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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크레이그 로버츠
2009년 6월 이후 미국인들은 경제 회복이라는 거짓된 현실 속에서 살아왔다. 다양한 가짜 뉴스와 조작된 통계가 이런 거짓된 인상을 만들어내는데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지표는 거짓된 그림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되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일자리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노동인구에 진입함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승하는 것은 회복되거나 확대되는 경제에서 정상적이다. 2009년 6월부터 2019 년 5월까지 장기 회복 기간 동안 노동시장 참여율은 65.7%에서 62.8%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긴 확장의 또 다른 특징은 상위 기업의 사업 투자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사업 확장이 아니라 자기주식을 되사들이면서(자사주 매입) 시가 총액을 줄이는데 사용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주식을 더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렸다. 따라서 그들의 회사는 자본금이 줄어들면서 빚을 지게 되었다. 이사회, 임원, 주주들이 자신의 회사를 약탈하기로 결정한 것은 경영진과 소유주가 새로운 투자를 보장 할만한 경제를 찾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투자기회를 찾을 수없는 경제로 인해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던 호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회복되고 있는 동안, 실질 소매 판매 증가율은 1.3% 감소했다. 이 수치는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하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 측정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과장된 수치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 일정한 생활수준의 비용을 측정했던 소비자물가지수는 현재 다양한 생활수준의 비용을 측정한다. 지수에 포함된 품목의 원가가 상승하면, 그 품목은 오르지 않은 상품을 찾아 대체하여 측정해 물가 상승률을 고의적으로 하락시킨다. 다른 가격 상승은 품질 개선으로 재정의되며, 인플레이션의 영향력을 희석시킨다.
진정한 소매판매는 "대부분의 미국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증가할 수 없다.
정규직 남성 근로자의 경우 실질 임금은 1973년 이후 4.4% 감소했다. https://www.businessinsider.com/record-median-household-income-is-hiding-a-chilling-fact-2017-9
경제 사기꾼들은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그들은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그들의 실질임금은 아니지만 실질 소득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경제 사기꾼들은 노동 참여율이 감소하는 것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홈 디포나 월마트 등을 살펴보면 물가 상승률의 과소 측정에 의해 생활비 조정이 거부 된 사회보장 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많은 퇴직자들을 보게 된다.
또 다른 경제 실책들은 낮은 실업률이 노동력 부족을 의미하며 직업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구직을 포기한 수백만 명의 낙담한 노동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실업'이 규정(정의)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지난 4 주 동안 일자리를 찾지 않았다면 그는 더 이상 노동인구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당신의 실업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자리를 찾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외모를 다듬고 교통비를 쓰다 보면 얼마 후에는 돈이 부족하게 된다. 그것은 또한 정서적으로 비싼 값을 치루 게 된다. 지속적인 구직실패는 자신감이나 희망을 잃게 만든다. 결국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상한 일을 하게 된다. 많은 노숙자들이 일자리를 얻었으나, 집세를 감당할 만큼의 소득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리에서 산다.
선전용인 3.5% 실업률 (U3)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수백만 명의 실망한 근로자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실망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실업에 대한 U6 척도를 거의 보고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현재 이 비율은 7.1%로 3.5%의 두 배 이상이다. shadowstats.com의 존 윌리엄스는 정부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장기 실망 노동자들을 계속 추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실제 실업률은 21 %라고 한다.
이 21%의 비율은 인구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라 살펴볼 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미국인 중 3분의 1이 독립적인 삶을 살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
연방 준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40%가 400달러의 현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한다.
미국 경제는 근시안적인 자본주의의 탐욕으로 쇠퇴했다. 20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 소련이 붕괴되자, 인도와 중국은 서방 국가들에게 경제를 개방했다. 기업들은 중국과 인도의 저비용 노동력을 이용해 국내시장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해외에서 생산함으로써 이윤과 주가를 높일 수 있었다. 기업들은 정든 고향과 숙련된 노동자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주저했으나, 월가는 이익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 기업 인수자금(M&A)을 조달하겠다는 위협을 가해 이들을 해외로 떠나게 만들었다.
수백만 명의 높은 생산성과 고부가가치의 미국 일자리가 아시아로 이전됨에 따라 수백만 명의 미국인의 직업과 미래전망이 파괴되었고 주정부와 지방 예산 및 연금 기금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일자리 상실에 따른 외부비용은 매우 높았다. 경제에 미치는 비용(손실)은 해외 아웃소싱에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높았다. 순식간에 제조업과 산업 발전의 원천으로 번성했던 미국의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폐허가 되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미국의 경제문제가 자국 기업이 월가에 의해 해외로 이전 당한 결과이며, 과거 미국 정부가 경제의 해체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조작이다.
항상 잘못 전달되고 잘못 묘사되는 레이건 행정부의 공급 측면의 경제정책은 그 당시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악화를 "필립스 곡선 (Phillips curve)"절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묘사되던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했다. 레이건 행정부가 그것을 없애 버린 이후로 아무도 필립스 곡선을 보지 못했다. 연방 준비은행은 수년간의 화폐 발생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다. 레이건 정부는 경제가 장기간 비인플레이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오프쇼링 일자리(일자리 해외 이전, 생산공장 해외 이전) 증가로 인해 좌절된 전망이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실업급여와 사회 복지 혜택을 주기보다는 세금수입을 원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경제적 실패가 아니라 경제적 성공을 원한다. 그러나 탐욕은 이성적 판단을 극복했고, 경제의 전망은 단기적 이익에 급급한 기업과 월가의 탐욕에 의해 희생당했다.
오프쇼링(일자리 해외 이전)에 따른 이익은 단기적이다. 왜냐하면 직무 아웃소싱은 ‘구성의 오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분적으로 진실인 것이 전체적으로 진실이라는 가정이다. 개별 기업,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국내 노동력을 포기하고 국내 시장을 위해 해외에서 생산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똑같은 일을 할 때, 국내 소비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월마트의 일자리는 제조업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총 소비자 수요의 감소는 소득 감소로 인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해외 공급 회사들의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는 줄어든다. 당연히 경제 성장은 둔화된다.
일이 이렇게 되자 당시 연방 준비은행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소비자 소득 상실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비자 부채를 확대시켜 소득과 대체시켰다. 그의 해결책의 문제는 소비자 부채의 증가가 소비자 소득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채를 갚을 수 없다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또한, 부채 서비스는 노동자의 수입을 이자와 수수료로 고갈시켜 소비자 구매력을 더욱 감소시킨다. 따라서 일자리의 해외 아웃소싱(해외 이전)은 전체 소비자 수요의 확장을 제한했다. 기업들이 투자하는 대신 주식을 되사들이기 때문에 경제를 견인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성장의 수치들은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 한 환상일 뿐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번영과 그 힘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가 세계 예비 통화로서의 역할을 한 것에 기인한다. 이 역할은 전 세계적인 달러 수요를 보장하며 달러에 대한 이러한 수요는 세계가 미국의 부채를 구입함으로써 미국의 예산과 무역적자를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는 우리 미국에 종이돈의 대가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꾸어 말하면, 예비 통화가 된다는 것은 한 나라가 돈을 찍어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미국 정부가 당연히 그러한 이점을 보호하고 외국인들이 달러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오만함, 자만심 그리고 완전한 무지함으로 국제사회에서 행동함으로써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달러로부터 도피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에게 그들의 비용으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 제재 위협, 자산 동결 및 몰수 등으로 인해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달러 수요를 감소시키고 비달러 거래를 시작했다. 러시아의 에너지와 중국의 기술 제품을 구매하려는 유럽에 대한 위협은 워싱턴에서 유럽 제국의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미국 정부처럼 막대한 부채를 가진 나라가 만약 달러 가치가 수요의 부족으로 붕괴된다면, 신속하게 제3세계의 지위로 전락하게 된다.
전 세계에 지도력이 부족한 나라들은 많이 있지만, 현재 미국의 리더십은 최악이다. 과거에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의 리더십은 클린턴의 등장과 함께 가파르고 지속적인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부시, 오바마, 트럼프를 거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신뢰도는 매우 저조하다. 존 볼턴이나 폼페이오와 같은 바보들은 국가를 폭파시킴으로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험하고 어리석은 바보들이 해고되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곧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연방 준비은행이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화정책을 실시했지만, 오늘날과 지난 10년 동안 연방 준비은행은 "실패하기에 너무 큰"은행과 대형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늘날에는 연방 준비은행이 금융상품을 지원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속에서도 금융 상품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오늘 연방 준비은행은 S & P 선물을 매입하여 주식시장의 하락을 막을 수 있고, 금 선물 시장에서 대리인을 시켜 금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금 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일들은 내가 재무부에 있을 때 결코 행해지지 않았다. 이런 유형의 개입은 레이건 정권 말에 부시가의 사람들이 만든 “폭락 방지 팀”에서 나왔다. 연방 준비은행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익숙해졌을 때, 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
과거의 추세를 따르는 시장 전문가들은 오늘날 중앙 당국에 의한 시장 조작이 과거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들은 시장 세력에 의해 확립된 추세가 조작된 경제 환경에서 유지될 것으로 잘못 예상한다.
https://www.paulcraigroberts.org/2019/06/25/the-diminishing-american-economy/
The Diminishing American Economy June 25, 2019 | Categories: Articles & Columns | Tags: | Print This Article The Diminishing American Economy Paul Craig Roberts Support Your Website https://www.paulcraigroberts.org/pages/donate/ Since June 2009 Americans have lived in the false reality of a r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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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쇠퇴하는 미국 경제 - 폴 크레이그 로버츠|작성자 가을하늘
첫댓글 좋은 자료 잘 보았습니다 이젠 우리나라도 일자리 해외이전에 대하여 국민적 반대 캠페인과 법제도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