도 있군요
그것도 판사가 ...
판검사는 증거를 인멸해도 죄가 안 되는가요?
위 사건번호, 원고 구수회 검색하면 탄원서 제출 나옵니다
정직한 판사, 정직한 검사만이 존재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경검판사는 증거를 인멸해도 죄가 안 되는가요? 처벌할 기구 수사처 미달
경검판 정직만이 존재하는 경제발전 선진도약 국가발전 살기좋은 코라아 나라로 댓글단분 모두 만사형통 필승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는지 정말 통탄할 입니다
판사는 법을 안지켜도 됩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나쁜판사, 밑에서 지시를 받아서 불법을 행하는 나쁜공무원들을
처벌하여야 합니다
보통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은 증거가 없어졌는지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물며 변호사도 잘 모르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기막힌 현실이네요
이런일이 .......사법부에서 서류정리를 잘못하여 분실했으면...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제출해달라고 하는것은
사람이 하는일이라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지만. 인위적으로 증거인멸은 용서할수가 없네요
광주지방법원 항소심때 열람한것과 대법원 소송기록을 열람 하니
법관과 사무관이 증거를 위,변조하여 피고를 돕기위해 증거인멸하려고 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불법을 저지른 판사는 아작을 내야지요.
관청피해자 모임의 위상을 위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성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