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17 부동산 대책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을 정일영 국회의원 글

[리버파크]

여러분, 국회의원 정일영입니다.

어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송도 센트럴파크 동편에서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들과 답답했던 민원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계획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관련한 우려와 답답함도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습니다. 30대 40대 분들이 집 사려고 하는데 대출규제를 소급 적용해서 어렵게 만드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송도지역을 투기과열 지구로 갑자기 지정하여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너무 성급하게 나와서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만들 때 더욱 세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헛점을 가지고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1번째 발표했는데 집 값은 잡히지 않고 벌써 22 번째 대책 거론되기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하는 분들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부동산 대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젊은 세대들을 어렵게 만든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되지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 대책만 발표하는 것이 능사인가요? 그럼 계속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대책만 이어지겠네요.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우리 국민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시장에 유동성이 커지면서 집값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자기집 갖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획기적인 '공급대책'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성급하게 땜질식으로 계속 발표하는 대책은 그만 해야겠습니다.

시장을 알고 시장에 맞는 부동산 대책이 나와야지 수요를 무조건 투기로 보고 무작정 잡아야된다는 식의 부동산 대책은 이제 그만 중지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은 우리 주민들과 이야기하다가 느낀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프레드릭]

집을 사야될사람이 못사는 ㅋㅋㅋ
이제 투기과열지구라고 묶여서 대출이 제대로 안나오는 ㅠㅠ

[SUNG]

지금 기조로는 백날 규제책 내봤자 아무 소용없고 애초에 방향설정부터 잘못된거 아닌지 살펴봐야함. 실패는 실패라고 인정하길 바랍니다.

[칸토]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아닌거 같다고
슬슬 반응 나오네요

[동자씨*]

백번 실패죠ㅡㅡ 이건 뭐 세금 걷을라는거로밖에는 안보임.
어떻게 해석해도

[TOT!!!!]

갭투자 대출제한막는다고 집사야될사람들도 집을 못사는상황이고 규제 피해간 김포같은지역은 집값이 뛰고있는데ㅋㅋㅋㅋ
절대잘한거아니죠

[로빈]

무주택 실수요자 기준 충족하면 LTV 10%인가 높게 허용해주던건 있었던거 같은데 이게 문제가 소득규정도 충족해야됨. 예를 들면 부부합산 세전연봉 7천이하였나.. 맞벌이 부부는 안해주겠다는거죠. 그외에는 규제 그대로 적용받아요

[Japan]

김현미 무능 그 자체
경질 시켜야 함

[잉그램]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템]

이정도면 청와대에서 움직임이 있어야하는데 너무 방관하는게 아닌가싶음. 민주당내에서도 이렇게 얘기나올정도면 완전실패란거임. 부동산 대책만 벌써 21번째..솔직히 코미디임. 역대최저금리 영향이 있다지만 그전에도 다를것이 없었고 조금이라도 효과나 실효성이 있거나 전망있는 대책이 거의
전무했은

[New Sync]

당장 청와대 김조원 수석 같은 다주택자도 노영민 실장 말 무시하고 다주택 여전히 유지중인데, 청와대가 움직일리없어보여요...

[추추추추추추]

흠.. 장관교체가 시급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