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중국 그림자금융 규제안이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 당국은 지난주 그림자금융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 규제안을 공개했다.
금요일(17일) 장마감 이후 공개된 규제안으로 인해 월요일(20일) 중국 증시는 크게 밀렸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장중 1.5% 밀려 2개월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무디스를 비롯한 국제신용평가업체들이 지적한 부채 거품을 줄이기 위한 개혁이지만, 당장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
중국증권의 황웬타오 애널리스트는 "민간 (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로 주식시장이 심각한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긴축 우려로 채권시장이 급락(수익률 급등)했던 것과 비슷한 조정이 증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CNBC방송이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제 관련 주목할 5가지를 정리했다.
◇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란?
금융기관들이 당국 규제를 피해 공식적 뱅킹섹터에서 벗어나 높은 리스크에 노출된 것을 말한다. 일명 이재상품(자산관리상품)으로 분류돼 장부에 표기되지 않아 자산이나 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부외거래다. 은행들이 이재상품에 투자해 막대한 부채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그림자금융의 거품이 터지면 결국 중국 경제가 금융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 그림자금융 성장 제로
무디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다행스럽게도 올 상반기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지난해 말에 비해 거의 늘지 않았다. 무디스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지난해 말 64조4000억위안에서 올해 상반기 64조7000억위안으로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달 초 로이터가 중국 그림자 뱅킹의 공통된 자금원인 대부신탁, 위탁대출, 은행인수어금의 총합이 9월 3960억위안에서 10월 1070억위안으로 줄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성장세가 줄었지만 중국에서 거대한 그림자금융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에 당국은 우려했다. 결국 부채가 사라지지 않고 그냥 이동할 뿐이라는 얘기다. CNBC방송은 '위험대출(그림자 금융)이 줄어든 한가지 이유는 좀 더 공식적으로 규제를 받는 뱅킹섹터로 통로가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스누 바라산 미즈호은행 경제전략본부장은 당국의 규제안에 대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좀 더 공식적인 뱅킹 통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 새 규제 세부안
중국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그림자금융 산업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102조위안(15조3000억달러) 수준의 이재상품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초안은 신탁회사 보험사, 자산관리회사 증권사, 선물회사 등이 판매하는 자산관리상품에 대한 감독규제 일원화 방안을 포함했다. 그 동안 규제는 은행, 보험, 증권 당국이 개별적으로 관할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이제부터 금융사들은 이재상품을 통해 시중 은행의 대출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 이재상품의 레버리지도 통제하고 부채가 과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험충당금도 신설돼 이재상품에서 얻은 운용 수수료 수입의 10%를 위험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 민스키 모멘트
높은 부채비중은 내년 초 퇴임하는 중국 인민은행 총재도 우려하는 바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최근 민스키 모멘트를 언급하며 높은 부채비중으로 인해 중국 금융시스템이 더욱 취약해졌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성을 따온 용어인 민스키 모멘트는 투기와 과도한 신용(부채)의 성장이 자산가치를 부풀려 만들어낸 거품이 끝내 터지는 순간을 말한다.
지난해 말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은 247%, 기업의 부채비중은 165%에 달한다. 특히 국영기업의 부채 리스크는 대부분 "숨겨져 있지만, 갑작스럽게 전염될 유해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저우 총재는 지적했다.
◇ 규제로 되레 그림자금융 혁신할 수도
무디스는 "그림자뱅킹 상품 일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규제조치로 인해 금융 기관들이 규제를 회피할 금융 혁신을 꾀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례로 양도성 예금증서(NCD)는 일종의 단기 채권으로 대차대조표에서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인민은행은 내년부터 분기 리스크평가 보고서에서 NCD를 포함하기로 했다.
아이리스 팽 ING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20일 투자 보고서에서 "인민은행이 19차 당대회에서 나온 금융 안정화 목표를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즈호은행의 바라산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가 경제의 골디락스를 찾는 상황에서 그림자금융 단속이 결국 '숨바꼭질'식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위한 단속 강화는 중국 경제를 너무 빠르게 식혀 경착륙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첫댓글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도 해결은 간단합니다.
우선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도 올리면 됩니다.
하지만 못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큰 충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진짜 간단하지만,
하지 못할 뿐입니다.
불길합니다
개혁과 거리 먼 공산정권이라 더더욱...
공산주의라서 그림자 많다고 하는건 아니라고 보네요. 한국 사회도 그림자 많지 않나요 ? 메스질 못하는 건 같을 뿐인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그래도 묻지마 대출은 이제는 많이 하지는 않죠.
물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등이 대우조선에 무제한 대출해주는 것은 있지만,
중국은 모든 은행이 산업은행같이 행동한다고 보면 되죠.
그냥 국가에서 부실기업에 돈을 줘.
그러면 무조건 주는 상황.
정도의 차이인데, 중국은 수배~수십배 심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