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회 교수를 구속시킨 기무사 장군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

[전 호승(카페 감사)]

                   최근 10년 사이에 구수회 교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분은

                                                                                모두 허리가 뿌러지던지 사업이 망했고

                                                                  구수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분은

                                                                                모두 부처님과 하느님이 잡아갔다

                                                  배득식 기무사령관(하)의 구속영장 청구(2018.5.23일)

                                                     배득식 사령관의 고소로

                                                     구속된 구수회와 그 가족은 1년간 피눈물을 흘렸다

'군 댓글공작'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구속…법원 "혐의 소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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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64)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청구된 이봉엽(60) 전 기무사 참모장의 구속영장은 "관여 정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2013년 4월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조직을 통해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있다.

'스파르타'는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운영된 500여 명 규모의 댓글공작 조직이다.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 문제, 제주해군기지 사업,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정국 현안은 물론 2012년 총선ㆍ대선과정에서도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ㆍ지지 댓글을 단 정황이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태스크포스)의 수사로 확인됐다.

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댓글 공작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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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요뉴스

                                                                        2018.5.1일 감정서

                                       배득식  기무사령관, 황장군 2명의 고소로

                구속된 구수회는 2018.4.26일 재판에서 놀라운 증거가 발견되다

                         2018.4.26일 재판에서 구수회 교수는

                        황장군이 제출한 아래 문서에

                        잽싸기 판사의 동의를 받아서

                         피고 황00 장군으로 하여금 싸인케 하고

                                           이를 감정이 되게 하여  사직서상의 사인과 다르다는 것을 얻어냄

                                           위조됐다는 구수회 사직서(2001년도)

                                                         구수회 사직서 상의 황석중 사인(당시 인사과장)(하)

                                                        2018.4.26일 제출된 황석중 문서 + 사인(하)

                                           구수회 사직서 상의 황석중 성명(당시 인사과장)(하)

                      황석중 증인선서 상의 황석중 성명(당시 인사과장)(하)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전호승(카페 감사)]

배득식 기무사령관, 황장군 2명의 고소로 구속된 구수회는 2018.4.26일 재판에서 놀라운 증거가 발견되다

[최 대 연]

한수 배웠습니다.

[전 호승(카페 감사)]

구수회 교수를 고소하여 구속시킨 2명(배00 기무사령관, 황00장군)을 상대로
구수회 교수는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

[전 호승(카페 감사)]

구교수님은 하루 강의료만 500만원 받는등 돈이 많은데 자꾸 돈 벌일이 생기네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통상 10년이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18년이 지났으니.....
죽고나서 빌딩 10개 있으면 뭐해요

[안성]

교수구수회님 심년이 강산이 변하는데 이제는 진실이 밝혀야지요
구청장 당선과 필승을 기원합니다,

[전호승(카페 감사)]

18년 진실공방 잘못된것은 배일을 밝혀 진실은 승리한다 필승기원합니다

[한번뿐인삶]

필승기원합니다

[두살웃음(3기 천안 김충환행정사)]

사부님 필승입니다.
힘내세요.~야 압★★★
파이팅!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아이고,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천안가면 밥한끼 대접하겠습니다

[두살웃음(3기 천안 김충환행정사)]

밥은 제가 사야지요^^
그저 사부님은 건강관리만 잘 하세요!
하하호호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위 글의 열람자수가 갑자기 많은 이유는 제가 위 글을 사피자 카톡방 3곳, 정치인카톡방 2곳에 복사해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

[산소리]

존경 18년 만에 증거 참으로 대단 하십니다.
고래심줄보다 더질겨야 승리한다. 큰교훈 입니다 화이팅.....
진실 정의가 이긴다.

[청솔]

우리 회원님들은 물귀신 작전 입니다. 한번물면 않놓는다. 투쟁 !!

[힐러리]

박수

[이광희]

필승을 기원합니다.

[방콩]

교수님 필승

[욕쟁이아줌마]

꼭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세중]

구수회 교수님 사직서를 위조하더니, 기무사 장군의 서명이 위조되다?
기무사를 믿겠습니까?
기무사에서 메주로 콩을 쑨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아니 믿겠네요.

[힐러리]

회장님도 구교수님 처럼 억울한 사건이므로 물귀신 작전으로 승리하세요

[김세중]

힐러리님 감사합니다. 저의 억을한 사건도 읽어보시고.
물귀신 작전으로 승리. 의미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천룡(天龍)]

증거물 제2호 입장자료 제출을 하며 상당히 당황한 흔적이 여실히 보여집니다. "2018. 5. 26. 황석중 드림" ^^*
워드로 작성했으면 도장을 찍었어야지 거기에 싸인이라... 분명 대신작성해준 문서일 가능성이 높으며
급히 제출하느라 사인을 하는 실수를 범했겠지요...ㅎㅎㅎ

법을 지키지 않기 위해 하는 방법 중 기초적인 하나가 위조입니다.

[힐러리]

동감입니다

[청솔]

견본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잘 배웠습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참으로 정의롭습니다. 감사 합니다 .새로운 힘으로 도약 합니다. 투쟁 !!

[전호승(카페 감사)]

2018.4.26일 재판에서 구수회 교수는

황장군이 제출한 아래 문서에

잽싸기 판사의 동의를 받아서

피고 황00 장군으로 하여금 싸인케 하고

이를 감정이 되게 하여 사직서상의 사인과 다르다는 것을 얻어냄

[김세중]

꾀돌이 구수회 교수님,
서대문 구청장 당선도 틀림 없습니다.

[평화주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무죄 확정

[전호승(카페 감사)]

18년 얻어넨 진실공방 꼭 필승기원합니다

[안성]

구교수님 인내와 끈기 존경 필승을 기원합니다.

[신화창조]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감정결과 100% 확실합니다.
확실히 이길수 있습니다.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