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30513n01260
의사에 "동거중… 또 임신할라 피임기구 '루프' 넣어주세요" 결국 여성 동의없이 시술 강행
법원 "남자 어머니와 의사는 위자료 합계 2000만원 줘야"
대구 인근 4년제 대학에 다니던 A(여·27)씨와 B씨는 2009년 11월부터 만나 이듬해 10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약혼식을 한 다음 결혼식을 올릴 생각이었다. 양쪽 집안은 상견례까지 했지만 혼수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약혼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1년 1월 여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남자의 어머니(54)는 "낙태를 하면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말했고, 여자는 이에 동의했다. 며칠 후 여자와 남자, 남자의 어머니와 이모할머니 4명이 대구의 산부인과를 찾았다. 낙태 수술을 했고, 수술비는 남자 어머니가 냈다.
여자는 수술 다음 날 시어머니가 될 남자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어제 정신이 없어 제대로 인사도 못 했습니다. 같이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실망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남자 어머니 생각은 달랐다. 여자가 낙태 수술 후 마취 때문에 자고 있을 때, 남자 어머니는 의사에게 여자 자궁에 피임 기구인 루프(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막는 기구)를 넣어 달라고 했다. 의사는 "낙태 수술 직후에는 루프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한 달 후 자궁이 안정되면 넣는 것이 낫다"며 거절했지만, 남자 어머니는 "서울에 둘이 살고 있어 또 임신할 수 있으니 루프를 넣어 달라"고 사정했고, 의사는 여자 동의 없이 루프 시술을 했다.
여자는 이후 의사가 루프 시술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이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의 결혼은 결국 무산됐고, 여자는 그해 2월 루프 제거 시술을 받았다. 다섯 달 뒤 여자는 낙태죄로, 남자와 남자 어머니는 낙태방조죄로 대구지법에서 각각 벌금 30만원씩 약식명령을 받았다. 의사는 불법 낙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2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다. 여자는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 "남자 어머니가 낙태하면 결혼식을 올려주겠다고 회유·강요하고, 의사와 함께 나 몰래 피임 시술까지 했다"며 남자 어머니와 의사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남자 어머니는 법정에서 "기형아 위험이 있어 낙태 수술을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기형아 검사를 하지 않았고, 다른 산부인과에선 태아의 심박동이 정상이라고 판단했다"며 "남자 어머니가 거짓말로 낙태 수술을 받게 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여자 스스로 낙태를 결정하고 실행한 이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임 시술과 관련해선 "남자 어머니와 의사는 여자에게 위자료 합계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임 시술뿐 아니라 남자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될 지위'를 이용해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낙태 수술을 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수일)는 "남자 어머니가 낙태 수술 병원을 예약하고 수술비를 지급하는 등 낙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의사의 거절에도 피임 시술을 거듭 요청한 점, 아들의 결혼이 무산된 점 등을 볼 때 결혼을 시켜줄 의사가 없이 낙태를 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남자 어머니와 의사는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베플1
아 진짜 멍청하네. 결혼시킬건데 뭐하러 낙태를 하라하겠냐. ㅡ ㅡ 저 여자도 참 자기팔자 자기가 기구하게 만드네. 근데 그와중에 남자는 가만히 있었나?? 자기여자 몸에 아픈상처 남기고 자기아기가 죽는다는데..?????
베플2
여자는 멀 믿고.. 낙태하면 결혼시켜준다는 말을 믿냐?????????? 시어머니가 좋은 맘이 있었으면 애 가진 상태로 결혼하라고 했겠지..
첫댓글 근데 의사가 저렇게 환자 본인 동의 없이 수술해도 되는거야??
의사 개새끼네 동의도 안받고 피임시술을해?
헐 진짜 소름끼친다
지금은 너무이르니까 일단 애기는 미루고 남들보는눈있으니까 결혼식부터 올리자...라고 뻥카쳤을거야 아마...어휴 씨발 그래도그렇지 저런냔 시애미로 안맞은게 다행이다 어마어마하다진짜
이런 사람들 땜에 우리나라 괜한 시엄마들까지 다 욕 먹는 거 ㅉㅉㅉ
여자도 생각이 없고 남자도 쓰레기고시엄니는 미친년이네
난 저 와중에 아닥하고 있는 남자새끼가 존나 짜증난다... 진짜 무슨 강 건너 불구경하나??? 그 엄마에 그 아들이네
여자만 불쌍하다..
같은여자끼리어떻게저래미친년;;평생손주못보고쪼그랑할매로늙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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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수정했어 피드백 고마워~
남자새끼는 뭐하고 앉아있었대 자기 애 지운다는데??? 미친새끼 존나 싫다
내생각도 이래 울 부모님도 그랬었고...일단 애는미루자 했겠지
남자가 제일 병신 ㅡ;;; 뭐했니 넌??
차라리 잘됐다 저딴집에 시집가느니ㅡㅡ;; 이천만원 받고 인연 끊고 살길
근데 왜 베플들은 녀자한테만 지랄이니...
근본적으로 잘못한건 시어머이고 여잔 속은죄밖에 없는데... 피해자 탓하는건 어디나 똑같네 ㅉ
어이구지랄들...참..
대박......루프....
와진짜다이상해 다미친거같아
얼마나 순진하면 저 말을 믿어..ㅠㅠ
미쳤다진짜
젤 불쌍한건 여자고 의사 남편 시모 다 이상하다ㅡㅡ
남친 의사 특히 남친엄맠ㅋㅋㅋㅋㅋㅋ 시발 미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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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진짜이상해
44..
여자는 바보같고 남친은 씨발놈이고 남친엄마는 개년이고 의사도 개새끼. 아가만 불쌍하다...
????????? 진짜 도라이 많은듯
토나온다 진짜 시발 같은여자한테 어떻게 이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ㅏ빡쳐
그래도 2천만원받고 시어머니쪽에서 끝내줬네 헬게들어갈뻔했는데
와.....................................미쳤다
여자가피해잔데 왜 여자가욕먹어야되지? 낙태하면결혼시켜줄게 대놓고 이렇게말하는사람이 어딨음 아직은 형편상 애가질시기는 아니니까 결혼전까지 애기는 일단 미루자 이런식으로 시엄마,여자,남자 다 합의했겠지ㅡㅡ 존나 피해잔데도 욕먹어야되고ㅋㅋㅋ 여자인게죄다 죄 시발
응 루프말하는거ㅋ 낙태야 시부모 여자 남자 의사 다 똑같이죄지은거니까 다 쌤쌤이고.. 본인동의없이 루프삽입당한게 굉장한 피해자로 생각됨. 맹장수술하다가 나도모르게 콩팥떼여서 강제장기매매당한거나 마찬가지인거... 근데 낙태가 여자혼자지은 죄인거마냥 낙태에초점맞춰져서 루프삽입당한건 안중에도없고 애죽였다고 사리분별을 못하느니 멍청하다느니 혼자 욕 다듣고있는게 너무 어처구니없음ㅋㅋㅋ
베플 존나 공감이네.
미친니아들 정관수술하던가 왜 엄한여자한테 루프시킴?? 지랄한다진짜
세상에 시발.......
진짜 같은 여자로서 이런말하긴 싫지만 등신같다.... 생각이 있는건가..... 결혼할건데 낙태를 왜 시키겠어....
아...2013년...ㅋㅋㅋ 여자탓오지네
여러분들 다 지금은 생각이 다르시겠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