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내년엔 더 우울/"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100조 넘지만 징수는 1조"/"북한 주택건설 10년간 최대 134조원 전망"/베네수엘라

[정론직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내년엔 더 우울

전민재 입력 2018.10.09 18:43

[뉴스리뷰]

[앵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3%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 내년도엔 성장률이 더욱 떨어질 것이란 분석까지 내놨는데요.

다른 기관들도 잇따라 2%대로 낮춰 성장률을 예상하는 등 전망이 어둡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IMF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상했습니다.

당초 지난 2월 연례협의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8개월 만에 낮춰잡은 겁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개별 정책 권고는 담지 않았지만, 국가별 경기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재정 여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IMF가 한국의 성장률을 하향 전망한 가운데 다른 국제 주요 기관들도 줄줄이 2%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예상치를 0.3%포인트 낮춘 2.7%로 내놨고, 아시아개발은행도 당초보다 0.1%포인트 낮은 2.9%로 내다봤습니다.

내년도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IMF가 국제기구 중 가장 낮은 2.6%의 성장률을 예상했고, 아시아개발은행도 올해 보다 낮은 2.8%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역시 내년 성장률을 2.8%로 올해보다 0.1% 포인트 낮게 잡은 가운데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들까지도 일제히 전망치를 낮게 내놨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내년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최근 내수나 고용상황이 내년에는 개선되기보단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은행은 오는 18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더 낮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009184337050?s=tvnews

현재 한국경제 문제는......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온 문제이죠.

즉, 한국경제 및 한국사회 구조는....미국의 사실상의 식민지인, 그래서

미국자본들의 빨대에 시달리고 있는 멕시코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즉, 극단적인 소득양극화 및 빈곤층 급증 현상....

현재 한국에서도 젊은이들이 절망한 나머지 집단동반자살 해버리고 있는데...

한국사회에서의 그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

현재 한국경제의 기술력이 이제 주변국들에 비해 특별할 것이 없으므로

기술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양극화 심화로 내수시장 마저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극복할 방안 마련을 전혀 못하고 있지요.

결국 한국경제의 유일한 탈출구가 대대적인 남북경협 밖에 없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요.

그 외에 남한사회내 복지제도를 대폭 향상시켜 내수시장 활성화를 기해야만 합니다.

현재 한국경제로서는 다른 길이 없어 보입니다. 

멕시코나 필리핀 등등에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동족국가가 없지만....그러나 우리에게는

천만다행스럽게도 옆에 "조선"이라는 동족국가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암튼,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및 남북철도연결 작업 등을 시급히

실행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북측도 그것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니....

현재로서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이나 국뽕법 폐기 등은

별로 그렇게 시급하거나 중요한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런 따위는 조만간 의미를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100조 넘지만 징수는 1조"

박기호 기자 입력 2018.10.09 18:20

조정식 "징수율 제고 위한 고강도 대책 필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이 총 102조60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9일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6만6977명의 신상과 체납액이 공개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1조1555억원에 그쳐 징수율은 1.1%밖에 되지 않았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 탈세와 체납은 부도덕하다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징수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징수율이 턱없이 떨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셈이다.

조정식 의원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는 국세청이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징수하자는 것이었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됐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만 공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징수율 제고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009182039847?rcmd=rn

한국에서의 고액체납자 문제는....그들이 정말로 돈이 없어

국세를 체납한다면....사실 별 문제 아니겠지만....그러나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개의 경우 그들 상습 체납자들이

사실은 호화 생황을 하고 있더라는 점입니다.

즉, 관련 법들에 뭔가 허점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직원들이나 국회의원 등 누군가 관련자들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죠.

[단독] 불법 공매도 골드만삭스..다음주 최대징계 예고

진영태 입력 2018.10.09 17:54

무차입공매도 100건 넘어
역대 최대 과태료 예상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5월 100건이 넘는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징계 사상 역대 최대금액인 20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 징계안을 다음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8일 비공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를 열고 지난 5월 30일 국내 상장주식 350여 개 종목에 대해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일으킨 골드만삭스에 대해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100건이 넘는 무차입 공매도 주문으로 시장에 혼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초기 검사에서는 20개 종목(코스피 3개, 코스닥 17개)에 60억원대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결제 주식은 총 138만여 주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규정위반 사건으로 과태료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징계다. 금융당국은 현행 규정상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만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규정위반 사건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 부당이득의 1.5배 과징금, 트레이더 및 법인대표 양벌규정 등을 만들어 처벌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등을 현장조사한 결과 지난 5월 30일 발생한 공매도 규정위반 거래는 100건이 넘어 초기 당국에서 검사한 것보다 훨씬 많았다"며 "이에 따라 자조심을 통해 골드만삭스에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으며, 이달 중 증선위에 상정해 징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십억 원대 과태료는 현행 규정상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공매도 규정위반의 처벌 수위는 아직 낮은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증선위에서 골드만삭스의 처벌 수위(과태료 규모)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30일 영국의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로부터 350여 종목, 주식매매거래 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사건 직후 금융투자검사국이 관련 사건을 검토한 뒤 자본시장조사국으로 사건을 넘겨 서울지점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영국 본사의 트레이딩 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초기 20개 종목 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확인했고, 그 외에 다른 종목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중징계를 예고했다. 골드만삭스 측은 해외본사 요청에 따라 주식주문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목이 이미 차입된 상태인 줄 오인하고 주문을 실행하면서 벌어진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사서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득은커녕 손해를 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의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4건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 대해 건당 평균 1630만원의 과태료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최고금액도 6000만원에 불과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009175400334

미국 거대기업들이 한국에서 벌이는 짓들이...과연 위 사건 뿐일까요???

아마도 한국을 지네들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호구 국가 정도로 여길겁니다.

그를 위해 온갖 법개정 작업들을 해온 것이지요. 예컨데, "규제완화", "민영화"

한미fta 등등등....

결국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진정한 자주독립국가가 되어야만 비로소

흡혈귀 같은 미국자본들의 빨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북한 주택건설투자 10년간 최대 134조원 전망"

입력 2018.10.09 12:00

한은 BOK 경제연구..대외개방 후 고성장 가정 추산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북한이 인구구조상 주택수요가 둔화하는 추세지만 대외개방으로 경제성장이 본격화하면 주택건설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주영 연구위원이 9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북한지역 장기주택수요 및 연관 주택건설투자 추정'을 보면 2021∼2030년 북한 주택건설투자금액은 최대 1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대외개방을 통해 고성장하는 것을 가정한 결과다.

평양의 고층 아파트 (평양=연합뉴스) 지난 5일 평양의 고층 아파트 모습. 2018.10.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북한은 2011∼2020년 주택건설투자 규모가 2천910만평, 65조원(남한 원화 기준)에서 다음 10년간은 기본적으로 2천550만평, 57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기반 총 주택수요 연평균 증가율이 2011∼2020년 0.6%에서 2021∼2030년 0.3%로 낮아진다는 분석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외개방을 하면 주택수요 증가율이 0.9%(저성장)∼2.1%(고성장)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저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주택건설투자규모와 금액은 3천780만평, 85조원으로 . 고성장시엔 5천960만평, 134조원으로 증가한다.

보고서는 우선 대외개방으로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같이 북한의 사망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제했다.

이에 더해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는 대외개방이 활발한 북중접경지대 개인 주택수요 증가율(2007년 대비 2017년 연평균 0.4%)이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봤다.

고성장 시나리오에선 남한 고도성장기(1980∼1990년) 연평균 개인거주면적 증가율(1.6%)을 적용했다.

주택건설투자금액은 평당 225만원으로 잡았다. 이는 LH공사가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사례를 토대로 추정한 건축비(평당 200만∼250만원)의 평균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470가구(2007년 기준) 대상의 가구조사 기초통계가 활용됐다.

양강도와 함경북도가 대부분이고 여타 시도가 135가구(28.7%)이며, 총 인구 수는 1천572명, 가구당 평균 3.3명, 주거면적 22.1평이다.

1인당 주택수요 추정치는 30∼60대(7.3평)는 남한(8.2평)보다 좁고, 20대 이하(4.8평)는 남한(2.5평)보다 넓다.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상당 규모 외화를 보유하고 실물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북한판 자산가 '돈주'와 국영건설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이 활발해지며 주택건설이 도시지역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지역의 인구 기반 주택수요는 둔화하는 추세이지만 대외개방과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 사망률 하락과 개인 생활 수준 향상으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 예상보다 많은 주택건설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 일부지역 통계를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인구 외에 다른 요인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건축비도 실제는 더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181009120028887

위 건축비 금액은 아마도 남측 원자재를 동원하여 건설한다는 관점에서

계산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런 식 계산이라면 결국

그런 계산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남한 건축비의 대부분은 아마도 토지비용+자재비+인건비 등으로

구성될 것 같은데....

북측 건축비에서 토지비용과 인건비는 아마 무시해도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만일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북측이 직접 조달한다면...

남한 기준으로 자재비를 평가하는 것은 엉터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즉, 북측이 만일 직접 건축을 한다면....매우 낮은 원가비로 

건설들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남측에서 북측에서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는 "천문학적" 비용 운운은

모두 엉터리 계산들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암튼, 북측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들이 해제되는 순간

북측 경제는 엄청나게 호황 상황이 될 것이고, 그래서 북측 인민들의

생활수준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향상될 것인데....

따라서 북측 인민들의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도 폭증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낡은 주택들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들이나 아파트 등으로

재개발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주택이 되었든 모두 북측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겠지요.

대북제재가 해제되어 경제가 풀리면 북측의 관련 기업들과 공장들이

더 많이 지어져 물자공급이 대폭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각종 건축들에 필요한 

물자들도 자체 조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측 경제가 활성화되면, 남측 기업들이 북측 건설들의 대부분을

모두 장악하여 남측 자본으로 건설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매우 빗나간 김칫국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북측의 건설능력 또한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의 경제봉쇄로 북측 건설산업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던 것 뿐이지요.

따라서 미국의 경제봉쇄가 풀려 남북경협이 강화되면

북측의 모든 것들을 남측이 건설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칫 김칫국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남측 기업과 경제는

엄청난 초호황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시무시한' 물가..IMF "내년 베네수엘라 인플레 1000만%"

권영미 기자 입력 2018.10.09 17:56 수정 2018.10.09 18:08

한 베네수엘라 시민이 높은 가격이 적힌 맥도날도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자료사진>©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베네수엘라의 올해 물가상승률이 140만%가 될 것이라고 9일(현지시간) '2019년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밝혔다. AFP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IMF는 100만%를 전망했지만 이날 이를 이같이 상향했다.

내년은 더욱 심해진다. 지난해부터 1000%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초인플레이션에 도달한 베네수엘라는올해는 140만%, 내년에는 1000만%라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갖게 될 전망이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2014년부터 서서히 붕괴해왔다. 국제유가가 급락한 뒤 오랜 기간 반등에 실패하면서 국가의 주수익원이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 5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부정 선거를 통해 집권하며미국 등이 제재를 강화해 사정이 더 악화됐다.

이에 막대한 보조금 지급 등 베네수엘라가 유지해 온 사회주의적 경제시스템의 지탱도 어려워졌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며 베네수엘라에선 식량을 구입하거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도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다른 국가로의 '엑소더스'가 급증했다.

정부는 자국통화인 볼리바르를 평가절하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난해 14% 마이너스 성장했고 올해 또 다시 18%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더 악화될 여지가 없어 2019년에는 5%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2013~2017년 사이의 5년간 3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과 2023년 사이 10년간은 6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IMF는 말했다.

IMF는 지역 및 신흥시장 인플레이션 평균 계산에서 베네수엘라를 뺐다.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신흥국 시장 인플레는 올해 평균 5%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https://news.v.daum.net/v/20181009175648374?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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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금융이야기] 2차 세계대전 위조범 실화를 다룬<카운터페이터>- ②

2014.08.01 07:00

Posted in 금융정보 톡 by SMART_IBK

위조지폐의 전쟁무기화

당시 제작된 파운드화의 위조지폐

위조지폐를 통해 적국을 공격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수 없이 나타납니다. 

종이로 만든 돈이라는 지폐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중국 원나라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원나라 말기에 명나라가 원나라의 경제를 혼란시키기 위해 위조지폐를 대량생산하여 원나라 경제를 혼란시켰고, 미국 남북 전쟁때도 남부가 북부경제를 혼란시키기 위해 위조지폐를 찍었다고 합니다. 

미국 최초의 연방 수사기관이며 지금은 미국 대통령 등을 경호하는 경호기관으로 유명한 비밀경호국 (US Secret Service)이 사실 처음 탄생할 때에는 위조지폐를 막기위한 조직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비밀경호국 (US Secret Service)는 재미있게도 미 국무부나 미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미재무부 산하기관이며 현재도 위조지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위조지폐를 전쟁 무기화하여 공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대량의 위조지폐를 통해 적국의 화폐체계를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 적국의 경제기반을 붕괴시켜 전쟁 수행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며, 두 번째는 전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경우 자국의 통화로는 수입을 위한 결제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전황이 유리한 나라의 통화를 위조하여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나치독일이 베른하트 작전을 발동하여 위조에 성공한 위조지폐의 양은 총 1억 3천 2백만 파운드라는 당시 영국 국고의 네 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전후에도 영국은 모든 지폐가 신권으로 교체될 때까지 지폐 자체를 아예 생산하지 않았다고 하니, 베른하트 작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역사가들은 베른하트 작전이 조금만 더 일찍 시행되어 생산된 위조지폐의 반만 영국에 흘러갔더라도 영국의 경제는 파탄이 났을 거라고 하네요. 실제로 나치독일이 노렸던 것도 영국에 대규모의 초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통화량과 초인플레이션 (Hyperinflation)

초인플레이션이란 물가상승이 통제를 벗어난 상태로 수백퍼센트를 넘는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보통 1년에 물가가 100배 뛸 때 이를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통화공급의 증가입니다.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진짜와 구별이 가지않는 위조지폐의 대량 유포는 사실상 통화량의 증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지요. 베른하트 작전만 해도 당시 영국 국고의 네 배가 넘는 위조지폐가 일시에 영국에 흘러들어오게 되면, 통화의 구매력 자체가 낮아지게 되고, 통화의 구매력 약화는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위조지폐를 통해 영국에 초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했던 독일은 1차세계전이 끝난 후 전후 배상금 문제와 경기 진작을 위해 대규모의 화폐를 발행하였고, 3년만에 물가가 1조배나 오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인플레이션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제붕괴를 틈타 히틀러의 나치당이 집권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아마도 이런 초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을 알았기에 베른하트 작전을 구상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독일은 1924년에는 100조 마르크화를 발행한적이 있습니다. 당시 독일에는 감자한톨 사기 위해 지폐를 수레에 싣고 가는 광경이 연출되었다고 하네요. 

가장 최근에는 짐바브웨에 나타는 2억% 이상의 최악의 초인플레이션으로 1 미국달러 당 1조 짐바브웨 달러에 해당 될 정도 1조 짐바브웨 지폐는 한 때 한국의 옥션 사이트 등지에서 선물용으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달러를 통화로 사용하는 것으로 어느정도는 초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http://blog.ibk.co.kr/1289 [IBK 기업은행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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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초인플레이션

https://brunch.co.kr/@rlfrjsdn/39

각국의 초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超inflation / Hyper-Inflation)

https://namu.wiki/w/%EC%B4%88%EC%9D%B8%ED%94%8C%EB%A0%88%EC%9D%B4%EC%85%98

독일의 어린이들이 가치가 무의미해진 돈다발을 쌓으며 놀고 있는 모습 (1923년)

초인플레 일화

아무리 유가가 폭락했다고 할지라도....베네수엘라의

현재와 같은 초인플레 현상은 어딘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하게도....짐바브웨나 이란, 터키 등이 경제적 인플레 현상을 겪고 있지요.

물론, 미국의 경제봉쇄로 경제가 악화할 수는 있겠지만....그러나 그 정도가

어딘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극단적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짐바브웨 사태도....아마도 어쩌면 미국 CIA 가 개입한 것이 아닐까

추측했었지요. 왜냐면 미국 CIA 만큼 초정밀 위조지폐를 만들어낼 나라는 없으니까요.

베네수엘라 문제도...실제로 미국 CIA 가 개입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지요. 그런데 다만 미국 CIA 가 위조지폐를 찍어 대량으로

베네수엘라 유통시키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지만....그러나

심증이 간다는 말이지요.

미국 CIA 가 "슈퍼노트"라는 초정밀 달러 위조지폐를 만들 능력은 있지만....그러나

자본주의적 화폐 자체가 없는 조선에는 위조지폐를 밀어넣을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조선의 물가는 별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면 거의 철저한 

사회주의 국가인 조선에서는 "자본주의적 화폐"라는 것이 도무지

없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조선이 미국의 경제봉쇄가 풀려도 절대로 "자본주의적 화폐"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 문제를 목격하면서....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짐바브웨처럼

미국에 굴복하여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본주의적 돈"이 필요없는 경제, 즉, 실물에 의한 배급제를

강화하는 것이 힘약한 나라들의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가능한 배급제에 의한 "사회주의적 제도"를 강화해야만

미국의 위조지폐 공격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론직필]

베네수엘라 정부가 아무리 재정이 부족하여 지폐를 찍어
정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할지라도....현재와 같은 초인플레는
어딘지 너무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과거 러시아 옐친 정부에서도 돈이 없어 지폐를 찍어 공무원 봉급과 연금 등등을
지급하자 극심한 인플레가 발생했었는데....현재의 베네수엘라에 비견할 정도는 아니었다.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7100004/2001/08/007100004200108192218077.html

[정론직필]

서양세력들의 코치를 받으며 개혁, 개방하는 짓은
스스로 죽을 짓을 하는 것이지요.

결국 고르바초프나 옐친은 모두 사실상 매국노들이나 다름없습니다.
러시아 인민들의 극심한 고통만 가중시켰지요.

그러니 자주독립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현재의 푸틴의 국민지지도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지요,

[kbsns]

고르바쵸브나 엘친은 미국의 개로 전락한 매국노들이 맞지요

[세리랑]

저런 공격을 안당하게 위조지폐도 못만들게 기술보강을 해야 합니다.
왜 저들의 공격대상이 됐는지를 알고 역공을 펴서 다뤄야지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맞닥뜨려서 약점을 잡고 흔들어서 패퇴를 시켜야지 맨날 당하는그 낮은 전략은 안된다고 봅니다.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역공하는 하는 게 답입니다.

[단후]

문대통령이 행운아이자 반대로 생각하면 삼각파도보다 무서운
6각파도를 타야하는 상황에 놓여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