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더불어민주당은 뉴라이트출신 김종대의 임명을 철회하세요.

[정직이최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5일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복지 특보로 임명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언론에다 간단한 이력만 서면브리핑 보도자료만 돌렸다.김종대의 과거이력을 숨기기 위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민영화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

야당의 ‘보건특보’로 자격 없음

1. 어제(3/15)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특보로 임명하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해체론자였고,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 씨가 제1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김종대 전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당시 ‘항명파동’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야당이 집권할 동안 거둔 몇 안 되는 성과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을 입당 허용한 것 자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건특보’ 임명은 당의 정체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3. 김종대 전이사장은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6년에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를 지냈고, 같은 해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건 ‘상임고문’을 맡았는데 그동안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단 한마디의 반성이 없는 김종대 전이사장이 ‘보건특보’라면 그나마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해 온 야당의 진정성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4. 김종대 전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멤버이기도 하였고, 이사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추진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지 홍보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사용하여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사장 재임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희생시킨 대가로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흑자(재임당시 누적흑자 13조)를 누적시키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김종대 전이사장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효율화’에 적합한 인물로 ‘보건복지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적합한 인물이다.

5. 김종대 전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 추진했던 부과체계 개편안도 엉망인데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재산기준을 모두 철폐하고, 지역가입자의 기본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자산가에 유리한 더욱 불평등한 안이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미납금 문제, 국고지원 확대 문제, 기업부담 확대 문제가 이때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부과체계 개편은 누진적이고 정의로운 부과체계이며 이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전제는 국고지원 확대와 기업부담 증가다. 허울뿐인 김종대식 부과체계 개편안에 ‘개혁’ 덧칠을 해선 곤란하다.

6. 김종대 전이사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해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입안한 인물로, 한나라당으로 대구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 했던 원조 여권 인사이며, 2009년까지도 각종 강연에서 건강보험을 지역조합으로 다시 쪼개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던 인사다.

7. 현재 건강보험흑자가 17조 원이 흑자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걷겠다는 공약이 주요 공약이 된 이해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이러한 인사의 영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런 인물을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하고 건강보험을 지키겠다는 정당에서 ‘보건특보’로 임명한 것은 자신의 공약을 모두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8. 끝으로 이러한 인물을 ‘비례대표’로 까지 이름을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만년 야당신세인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들을 상대로 한 ‘배신의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http://kfhr.org/?p=128029

여러분...서명하시라고

SNS와 카페,블로그..각 게시판에 널리 알려주세요.

[빅쵸이]

모야.. 점점 새누리화 되가네??....

[레이디 가가]

국방안보 전문가 김종인과는 동명이인?

[Jasmin]

그 분은 정의당 비례대표후보 김종대

[닥튀겨치킨돌림]

정의당 국방개혁단장 김종대

[마츠다 류헤이@]

뉴라이트까지 영입했나요?.. 김종인 골때리는구만.. 쯧쯔..

[닥튀겨치킨돌림]

일베충은 언제쯤 영입하시나요

[닥튀겨치킨돌림]

뉴라이트는 사랑입니다.일베충은 감사합니다.

[닥튀겨치킨돌림]

당 꼬라지 알흠답습니다.

[닭쥐고깜빵GO]

여기에 김현종은 인천계양에 단수공천 야권지지층이 많은지역에 당선확실시 그리고 19 대 청년비례대다수 경선통과해도 본선에서 거의 전멸되는지역

[하이디백~총선승리+문재인]

미안합니다만 거긴 야권험지에여

[Jasmin]

김현종 경선인걸로 알고 있어요...

[닭쥐고깜빵GO]

문재인이 델구온 분들중 표창원만 박빙 나머지 죄다 험지 또는거의 본선에서 탈락예상지역

[닭쥐고깜빵GO]

그리고 당선확실한 정청래 이해찬 이미경 그냥 날리고 여기도 불확실로만듬

[닭쥐고깜빵GO]

부산 경남지역만 그나마 손도안됨 제대로 공천 하지만 험지는험지

[닭쥐고깜빵GO]

광주 호남은 인지도 없는 사람들로 박아넣음 사실상 국민의당 민집모 2 중대짓 해버림

[디딤돌]

김할배 이런 인사 비례주면, 총선후 심판해야죠

[영선,한길,철수,철희,종걸(분홍신)]

아이구...큰 일 이네요...의료민영화...

[김수한무-]

당명만 민주당이지 사람들은 다 민정당이네
저러다가 당명도 바꾸겠네요
김종인 아주 위험한 사람이네.

[정직이최선]

박영선-김종인-이종걸-김헌태-최태욱-최재천-이철휘-안철수-홍창선...
다 몰아내야 합니다..

[달빛 사냥꾼]

김종인 좋은 요양소 알아봐줘야 겠어요...

[더민주Again2017 [천기누설志映]]

뉴라이트던 아니던 더민주당의 정책이나 성향을 조져놓을 놈을 앉혀놓고 뭐하려고........
하기사 그러니 뉴라이트지 개새키.......

[우스리]

진짜 이건 심각하네요
다 건드려도 서민들을 위해서 이건
선그리지 말아야 하는데 이건
더민주 정책과도 너무 다른데
노인네가 총선만 잘 치뤄주고 나갈것인지
무슨 생각으로 새누리서 있던 인간들을
자꾸 데려 오는지 알수가 없네